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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액이 궁금합니다.1차 괴롭힘 후 2차 괴롭힘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2차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잡히나요? 아니면 1차 괴롭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세련된마왕남자친구가 신분증을 갖고있었을때 제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11월 달에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근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얼마 안돼서 제가 살던 월새가 경매 낙찰되어 집주인과 협의하에 집을 급하게 이사가게 됐습니다.이사 과정에서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많이 챙겨줬었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내며 점점 서로 나누는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며 제 운전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 질문 남기는 오늘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걸 알게됐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신분증은 돌려주기로 했지만 근 석달동안 제 신분증을 갖고있던 동안 제 명의로 대출이나 다른 명의도용 건이 있을까 싶어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전 중간중간 남자친구한테 신분증을 돌려달라 말도 했었는데 카카오톡방은 한번 나가서 대화내용이 일부 지워져 있어서 이전에 있던 내용들은 조금 없는 상태이고 그외에 신분증을 달라는 내용도 전화로 했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마지막에 대화했을때 신분증을 남자친구가 갖고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만약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무언가 한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주일동안버드나무집착적인 민원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민원인 한명때문에 질문 드립니다.바이크 정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1년전부터 민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한달에 두어번 정도로 불편하니 민원을 넣으셨겠거니 구청에서 오면 시정도 바로 했습니다. 바이크 정비 하면 인도를 점령하게 될때가 있는데 잘 못인걸 인지하기에 바로바로 시정했습니다.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게 매일 찾아와 지켜보고 있다 손님오면 뒤에서 사진을 찍거나 매장이 협소해 인도에서 정비 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와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손님들께서 기분 나쁘다며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고 할 것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다 가게 사진찍고 신고 힙니다. 사진 찍지말라 라고 하니 경찰을 통해 자기한테 말걸지 말라는 걸 전하며 불리하다 싶거나 하면 경찰을 비서부르 듯 불러 가게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 가게 뿐만아니라 동네 전체를 신고하고 다닙니다. 특히 신고를 집착하는 가게가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주면 더욱 집착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 갈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병원까지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분명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했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하여 제가 보기 힘들정도라 사실 눈도 맞주치기 싫은 상황인데 사람 조롱하듯 제가 일 한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때는 비킬때까지 기다렸다 찍고 갑니다. 멀리서 동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민원정보공개 받았더니 7건이 다였습니다 앱을 통해서 민원넣은것만 있다고 하네요... 경찰에 이야기하니 경찰청에 신고하라 하지만 무고죄로 되려 시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선뜻 다른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가게 cctv를 보여달라며 경찰을 대동해서 왔는데... 경찰은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안보여주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와 같이 왔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니 둘이서 해결하라셔서 저희는 모자이크업체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든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뒤로는 말이 없네요...그게 4일 전 일입니다. 알고보니 악성민원으로 유명하더라구요. 온 동네를 다 신고하며 다니고 말도 안되는 걸 나랏돈 달라 지원해달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려면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하는데 며칠 정도의 양의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어느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를 넣으라고도 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큰돈 들어가는게 많은 부담이 되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몸이 경직되고 과호흡이 와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정신없이 써내려 갔는데 전문적인 의견과 소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정열적인오리너구리법률사무소계약해지금반환금에대해서대여금소송계약을했어요사정이있어다음날바로해지신청을하니해지신청은해주되20%위압금과본사업무처리도있고1주일후마음이바뀔수있으니그때처리해준다고하네요그때까지기다려도되는건지20%위압금이맞는건지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정열적인오리너구리법인법률사무소해지환급금이궁금해요법률사무실에대여금소송계약을했어요사정이있어다음날바로해지신청을하니20%위압금과해지신청은접수해주지만일주일후에마음이바뀔수있으니그때해주겠다고합니다본사와일처리핑게로바로해지가안된다면20%위압금이맞는건지일주일을기다리면해지를해주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완벽한망고당근 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선불폰 국번호 입니다에어팟 미개봉을 거래하려 하는데 판매자가 선불폰 국번호라고 더치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기일까요? 판매자는 선입금 요구했고 3월 말에 물건을 준다고 해서 대기중입니다. 선입금 요청을 할때 직접 전화번호를 주고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그런 후 메세지로 연락이 되던 참이었습니다. 3월 초까지 연락이 닿았고 대화내용상 사기라기엔 연락이 잘 되었습니다. 3월 19일에 확인차 연락했는데 갑자기 답장이 안와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19일에 연락 했을때 확인된건 메세지도 기존엔 애플의 Imassage 에서 sms로 바뀌었던거 입니다. 관련해서 사례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진은 일부만 첨부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당근 게시물과 프로필들 다 캡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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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활기있는엔지니어채무변제계약 철회에 관한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데이트 중 폭력을 휘두른 애인과 관련하여,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채무변제계약을 작성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일시불로 갚기 어렵다고 하여,제가 배려해 몇 개월 할부 상환으로채무에 관해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자신이 한 행동을 ‘오해’라고 주장하고,정해진 상환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고,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관련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기존 체무변제계약을 철회하고,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로보오트카드값 매꾸려다 대리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스레드 이용하는사람이 자기는 보장된 사람이라며 얘기를 하였기에 신뢰해서 돈 보냈더니 .. 구간이 들쑥날쑥하다고 관망 중이라며 시간 끌다가 제 계정을 차단했습니다저도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고 그사람이랑 대화한 내용 , 스레드 계정 및 페이스북 계정 , 계좌번호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서증 제출 방법에 대해 질문사항손해배상 건으로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이미 첫 소장 제출시 갑 1~10호증까지 꽉채워서 제출 했엇는데요현재 소장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중인 상태이고 최근 증거로 더 제출하고싶은 PDF 자료가 2~3개 정도 더 발생해서이걸 전자소송에 첨부하고자 합니다.그냥 제 사건번호에서 서류제출 누르고 "서증"메뉴 에서해당 PDF 파일만 첨부하면 될까요?아니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맞을까요어떤게 더 적합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당당한애플파이층간소음(발망치)으로인한 스트레스윗집에 발망치소리가너무커요어디위치에걸어다니고있는지 느껴질정도예요낮엔그나마괜찮은데 밤12시이후에도계속쿵쿵거리며돌아다니는데정중히말씀드려도 2~3일정도잠깐조심하고다시제자리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