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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독특한산양271필라테스 업체 폐업에 따른 환불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와이프와 함께 다년간 다니던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되었고 환불 관련 문의는 폐업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황설명을 하자면저희가 사용하던 기존 수강권은 저번주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수강권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23일에 갑작스런 폐업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새로운 수강권은 2025년 11월에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필라테스 업체 소속 프리랜서 강사님과 결제 관련 대화를 나눈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환불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폐업 대행업체에서 전액 환불조치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과식하는고등어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3시간 후 바로 회수...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했는데 3시간 후 바로 회수당했네요..판매자가 회수하고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파는 식으로 26.1.23 하루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자료도 있어요경찰서가면 바로 접수가 될까요??돈을 돌려받을 확률은요?소액이라 될지 모르겠네요피해자 1 : 15만원 / 피해자 2 : 14.5만원 / 피해자 3 : 15.3만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장인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제가 어쩌다 돈을 빌려줬는데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곳 이랑 엮인 것 같아요.상황 설명: 지인A가 돈을 빌려 달라해서 백을 줬음 여기서 지인A가 쓴게 아닌 지인의 친구B가 쓴것.A한테 돈은 다시 받았지만 다음날에 문제의 A의 친구B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내역이 남아있어서 돈을 보내주면 다시 주겠다. 안 그러면 계좌가 묶일 수 가 있다.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엑셀 올려다 놓는 거기 내역이 남아있다. 돈 받고 바로 주겠다며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갑자기 화내며 묶인다고 하니 안 하면 큰일나나 싶어 알았다 했습니다.. 묶인다는 말에 조금 걸려서 말이죠근데 정작 바로 주지는 않고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 돈 갚는 방식이 갚아야 할 본인 계좌가 아닌다른 사람의 계좌로 계속 주고, 제가 돈을 보내도 받는 분 에게 표시를 b의 이름으로 해달라며 정작 본인 계좌 말고 다른 사람 계좌를 알려줍니다빨리 돈 받으려고 전화를 해도 나중에 출근 해서 세팅 다 끝나면 알아본다며 오후 넘어서 출근 하는게 수상했고제가 마지막으로 돈 받으려고 몇번을 신경전 했지만업체가 어디냐 내 돈 안 썼다면 어디에 있냐돈은 b가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없다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심지어 너무 안 갚아서 그 업체 대화 내용 좀 달라 했는데 세상에 텔레그램으로 윗사람이랑 대화 하더군요 그 윗사람을 형님으로 부르고 너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심지어 b의 카톡 이름도 .이고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돈이 불법 쪽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인가 의심이 가서b가 최종적으로 갚을 때 여기저기 주변들 빌리면서 갚았지만처음 제가 돈을 줬을 때 이미 어딘가 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서이 정도면 안 좋은 불법 쪽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다 갚았지만 출처가 좀 안정성 떨어집니다 b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들어와서 말이죠..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계좌가 묶이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라도 현금으로 미리 뽑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고마운보스이용업에서 권리금받고 근처 미용업 오픈 법적문제이용업을 하다 권리금받고 팔고나와서 근처에 미용업으로 오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권리금받는 계약서에는 근처에 하지않는다고 말은 안적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라면 법적 처벌가능성이나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b회사에는 알리지 말고 고맙다며 사례비를 6만원주었고 b는 몇번 거절했는데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규정상 위반이라는걸 알고는 바로 b는 회사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알아서 하라는등정확한 지시도없고 해서 다시 a에게 사례금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b는 회사대표에게a가 회사에는 알리지말아달고 애기했다 하면서 알렸는데요 a가 그런말 한적없다 라고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일반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를 통해서 a가 b를 소개받고 친절하게 해서 주는 사례금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반복하여 제시하면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달리해서 기일전날에 신청하면 바로 기각 못하니여러차례 반복하여 대법원까지 가면 1년간 재판못하게 할수있나요 재판부가 편파적이라 재판부 바뀔때까지 연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잘생긴도토리묵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멸시효는?2019년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못했습니다.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조정회부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고입니다.현재 1심 진행중이며,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고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는데제 입장에서는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본안 사건 담당재판부에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조정사건번호는 나온 상태이고, 조정사건담당 재판부에는 이의신청서가 "추송"이라고 떠있습니다.1. 이의 신청서로 명확하게 저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조정기일에 불출석 해도 괜찮을까요? 2. 추송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3. 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는데도 불출석 하면 본안사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유튜브에 제가 회사썰을 풀었습니다.. 근데 고소당헀어요근데 그 유튜브가 조금 조회수가 올라가다보니 유명세가 좀 탄거죠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제 회사 동료가 그 내용을 보고 기분이 많이 나빴나봅니다 본인 이야기 인게 이제 썰튜브로 나오니까 동료의 내용으로 예측되어서 저에게 고소장을 냈습니다저는 특정성도 없고 그 사람이라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소재로 사용했습니다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지금 법적으로 위험해 빠져있습니다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해결 중이었는데 우연히 위에 지갑이 있었던 겁니다.그 지갑을 도난당한거같아서 지갑을 들고 지구대로 향하려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걸 보긴했습니다. 전 근데 그분이 분실한걸 모르는 상황이었고아무튼 가서 분실신고했어요 근데 1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품횡령죄로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 신고한 사람이 그 지갑안에 20만원가량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정말 선의로 전 분실신고 했습니다.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