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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도똘똘한쌀국수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계좌 명의인 이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금 대신 갚어여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똘똘한쌀국수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통장 명의인 이 피해자 사기 피해금 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손꼽히는체리잼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제 2 조 (계약유효기간)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제 3 조 (기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 4 조 (용역비)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지급한다.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제 8 조 (손해배상)“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제 9 조 (관할합의)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철저한연설가인테리어 잔금 지급시기는 어떤식으로 하나여벽지 스프링쿨러 마감 전부 안했는데 큰 하자 아니여서계약한 날짜로 잔금 치르구 이번달 말에 a/s 해준다는데보통 잔금을 이렇게 치루나여 ?동네 장사하시는분이라 a/s 날짜도 잡았구 하자보수 해준다고 하셔서 해주실거 같지만,,인테리어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능력있는전어퇴직금 선지급, 부당이익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선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자취방 년세 450만원을 계약해주면 1년 6개월간 일해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알겠다며 계약서 쓰는당일날 사업주가 제 퇴직금을 선지급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저는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지인이 도와달라고 한것이기에 당연히 퇴직금 받을생각도 없었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것이기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것은 아닙니다 차입으로서 금전계약도 하지않았으며,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당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퇴직금을 대신하여 2025년 년 450만원을 선지급 (계약 기간 중 퇴사시 이유 불문 환급하여야 함)월급 : xxx ( 4대보험 없이적용)그런데 제가 1년후 퇴사 하겠다고 했더니 퇴직금이 많이 부족하다며 450에대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제 근무시간또한 변경하였기에 시급으로 받았으며 퇴직금 계산시 많이 부족해서 큰금액을 요구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 계약조항이 무효여서 민사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사분쟁으로 가게되면 부당이익으로 제가 반환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먼저 퇴직금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저는 당연히 원룸을 구해줘야 일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기에 반환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라고 명시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란땅돼지18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교통사고 발생 후상대가 8:2, 제가 100:0 주장하며 서로 소송을 하기로 이야기가 진행 됐습니다.저희 보험사에서는 공식센터 견적인 380~420만원 어치를 자차처리 하고 영수증이 발생되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혹시 모를 과실이 판결에서 나온다면 우리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10~20%의 금액에 대한 손해를 다시 보게 될 상황이라견적서와 사고부위 사진만으로 일단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만재차 무조건 영수증이 발행돼어야 소가를 입력 할 수 있어 그런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수리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현재 보험사의 대응이 맞는 것인지,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 운전자 중 어느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지, 개인 소송이라면 사고부위의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오늘도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저는 미국에 2000도 초반에 이민간 여동생이 있습니다2010년경에부모님의 땅을 판금액 15억정도를 3등분하기로하고저한테는 5억3천정도 시세의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습니다(세입자 보증금 1억은 저의돈으로 주고 내보냈습니다)미국사는 동생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5억음 줬다고하심니다후에 부모님 명의의 상가를 7억에판돈 7억중 2년전에 저는 4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은 2억정도를 준거같은데 말씀을 정확히 안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니명의의 아파트(6억2천)를 동생과 공동명으로 하였습니다(어머니돌아가시면 동생것으로 한다네요)20여년넘게 부모님(88세 85세)을 돌봐드리고 돌아가실때까지케어해야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산분활에 불만은 있지만 부모님의 뜻이그러하니 어쩌겠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동생은 보통4~5년에 한국에 나왔다들어가곤합니다욕심이 많아서 혹시 저의 증여금 4억에 대해서나 상가증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은 있나요?제가 미리 준비해야 것이있을까요요즘 세상이 너무흉해서 믿을 사람이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은 돈이나 건물 대부분은 증여세를 냈는데 동생한테 준돈(아파트공동명의빼고)은 어떻게 준건지 부모님이 말씀을 명확히 안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상대방이 내기 전에는안녕하세요. 가집행 금액은 처리가 되었고, 판결문이 나와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되는거고, 그 전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이 금액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환불을 못받아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을 통해 행정처리를 받아보니까 가해자?가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작년부터 아주 환불안해주고 튀기로 유명한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경찰에서도 사건으로 접수해주고 구청이랑 협조해서 다른피해자들이랑 다같이 사건 진행해서 공동변호사 선임후 사건 진행하고 싶었는데 전화하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혼자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 것 같은데 7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은 너무 힘들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