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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현재도유머감각있는타이거중고나라 소액사기 부탁드립니다. .5만원의 피해를 받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해서검찰로 이송되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한상태이고 배상명령도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번호가 달라진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그 추후의 할수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피해 세대 입니다. 관리사무소 자료요청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 입니다.수개월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상대방이 이사온후, 저희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난다고 오인 하여 민원은 2~3번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음 발생세대를 오인하였는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소리가 난다고 민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에 시끄럽다고 민원, 모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등)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이분은 관리사무소, 집주인 (세입자 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희집이 소음발생 세대라고 이미 머리속으로 특정하고, 보복성 소음까지 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각설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누적된 민원 내역을 공식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저희 집이 A세대, 상대방이 B세대 라고 했을때저희집이 관리사무소로 상대방이 보복성소음을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은 내역은 당연히 발급이 되겠지만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측으로, 저희집이 시끄럽게 했으니 조용히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내역을상대방의 민감정보(이름, 전화번호등)을 마스킹처리하고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가능한가요?소송을 염두하고 있으므로, 다시 호칭을 정리하자면상대방(피고) 입장에서 저희집(원고)가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내역을원고인 제가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상대방이 민원넣은것은 개인정보라 발급할수 없다고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과외 환불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도 없으신 분인데 학원 규정을 운운하며 1/2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환불하려는 이유는 2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수다떠시고 30분만 수업하며 그 30분 수업조차도 형편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소문난사막여우민사소송 공시송달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무시하길래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으론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1. 법원을 통해 통신 3사 조회결과 정보 없음 답변받았구요피고와의 문자내용 보니 선불폰 사용중인거로 확인(선불폰은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2. 법원통해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서 제출하였으나(토스뱅크 ,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없는 서비스 이용중)이라 이것또한 정보 없음 답변 받았습니다. 피고가 자기 통장은 연체로 인하여 정지 되었다고 하여 저기로 입금하였습니다. 문자내용 다 있습니다피고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 번호도 법원통해 조회해보았으나 2달 동안 답변 못받았습니다혹시몰라 지역경찰서에도 조회 해보았으나 답변 x(피고가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 있다고들었음)피고는 예전에 대부업 일에 종사하여서 그런지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네요 ㅎㅎ;;공시송달 요건에 충족될까요?피고 아파트 사는 동 만 기재하여 송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지, 지금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나요개인간 차용으로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하고 싶은데요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반드시 알아야하나요?이름과 연락처 만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어떻게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활기있는연구원정책자금 컨성팅 환불 도와주실 전문가님구합니다.- 2025년 2월 계약- 계약당시 신용점수 낮았음. 기술보증기금 신청조건에 미달. 하지만 담당자가 리스크 감수하고 진행하겠다고 카톡에 전달.- 연구소 설립, 사업계획서 작성등 기술보증기금 신청준비는 전부 끝냈으나 신용점수문제로 현재까지 신청못하고있는상황.- 최초 1-3달이면 신청가능하다고한 기술보증기금이 1년째 진행상황이없음.- 이에 사업유지가 힘들어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상황임.- 해당 업체는 이미 진행이 시작되었기때문에 환불이 완전 불가하다라고 말하는중.- 최소 50%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안녕하세요. 1월25일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약 7명의 사람과 14일정도 뒤에 각50/70 보내주기로 한 거래를 몇번 진행하다 현재 보내줄 수 있는 자금 상황이 안되어 곧 구매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및 추심협박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아닌 그 법인 하부조직의 장이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대표자는 연합회장입니다.연합회장(지부장들이 선출)지부장(각 시.도.지회장들이 선출)지회장(경찰서 단위.회원들이 직접 선출)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회 단체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당사자 지회장은 사퇴함.사퇴한 당사자에게 급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참고로 패소한 당사자 피고 명칭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지회 회장 ○ ○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가압류할수있는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조직은연합회장 1인(지부장들이 선출함)지부장(각 시.도)지회장(경찰서 단위)모범운전자 조직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지회장이 모범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1심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현제 지회장은 사퇴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현 지회 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웃는전복죽나에 대한 신원 조회를 아는 검사를 통해 할수 있는가?나에 대해 악감정 갖은 사람이 나에 대해 약점을 깨고자 검사에게. 뒷 조사를 할수있나요.만약 했다면 그 흔적이 있나요? 그것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