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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굳건한늑대251사건번호. 가 안나오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아직 못 잡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번호 발급이 않되나요? 가해자를 잡아야만 사건번호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모욕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 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 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민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민법에서 ‘의사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와 법적 구속력의 뜻10.31까지 사건차량을 재판매 하여 기대금 회수 될수 있도록 조취 한다는 문자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트럭 회사 영업사원이 보낸 문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계좌 사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합의 관련해서 A분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합의를 한 것으로 끝내고 제가 계좌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A분은 본인의 친구인 B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합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A분이 한 번 더 합의금을 요구해서 같은 계좌로 보냈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B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A와B는 SNS계정을 공유하는 사이인 것으로 예상됨) 들어보니 B분은 계좌를 사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A와 저에게만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좌가 회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분은 원인 제공은 저한테도 있으니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억울해서 그러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분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나 그런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 그런거는 없고 본인이 그 계좌에 4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A와 있었던 일로도 저를 신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이미 했다고 말을 했는데 합의서가 없기에 언제든지 취소 하고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B분 말처럼 이체 내역이 다 있고 그와 관련한 발언들이 존재했는데 합의서가 없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죄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학원에서 선생님이 따로 1대1 과외를 해도 괜찮나요?학원에서 원래 1대1과외 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1대1과외를 해도 괜찮나요? 비용은 선생님께 직접 지불하고 학원 원장쌤은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이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wj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집앞 편의점에서 아몬드랑 콜라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1+1콜라는 있었는데 아몬드가 없어서 다른 편의점에서 해당 아몬드를 사고 다시 전 편의점에 갔는데 점주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건도 안살거면서 들락날락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 편의점에 없는걸 사고 다시 와서 사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니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니까 상품판매를 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편의점을 나왔을때도 문 밖에서 다들리게 뭐라 그러던데 정식으로 소보원에 민원 신청이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당나귀61헌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헌재 2010.9.2. 2009헌가11을 공부하고 있는데요.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는건 너무 과하다고 되있더라구요.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에 의해 위반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과외 선생님이 교육청 등록 안하고 과외시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과외를 찾고있는데요 현재 대학생이 아닌 선생님께서 만약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청 신고를 안 한 상태로 과외를 하게 되면 불법 과외인가요?? 과외를 얼른 찾아야하는데 불법인가해서 걱정이 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통매음 합의금 및 계좌 사기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라인에서 만난 분이랑 제가 통매음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분에게 계좌를 빌렸고 저는 그 계좌로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분이 오늘 갑자기 인스타로 저에게 본인의 계좌가 회수가 된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서 연락을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그 친구분이 저한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보내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저한테 그러는지 물어보니 계좌가 갑자기 사라져서 화가 나고 의심스러워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으며 저한테 원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단지 화나고 의심스러워서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제가 통매음 합의금 관련으로도 신고를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통매음 헌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이 사건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를 했으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