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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PEODCQ오늘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공론화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종교해산을 명할수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는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어서나라가 발칵 뒤집혀진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해산 문제가 이슈가 되엇는데요우리나라 종교 해산은 어디에서 해산명령을 할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활기찬코알라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택도 제거하지않고 한번도 안입은 의류를 새상품이라 고지하고 6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택배보내기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인데 택배를 받은 그 다음날 옷 앞쪽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올린 사진에는 택이 달려있었으나 택배를 포장하던 과정에서 택이 떨어져 지퍼에 달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속였다 고 당근마켓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합니다멀쩡한 옷 보냈더니 사기꾼취급을 하고 스크래치 났다고 환불을 해달라네요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관리실 cctv확인 해주지않아서 증거놓침엘리베이터어 층간소음주의벽보를 붙인걸 누가무단으로 떼서 관리실에서 확인부탁드렸으나 증거보존15일기간내 확인해주지않아 증거놓쳤고 또한 씨씨티비가 위치에따라 안보인다는말도 함 ᆢ이는 씨씨티비관리소홀, 근무태만으로 관리실직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나아가는수양버들준비서면 판례 인용시 판결문 첨부 여부 관련민사소송 피고측으로 준비서면 준비중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제기된 정말 당사자만 바뀐 수준의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판결이 난지 1달 내외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비실명 처리 중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때, 제가 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해도 될지 아님 직접 일일히 비실명화 처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할지 고민입니다. 비실명화처리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참을성있는감자탕200만원의 민사소송 어떻게 되는지 문의쿠팡 올초에 하며 알게된 사람 통해서 택배도 하게 되었었습니다알게된 사람(A)의 애기가 아프다며 새벽에 자기 쿠팡하루좀 뛰어달라 해서 카톡만 받고 뛰었습니다그리고 2일후 제가 할때 고가명품 400만원짜리를 제가 분실했다며, 400만원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니 자기가 대신 400만원 입금쿠팡에 하고 몇일후 자기도 나를 시킨게 잘못이라고 2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하고 200만원만 물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몇달에 걸쳐 100만원 현금이체하고 부모님카드로 A의 폰요금 밀린거 80만원 계산했습니다+ 대신뛰어준 급여 약20만원돈 안받는걸로 200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근데 주면서도 이상해서 분실사진, 400만원 입금 계좌 달라해도 안줍니다이게 5월달 일이고, 12월초 해당쿠팡대리점에 전화하니 그런 사실없다고 합니다증거자료는 녹음파일, 이체 내역, 카드계산내역, 문자 내용 있습니다이거 소송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안받고 처벌 받게 가능한가요?만약 소송했는데 A의 말들이 사실이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변호사 선임후 조정갈음결정나면민사 변호사선임시 1심까지 계약을한다면도중 재판전 조정갈음결정으로 상황이 끝나더라도선임비용을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희망적인오리너구리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제가 일때문에법정이나 조정등 협상을 하는데 있어상대방들이 대부분 남자이다보니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있는데조정이나 거래협상등을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물론 법정에도 남편의 자격으로 소송대리인 신청해서 다녔구요직업이 군인입니다어쩌다 상대방에게 군인이란 신분을 노출하게되었는데문제는 공유물분할 소송중에 남편이 제가 가진 부동산물건에 갔다가 이야기가 잘 되서부동산을 사겠다고 해서 남편은 제게 허락을 받고계약서까지 쓰고서는돌연 계약을 안하겠다고 연락도 안받고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안받다가제 전화로 남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시던지 파기하실거면 계약금을 주고 파기하시라고 통화하는데군인이라면서 이렇게 하지말라며 끊고문자를 보내서군인신분으로 아내행세를 하면서 민간인을 괴롭힌다며국방부랑 사령부 등등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일개 병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이거 협박이나 이런거에 해당할까요?그리고 그런내용의 문서를 공유물분할 법정에 제출할거라며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고소송과 관려없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라는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보기좋은신입사원공동구매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일 경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어서 병행수입 회사에 따로 연락해보았더니 가품일경우 100%만 환불이 가능하고 정품 감정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 회사는 계속 정품이라고 우기고 감정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11월27일오후2시에 전자소송 판결정본 받았습니다.그럼 주말포함 14일이내인거면 내일(10일)자정까지 항소가 가능한건가요?헷갈리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보기좋은신입사원중고거래했는데 가품일 경우 신고방법올해 초에 당근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제서야 가품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예전에 쓴 글을 숨겨놔서 정품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안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에서 보낸 물품의 사진이랑 계좌송금 내역 등은 있지만 정품이라고 써진 글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