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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젊은낙지28헬스장내 발레&필라테스 1회 이용 후 환불 요청 시, 실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이용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계약 내용총 결제 금액: 660,000원 (30회 이용권)이용 현황: 총 30회 중 단 1회만 이용 후 익일 중도 해지 통보2. 업체 측 주장환불 시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2.2만 원)가 아닌, 본인들의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기간 사용료(330,000원)를 공제하겠다고 함위약금 10%와 정상가 33만 원을 빼면 환불해 줄 금액이 20만원대라고 함3. 질문 사항질문 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법상, 기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질문 2: 업체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적용'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인데,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제가 주장하는 환불금(실결제액 기준 1회분 + 위약금 10% 공제)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담한나팔새23팔라고어플에서 상품권을 잘못 판매하였습니다팔라고에 10만원 롯데상품권을 판매했는데 착오로 30만원 상품권을 전송했습니다. 구매자는 벌써 구매확정을 하였고 보낸선물에서 확인해보니 사용도 완료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착오로 잘못보냈으니 다시 선물하기로 보내달라고 메시지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이 아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다음과 같은 안내문에 동의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구합니다.이런 안내창이 떴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입이 안되니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구요.넘버를 틀리게 적어서 결론적으로는 49,000원(공급가액)이 날렸습니다.회사돈이죠너무 갑질인거 같은데 법인으로 구입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신청하라는데금액이 작아서 신청이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상대는 한진신항터미널 (공기업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7만원 사기 민사소송이 효용성이 있을까요?작년 10월에 중고나라 사기 7만원을 당했고 최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방법은 합의금,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이 있는데 7만원 가지고 민사소송해봐야 이겨도 낸 소송비용 돌려받고 나면 7만원 남는건데 민사소송하는데 드는 시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제 생각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7만원 이외에 사기로 인해 허탕친 시간,받은 스트레스등에 대한 것도 민사때 청구할수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뱀214게시판 작성관련 주주를 고소하는 상폐위험 기업현재 상장폐지 위험을 앞두고있는 기업을 투자한 본인 주주입니다 전재산 투자로 현재손실이 - 1억 이 넘으며 제가 친구와 사촌동생도 투자추천해서 그들도 손해가 엄청나고 의절까지당했습니다 주주인 저는 증권게증권에 지금껏 몰랐던 기사내용 (기자가쓴 펙트글) 을 몇개 올렸는데 이걸 해당기업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는 기업의 족속들이네요 지금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관되어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사는 일단 받을예정인데 추후에 처벌강도가 쎄진다면 변호사 대등할생각이고 국민청원고 및 금감원 기사쓴 기자분들 연락취해서 무한 제보하려합니다 일단 제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회사 역고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회사 의혹 스펙상장 목표매출 뻥튀기 주가고점에서 가족 지분매도로 현금나르기 신사업 죄다 망하고 현재까지 순이익 싹다적자에 동전주인데 이번에 정부서 동전주 상폐시킨다고하니 액면병합 바로진행하더라구요 주주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작자들이 제정신인 상장기업인가요? 저도 모든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대응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민사서 1심 2심 3심 결과가 계속바뀌면 소송비용등민사서 1심서 원고가 패하여 소송비용과 상대 변호사비를 물어줬다가 2심서 승하면 1심서 지불한 비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받나요? 3심 결과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콜리212과실치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현재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어 검찰단계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져가서 장시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저는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주면 태워주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잡아당기다 코를 자동차 내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4주전 코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뒤에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은 기존의 성형수술비용 or 6개월뒤의 재성형수술 비용, 보형물 제거 수술 비용, 위자료 모두를 원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은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않고 일주일이나 뒤에 가게되었습니다.민사까지 진행한다고 했을시 보형물 제거수술비, 보형물 원복수술비용, 위자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게 될까요?일반적인 코였다면 보형물 제거수술조차 필요하지않던 정도의 사고였는데 치료비에 더해 미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보형물의 원상복구까지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고 과실상계도 주장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활기가넘치는라면강제집행 결정문 관련 질문 해석 부탁드립니다이 소송에는 채무자가 4명입니다해당 결정문은 신청자만 강제집행정지가 되는지 해당 사건 에 있는 4명 모두가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메추리216중고거래 타 사이트 사기 문의드립니다...당근에서 안마기 판매할려고 올려놨습니다남자분이 구매한다고 연락을 주셨고 아내분이 결제한다고 번호를 알려달라 하더라구요문자로 아내분이 연락이 와서 사이트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네이버로는 검새해도 안나오고 구글에만 검색 가능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가 자주이용 하고 포인트도 많아서 거기서 거래하고싶다고 했습니다사이트 검색해봐도 피해글이나 사기받았다는 글도 없었고 사업자 번호도 정상으로 나오길래 거래를 했습니다포인트를 출금할려고 했더니 비활동성 계정이라 10만원을 입금하면 풀수있다 하더라구요입금한 10만원이랑 안마기값도 같이 출금 가능하다 해서 믿고 입금한건데다시 출금할려고 하니 입금자명 오류로 판매물품 금액을 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래야 출금이 가능하다출금을 하려고 하면 출금횟수제한, 자금세탁정황, 출금횟수제한으로 인한 등업 요청 이였습니다계좌입금도 카카오,토스는 거래불가하다 1금융권으로만 이체해 달라하더라구요..그렇게 입금된 돈만 5천만원인데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직원이라는 분은 입금한돈 다 출금 가능하다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거다 본인들도 수동으로 거래하는게 아니라맘대로 하지못한다 했습니다..돈 받을수있을까요... 돈을 입금한 저도 잘못된거지만 꼭 받아야하는 돈 입니다...당근에서 거래한 남자분은 거래 정지처리 되었고 아내분이라는 사람은 사기였으면 애초에 거래하지도 않았다사이트 이용한지도 오래고 그럼 나도 사기 받은거냐 하시더라구요...경찰에서는 상대방 계좌은행에 문의해서 정지 신청하라던데은행은 또 경찰이 해야하는 일이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배송 전 차단 더치트 등록관련거래 도중 마찰이 생겨서 판매자 분이 운송장번호 보내 주시기도 전에 저를 차단하셨어요 배송이 오기 전까지 더치트에 등록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말로만 보내 준다 한 건지 진짜 보내 줄 건지를 몰라서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