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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잠이없는부엉이혹시 이게 뭐 때문에 왓을까요..ㅠㅠ 오늘 집 문앞에끼어잇어서요혹시 케이티 미납건 때문에 온걸까요 전남친구가제 명의로 쓴건데 ㅠㅠ 전 수급자고 그래서 요금납부를 못해서요.. 불안해서요 강재집행이 되는걸까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트이더가이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아는 친구가 작년에만 2회 토렌트 저작권에 적발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답니다물론 합의를 보면 경찰서가 가서 조사도 받지않고 처리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금년에 또 적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번에는 합의를 보지않고 조사를 받으려한다던데이렇게되면 작년에 적발되어 합의본 고소가 알려지게되어 상습등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는지요?아니면 모두 합의처리된것이므로 기록조차 없던지 있더라도 합의를 보았으므로 크게 지장은 없는건지요친구말로는 그냥 처음 모르고 받았고 크게 반성하고 선처를 바래 불기소라던지 교육부기소유예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신자가 고의 수취거부층간소음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대상은 바로 밑에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맨날 아랫집에서 인기척 있고 평소처럼 층간소음도 야무지게 발생시키는 사람인데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전부다 거절하고제가 내용증명 보낸것도 2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시켰습니다.집에 사람은 있지만 없는척을 하고있는건데요이런경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부분을 진행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아르바이트 민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직원이카페 알바하는데,점장이 일하면서 음료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녹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평소에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음료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만든거를 폐기하거나 먹었는데 향후에 혹여나 점장이 말을 바꿔서 고소제기한다고 한다면 민사,형사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민사,형사 나눠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꽃새195당근거래 환불, 실측 오차시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해서 판매했고 판매자가 설명해준 기준으로 실측 사이즈를 올려놨어요 그 사이즈가 74였고 중국에서 온거리 단추구멍 안뚫려있는 완전 새상품이었어요판매를 완료했는데 구매자가 단추구멍도 안뚫려있고 집에서 재보니까 70이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기준으로 재는게아니라 직접 재줘야지 왜 쇼핑몰 기준으로 올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해당 상품은 새상품 상태로 판매된 제품이라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더 이상 새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쇼핑몰에 기재된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린 점과, 중고거래 특성상 실측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죄송하지만 해당 사유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말씀 주신 오차, 단추 구멍 부분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들은 제조사·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즈 정보를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하며, 모든 상품을 개별적으로 실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해당 상품은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안내된 제품이며, 단추구멍도 뚫리지 않은 미착용 새상품 상태입니다.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새상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저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하자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재는 방식이나 개체 차이로 인한 소폭의 실측 오차는 중고거래 특성상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가 환불을 거부하려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중고거래 원칙과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환불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실측 오차 없는 기준이 중요하시다면개인 거래보다는 쇼핑몰을 통해 새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불편하실 경우 재당근을 통해 판매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제가 문제가되거나 환불해드려야하나요? 고의로 속이려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중대한 하자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쾌적한잔치국수계정 판매후 동의없이 계정판매 연구정지약 2년젼쯤 24년 8월경 스팀 아이디를 팔앗습니다그이후 구매자분이 제 허락없이(1대본주) 허락없이 계정을 판매하고 다른 구매자가 핵을써서 정지 먹엇는데법적조치를 할 수 잇는 부분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닭266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소하게 되었는데 상호명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5일 교육받고 16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무섭습니다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인정피고가 1월 23일에 항소했어요원고인 저는 증거를 제출대부분 인정피고는 재판에 무관한 이상한거 제출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거라 피고가 낸거 보여주지도 않음그래서 제가 90%로 일부승소피고는 증거 낼것도 없어요아무래도 돈주기 싫어서 항소 한거 같아요1. 재판은 4월달 가능한가요?2. 항소기각도 가능한가요?항소기각이 되면 2월 3월 가능한가요?3. 2심도 조정이 있나요?변호사 선임시 2심 조정도 꼭 나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