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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단새로움이넘치는돼지국밥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22년 3월경에 폭행,폭언으로 인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올해 9월경 상대방측에서 항소까지 한 결과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22년부터 진행되어 결론이 워낙 늦게난건데 지금은 3년이 지나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안녕하세요. 변제 받지 못한 자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검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공증을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자금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을 행사 하였고, 변제 하지 않을 시 바로 형사 고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심리적 압박을 위해 해당 내용을 내용 증명에 넣고 싶은데, 협박성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문장인지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2. 형사상 법적 조치 검토 및 착수 예고귀하가 채권자에게 행한 학력 위조 및 허위 신원 제공 행위 등은 형법상 사기(제347조)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제231조, 제234조)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채권자는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적 절차를 보류하였으나, 귀하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본 채권자는 귀하가 본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기망 행위 전반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며, 고소장 제출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러블리본즈원고승소로 판결났는데 피고가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수년간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받아왔고퇴직금 또한 약속한 달의 맨마지막날에 일부러 줄 정도로 치사하고더러운 인간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로 총270만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회사 대표)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11월 12일에 무변론판결선고되었고11월 19일 피고측에 판결정본이 도달하였습니다.피고가 알아서 지급을 할때까지 며칠 기다려보고싶기는한데워낙 미루고 미루는 버티기형 채무자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안주고 괜히 차일피일 버틸것같은데제가 피고에게 개인적인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시도하거나 따로 내용증명보내는것없이 다음달에 바로 재산명시신청으로압박할 생각인데 혹시 3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주지않기위해서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 회사대표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일은극히 드문 일이겠지요?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하던데.. 또 궁금한건 보통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3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의 경우 재산명시명령받는순간 바로 연락오거나 입금하고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많다던데..챗지피티말로는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소액지급건의 경우 대부분 자진변제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재산명시신청이 충분히 압박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피고와 저와의 관계는 이미 제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오늘부터 딱 1주일정도만 더기다려보고 재산명시신청 바로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따스한바나나합의서 철회 여부와 합의금 재조정 가능성제가 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2명인 상황이고 상대 측 남자와 피해자인 저는 합의서에 지장을 찍었으나 상대측 여자는 아직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합의금을 받아다고 해도 합의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합의금 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나는공작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목욕탕에서 세신전세신사가 목걸이와 팔찌를 풀어라 해서세신사에게 주고세신 후 없어져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112신고 후 접수는 한 상태인데세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목욕탕 주인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수께끼명의도용 패소했어요... 항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기초수급자라 소득도 없는데 통신사 직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쓰지도 않는 네이버 아이디로 서명이 되고... 생판 모르는 피보험자는 위탁 판매 중 손해를 입혓다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서 큰 채무가 제게 생겼습니다기초수급자 증명서랑 계약서 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등본도 제출했어요영상 재판 당시 오류로 인해 재판이 끝나고 들어갔고, 판사님께서 명의도용이 맞으니 서류 떼서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 중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그런데도 명의도용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서명도 되어있다면서 패소했어요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항소를 안 할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항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2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항소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매미136혹시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알고 지내던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12월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제가 만들어서 빌려준 계정의 이메일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전인 11월25일에 그때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 현금으로 게임 현금성 아이템(캐시)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 했었는데 비밀번호좀 찾아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또 한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추가로 연락이 와서 제가 쓰라고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이 거기에다 돈 쓴 계정인데 비번 바꾸고 연락 안받는다고 오늘 안에 안 돌려주면 계정사기 피해로 신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계정을 사용 한 적도 없고 비밀번호 변경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은 그동안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냈는데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하며 게임내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하며 사용하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계정은 도용 의심으로 주의 메세지가 수차례 와 있었고, 그로 인해 제재 처리로 게임사 측에서 비밀번호 초기화 제재를 내린거였습니다. 금전으로 계정 거래를 한 적도 없고, 그저 아이디가 없다고 하여 제 명의로 가입을 하고 잠시 빌려줬던건데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 원고 주소지에 가능할까요?(관할법원문제)안녕하세요.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원고 주소지에 해도 되나요?그렇게 해야 재판에 출석할 때 편할 것 같아서요.지참채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의 위자료 청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