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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소장 청구원인 작성시 가.피고의 이 사건사고로 인한 형사처벌ㅡ피고는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로 2025년12월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 약식명령문 참조)이렇게 쓰면될까요?잘못된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눈부신뽕나무중고거래 입금 후 바로 취소요청해서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받았는데 돈을 안돌려줌제가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입금까지 끝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저의 변심으로 구매취소 요청을 하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돈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물건 또한 배송온게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더치트 조회 결과 최근 3개월 내 피해사례 20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롱이민사소송은 헛소리여도 일단 재판이 열리나요?기사를 보니까 게스트 하우스 파티가 재미없다고 5000만원 소송을 걸었다는 게 있던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헛소리도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2차글 환불 안받고 고소하겠다던데 이거성립될까요?요약하자면 구매자는 중고거래상품에 미기재가 발견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환불 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 거절하고 쭉 고소진행할거라 하네요 이거 성립될까요? 심지어 4일 넘게 지나서 발견된 하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장한숲새52거래처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2022년부터 제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산을 덜 받음으로써 거래처에 못받은 미수금이 약 1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거래처가 자신이 못 준 미수금은 8천만원이라기에 지금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을 비교해보니 약 8000만원이였습니다.그 차이는 제가 물품을 납품하고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1000만원, 그리고 하자품에 대해 무료로 재생산하여 납품한 금액 2000만원 중에 거래처 부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몇년전부터 제가 정산내역이라며 날짜별로 납품된 금액과 정산받은 금액, 남은 미수금에 대해 파일을 만들어 거래처에 보냈었고 거래처는 그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던 실제 납품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미수금 정산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가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이라는것을 확실하게 하는 증가가 될 수있는지요? 나중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9월경 미수금이 1억2천만원일때 전화통화를 녹음했었는데 제가"대표님 미수금이 1억2천입니다" 거래처"안다고요, 알아" 이렇게 대화한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번개장터란 앱에서 자전거 핸들바를 거래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4일 뒤에 사기죄로 고소한가고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물어보자 미기재때문이라 합니다. 그러자 저는 상품에 기재되있던 사진을 보내드려 전체적인 컨디션 올렸다 미기재라고 되는 부분이 상품 하자에 기재한 거라 똑같냐 물어봤지만 그래도 고소한다고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부모님 연결해달라 했는데 그럴 의무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건 통화를 자꾸 안받는데 이거 뭐 어떡해 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원고로 1심재판 전부패소로 인해 제가 다 부담하게 생겼는데산재 후유증으로 민사소송했습니다 최종 소가82001심 전부 패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예상금액을 알고 싶어서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기분좋은사슴상품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며 입금만 한 경우, 나의 권리와 상대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상품 환불 가능 기간은 최대 7일인줄로 압니다.거래 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거래금만 입금한 상태에서본인인증이다 뭐다 복잡해지는 것 같아입금한 금액을 그냥 환불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문의 중 상대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상대에게 물 수 있는 책임과내가 알아야 하는 행동수칙 및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사이버범죄 신고(ECRM)도 염두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민사소송 청구원인 작성문의드립니다.폭행사건 민사소송 소송준비중입니다청구원인란 쓸때3.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내용이 들어가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데 서증 USB 제출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을 접해보신 법조계분들은 아시겠지만서증을 첨부하는칸이 10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제출하고자 하는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개의 소음증거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질문드립니다.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명시해서 법원에 방문 제출하면 바로 서증으로 채택 되나요?2. 아니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따로 서증을 추가 제출하는 메뉴를 통해 일일히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참고 파일이 아닌 중요한 핵심 서증 파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