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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검붉은어치5채무부존재에 대한 반소장 인지대 질문피싱 사기에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와중에,통장 명의자로부터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을 받았습니다.피고가 저 외에도 여러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피싱 사기에 당한 사람들 같습니다.저는 거절 의사를 표하는 답변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하고 곧바로 반소장도 작성했는데,인지액을 입력하는 란이 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 인지액 없이 반소원고 소가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본소원고측 변호사에게 갔고요.그런데 나중 가서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조회해보니까 뜨더라고요.그래서 이걸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납부를 한다면 인지액 책정을 제가 직접 해야되는건지...(자동 계산된 값을 받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본소에서 원고의 소가가 7천만원정도였는데, 제가 사기 당해서 돌려받을 돈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반소 진행 상황 보면,"사건진행은 본소사건으로 진행되오니 본소사건의 진행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떠있는데, 이게 본소사건의 재판 결과 이후에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는건가요?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그냥 기다리면 인지액 내라고 연락을 받나요? 그럼 그때 내도 상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확신있는마왕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인가요?상가 편의점에 파라솔 의자가 있는데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담배도 꼭 편의점 앞에서 피우더라구요. 편의점 앞 노상 취식이 원래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로 단속이 나오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는 문제인 건지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정직한진돗개담당 형사가 정보공개청구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고인이라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건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더니 방문 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담당 형사 재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눈부신마요네즈저좀 도와주세요 차량고소건이에요 ㅠ자동차 과태료건에관해서 재판을 하고싶은데 잘 아시는분계실까요? 간단히 말해서제 명의로된 차량이있는데저는 사용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이 대신쓰고 그대신 할부금을 저한테 주는조건으로 한 거래였는데저한테 허락도 없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넘기면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저는 억울해서 그돈을못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진행을 하면된다는데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단호한수선화소액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당시 2025년 7-8월 경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스폰사기를 당했습니다. 만난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돈으로 증빙하라는 해서 어린 마음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200만원울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 뒤 여러장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잠수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크게 못했고 현재는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작년 사건 이후로 우울중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동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 민사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3. 저 종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저를 농락하기위한 용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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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안하면 동의하는 걸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상사조195결석이 많고 수강후 한달이 다된시점에서 수강료 환불기준학원 1개월 총8회수업중 2회수업진행했고,계속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결석후에 한달이 다 된시점에서 수강생이 수강료 환불 요청시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1년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개인 드라이기 있었는데 폐기처분2024년 11월~2025년 2월 까지 일했는데 원장님이 권유하시기도 했고 저도 필요해서 10만원 어치 드라이기 구매했습니다 근데 얼마안되서 그만두고 1년 뒤인 지금 필요해져서 연락 드렸는데 1년 지나면 버려야된다고 버렸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사건사실확인서로 명의도용된 통신요금 면제 가능할까요??오늘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있으나 범인은 잡기 힘들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따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포도사탕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폰 금액 및 불이익 확인쿠팡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집단소송 참여중입니다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과 문구와 5천원짜리 쿠폰(구매이용권)이 왔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5만원짜리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건 5천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정확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으로 온게 맞나요?쿠폰 약관은 따로 확인이 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이걸 쓰면 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해제가 안되네요.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