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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약간까다로운우동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친구가 허락없이 제 게임계정에 들어와서 함부로 욕하고 정지먹었어요.친구가 제 게임계정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다른팀원에게 욕하고 하다가 제 명의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나 몰라라하고 무시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고소장 이런거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나흘 전 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밤 9시 경 술에 취한 채 빌라 복도에서 약 40분 간 고래고래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지르시고 문을 쾅쾅 거리시며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깜짝 놀라 울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거주지 내에서의 일이라 경찰도 와서 경고만 주고 갈 것이고 경찰이 가고 나면 저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해 경찰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취준생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날 이후로 집에 있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집 아저씨가 들락날락하는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또 밤이 되었는데도 아저씨가 귀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술에 취한 채 돌아와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도 조울증과 불안장애, adhd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장애는 약물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증세가 많이 심해져 다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매일매일 너무 불안합니다. 아저씨가 밖에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아저씨가 귀가하신 소리가 들리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소리가 날까 주저될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십니다...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기분좋은남생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버스를 타는데 버스밑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주웠습니다.그리고 내릴때 버스기사님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지갑같은걸 주면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버스 옆자리인가 땅바닥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워서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어 본 것 같습니다.그런데 CCTV에서는 경찰 말로는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저는 절대 넣지 않았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죄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까지는 끝났구 거짓말탐지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랑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제가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지갑도 안 씁니다.혹시 경찰에 CCTV 다른각도도 의뢰를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버스에는 여러 각도로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열정넘치는전갈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돈 빌린 친구가 처음에 4만5천원을 빌리고 다음날 1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4만원을 더 빌려갔는데 8월1일에 빌려서 지금까지 안주는데 민사소송한다고 해도 준다고만 하고 안보내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애가 또 관련되어있는것 같아요 돈 보낸 계좌도 빌린친구랑 다르고 계속 갚으라고 할때마다 계좌 그 친구가 돈을 안준다면서 변명같은걸 해요 빌린친구는 이름이랑 sns계정만 알고 계좌친구는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요 그렇게 친한편도 아니고 다 미성년자 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도 드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네요..ㅠ 대화 내용이랑 이체 내역은 다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minsoo23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거부를 해도 되는 건지 가해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저는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가 저희 가게 손님이였는데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현재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023년4월부터 2024년2월까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3명에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2022년5~7월사이 5억을 빌려줬고 나머지 두분은 첫번째 피해자와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 사이에 있었습니다.가해자는 2016년도와 2020년도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3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남편명의와 가족명의로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해자는 가족명의로 산 집도 팔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재정난이 생겨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이 이번에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제가 수사기록을 보니 대부분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돈을 가족명의로 사용한 카드값,가족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출금,가족과 친척들에게 빌린돈,가족명의로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그리고 가족과 친척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사기로 조사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 돈이라도 갚아줄려고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항고장(검찰불기소 처분)제기 이후안녕하세요.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나서 항고장을 제출할려고 합니다.만약 항고장 제출이후 결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협의없음 등)더 이상 항고인은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님 의뢰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요?1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했고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푼돈이긴하지만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와 반성 없는 태도에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10만 원 사기당한 건 손해배상이 될 거 같은데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님께 의뢰드린 고소장 작성 비용, 상담 비용 등도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나요?변호사님 의뢰비가 사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크기는 한데,돈보다도 피고소인의 처벌과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목적이라서요.만약 변호사님 의뢰비 전액 받는 게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철저한카네이션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공익근무로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 된지1년이 넘어가는데 당시 공익 시절에 짧게 지인 소개로 3시간~4시간 씩 대타겸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이 사장님께서 제 지인과 주휴수당의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던것에 고발을 하겠다 라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법을 어긴건 맞으나 형사처벌이 나올수가 있을까요..??또한 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해주셨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또 있을지 너무 불안해서... 글올려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