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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공소기각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나요?반의사 불벌죄가 공소기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습니다추후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할 때 회사 측에서 공소기각, 사유도 조회가 되나요?공소기각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회사측에서 조회가 된다면 몇 년까지 조회가 되는 건가요?조회가 안 된다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촉망받는공작새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인테리어 개인 사업자입니다 24평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4500만원(부가세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업종이 부가세 별도로 현금 공사가 불가능한 업종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와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플랫폼에서 구매 상품 하자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1. 사건/사실 관계플랫폼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함.제품 수령 후 as기간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플랫폼입점 판매자에게 수리 요청을 진행함.그러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이며,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시 약속한 AS 진행이 불가함.플랫폼 측에서는 “자사가 대신 수리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음.그러나 본인은 수리 대신 환불을 원함.2. 법적 쟁점판매자가 연락두절로 AS가 불가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플랫폼이 수리를 제안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3. 질의 내용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소비자 보호법 상,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플랫폼 측에서 수리를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추가로 환불 진행 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주의할 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아카시아나무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작년 12월에 번개장터 안전결제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반값택배를 이용했는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 후 수령해달라는 문자를 두번이나 보냈는데도 읽씹하더니 수령을 안했습니다구매자는 택배 수령을 안하고 구매확정을 눌러서 돈을 받긴했는데 한달이 지나서야 저에게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찬란한붕장어아직 수업시작전입니다.취소가능한가요?아직 수업시작전이고.제품도받기전입니다.단순 변심인데 취소가능할까요?카드결제했는데 제본인카드가 아니에요쉽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알바 글에는 LED깨뜨리면 손해배상 요청하겠다사전 공지가 없었어요근데 오늘 알바하다가 실수로 깨서 배상 요청했습니다이거 사전에 공지 안해줬는데 제가 배상해줘여할 필요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주소보정명령이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민사 재판 피고입장인데,최초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혔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무변론판결은 취소 및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러던 중 저의 의사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과정인데이 경우,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잡혀있던 재판기일이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거나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현재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새 변호사 선임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민사소송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현재 음주운전 피해로 산재받으며 치료중입니다민사소송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치료중이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곧 기한이 다가오는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민사소송 강제집행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강제집행 시 여러서류중에 판결문이 필요한데 꼭 정본으로 해야하나요?맞다면 정본을 출력해서 스캔으로 파일전환 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셀프 소송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