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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최고로당돌한스컹크차용증쓸때 주민등록번호 궁금해요!!채무자만쓰는건지아님 채권자도 쓰는건지아님 생년월일만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유머러스한미역국명의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사인이 적힌 계약서인데, 이걸로 명의도용 당할 수 있나요? 별거 아닌 거 같기도 하다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주먹으로 저의 등(늑골)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먼저 폭행을 했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에 제가 경찰청에 수사 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책정한 보상액에 저의 피해규모도 상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상대방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소견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엠프 수리비는 약 100만원 가량 견적 나왔는데 아직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엠프를 재판때 증거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적극적 손해는 견적에 의한 수리비일 뿐입니다.그럼 질문입니다.1. 아직 수리 진행하지 않은 엠프견적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기물파손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값을 지불하고 엠프를 수리하고나서 영수증이 발생하면 가능할까요?2.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엠프 파손 수리비에 더해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손해1), 정신적 고통 명목으로 수리비외 별도로 100만원 정도를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요?1) 엠프 파손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한동안 못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완벽한시금치분실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대처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몇달이 지나도 합의 이야기로 전화해도 피해자분께 연락이 안간다고 하고 계속 전화하니깐 다른사건이랑 햇갈렸다 피해자랑 연락안했다면서 다음날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사건 조사가 부족하다고 다시 경찰로 내려와서 합의이야기로 연락하니깐 이제 대놓고 화만 냅니다. 지금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초점 미성년자 소액이고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중고거래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질문합니다제가 중고거래에서 돈을 선입금을 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사건관련 문의를 하니 사기꾼은 따로 있고 A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현재 사기꾼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며, 사기꾼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저는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거니 민사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은 A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잘못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현재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제법청량한두부김치불수용 이의제기 작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수사중지 이의제기 했는데요불수용 되었어요. 그럼 사기 피의자 와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새로운 단서를 찾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재밌는부자스드메 웨딩플래너에 계약금 냈는데, 취소하려니 상담비를 내래요.스드메 웨딩플래너 업체에 직접 강남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계약은 마음대로 당일안에 알려주면 된다고해서 나간다음 다른곳 비교해본 후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근데 2일정도 지난 오늘, 다른곳이 더 괜찮은 듯 해서 취소하려고 얘기했더니상담비 5.5만원을 요구합니다.최초에 상담료 등 고지한 바 없고, 계약금 관련해서도 상담비 생길 수 있다고 적혀있는 그런건 없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원래 알고있는 내용으로 상담받은거면 이러지도 않을텐데, 아무 얘기 없다가 계약취소한다니 갑자기 5.5만원 내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부산부산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늦은밤 골목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운전자가 없는 수입suv를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괜찮아서 귀가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진술서 작성 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왼쪽 뒷바퀴쪽 휀다가 살짝 긁혔더군요.. 부인 할 여지없이 사실 인정하고, 벌금과 벌점 받았습니다보험사 연락했고, 차량 수리와 렌트비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수리내역 보험사 얘기 들어보니 정식센터에서 100만원, 부품이 한국에 없어 렌트비가 더 나올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 차주분께 위자료 명목의 성의 표시도 생각은 합니다만..현재 상대 차주는 뺑소니다,변호사,민사까지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합의를 한다고 저의 기록이 삭제되는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갑갑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하라법시행 (이혼한 자녀사망 시 생모 상속)미혼 형이 투병중 생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소문을 해볼테니 보고싶으면 만나뵈는걸 물어봤으나 보고싶지않다고 하였고 결국 투병중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5살때 이혼하였고형은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가 키웠으며몇년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 두분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생모와는 40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않고 본적도 도움을받은적도 없다고하였습니다.구하라법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라고는들었는데 형의 재산모두가 생모한테 1순위로 상속되는것인가요?만약에 구하라법으로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친화적인공작변호사 사무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업무에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합의에 대해 논할 수 있나요?은근한 협박의 어투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연락을 취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