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PEODCQ어도어랑 뉴진스랑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가 어도어랑 뉴진스의소송이였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이 판결나서 이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권원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12% 받는 날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권원내용]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8.(채무자 송달수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3. 집행비용 : 67,100원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맑은피카츄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현피해자 30명이 넘게 단톡방이 있고10년전 피해자들도 아직까지 30명넘게 단톡방이 있는 상황입니다당근에서 계속해서 구인중입니다지금 노동청에 신고해 서류 받았고 처벌진행중이고 법률구조 민사 진행중인데근로계약서도 없고 사업자도 없으셨어요 4567일했는데 10월에 사업자등록증 만드셨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민사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풍성한무궁화번개장터 문제집 pdf 판매시 처벌여부번개장터에서 pdf핀매가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하다가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며 번개장터 이메일로 신고하는 모습을 캡쳐해서 보냈어요 거래는 6번 정도 성사됐고 돈은 5-6만원 정도 벌었어요 번개장터는 탈퇴는 안 되어 있고 게시글은 모두 지웠어요 거래는 오픈채팅을 통해 진행해서 제 계좌가 공유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chamber뉴진스가 법정다툼에서 완패를 당했고 항소한다고하네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뉴진스가 법정 다툼에서 완패를 당했네요 항소를 바로 한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년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민희진한테 가는건가요? 속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볼때는 이런법정싸움을 하지말고 계약기간만큼만 하이브에 의견에 따라 활동을이어서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민희진측으로 옮기고 다시 활동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이렇게 바로항소하고 활동도 못하는기간을 선택하는걸까요?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쌍봉낙타223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한복 세트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집에가서 입어보더니 사이즈가 작다고 환불해달라는군요. 그래서 단순변심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니 게시글에 기재하지 않은 이염과, 게시글에 속바지를 속치마로 기재한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이염 정말 몰랐습니다만 사이즈로 환불이 어렵다 하니 나온 얘기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주워들은 얘기로 직거래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직거래 이후 확인된 이염은 책임질 수 없다.또한 사이즈는 단순변심으로 환불 의무 없고 속바지 속치마는 단순 기재 오류이며 기능상, 용도상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걸 고지했더니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답니다.혹시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민사소송까지 가고싶지도 않고, 가더라도 100프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면 걱정이 됩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포근한돈가스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안녕하세요 추석 전날 100:0 피해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볼보차량이고 19년식 입니다 차량 수리비 600이상이 나왔고차량가액의 20%가 넘었습니다하지만 보험 약관상 5년이 넘는 차량이라고 보상이 없다고하여 개인 소송으로 진행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유일한매화직장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가능할까요?직장 그만둔지 꽤 되었는데 아는 동료로부터 제 개인정보가 직장 단톡방에 유출되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이메일, 계좌번호 등 단톡방에 공유된 것을 캡처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출자는 직장 대표님 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가재158이런경우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피부과에서 어플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시술이벤트 A(인모드fx+포마), B(리쥬란아이)를 신청하여 25일 방문하였습니다.그런데 피부과에가니 상담실장이 제가 A(인모드)가 아니라 훨씬 비싼 C(리니어지)를 해야하는 사람이라고하며 C와 B를 결제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제발" "진짜 C해야한다고" "내가 진짜 알고하는말이잖아" 그런식으로 말하였어요멍청해보이겠지만 휩쓸려 C와 B를 112만원에 결제하고 몇분되지않아(약 1시간가량 대기해야한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역시 제가 원래 신청했던대로 시술하겠다고 말하자, 이미 결제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말하며 C와 B를 결제한 것은 마일리지(선결제)로 남겨두고 오늘 A, B 시술 후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거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한 체험가와 첫방문은 되지않지만(첫방문은 제가 작년에 실장상담을 한게 있어서 안된다는것을 납득하였지만 체험가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하지않고 다음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A 시술에대해 "10월 이벤트가"로 적용된다고 말을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되물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길게 들어갈까요? 롱타임?" 이라고 흘리듯이 얘기해서 아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가격변동, 이벤트가 미적용에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바보같겠지만 해당 상담중엔 정확한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이벤트가로 된다"라는 말만 들었고 제가 112만원 결제한거에서 오늘 받은 시술로 차감되는 금액은 그날 문자로 보내준다고 화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먼저 해당 피부과로 다시 카톡을 하여 그날 시술의 가격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로 이야기하였던 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문의하니 "롱타임"으로 들어가서 이벤트가가 적용이 되지않았다고합니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벤트가로 대화하다 길게 들어갔을때 이벤트가가 적용되지않는것에 대해 고지를 못받았는데도요.그리고 저는 A를 이중턱 부위만 맞는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시술 중 원장이 "너무 아프면 위로 올라갈게요"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고 가격을 받아보니 얼굴전체로 들어가 가격이 비교할수 없게 올라가있었어요. 그렇게 체험가 5만9천원에서 44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더불어 C(리쥬란아이)는 제가 1cc를 신청하였는데 상담중엔 전혀 cc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청한대로 1cc로 진행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cc로 시술이 들어갔다고 하며 "1cc는 효과없어서 2cc로 하기로 했잖아요. ㅇㅇ님이 기억못하시는거예요" 라고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후에 통화중 또 거짓말을 하여 제가 녹음본이 있다고 보내줄수 있다고하자 보내서 뭐어쩔거냐고 말하였어요) 이미 2cc가 얼굴에 들어갔으니 2cc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체험가 1cc는 27,500원이었고 상담실장이 2cc 2회차로 결제해놓은것은 396,000원이었습니다.또한 어플과 홈페이지엔 대표원장 한명의 얼굴과 이름만 등록되어있어 저는 당연히 그 원장이 시술했다고 알고있었고 시술 전 다른의사, 부원장 시술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는데 수 일이 지난 후 제가 어플에 나와있는 해당 원장님이 시술한거 맞냐고 물어보니 부원장이 시술했으며 그 부원장이 이름은 의사의 개인정보고 악의적으로 이용할수있어서 병원에 방문해야만 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한 의사의 이름을 듣기로 한 상황이에요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녹음본과 기록이 있다면 민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굉장한올빼미고소하게 되면 팀장한테는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제가 sns에 직접적인 언급없이 회사 사람의행동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제3자가캡쳐하여 당사자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관리자인 팀장과 얘기하라고 하여 얘기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은 피해자만을 대변하여 제 행동에 책임을 지라며 제 입에서 퇴사하게끔 만들려고 몰아세우고 있으며(올린 글의 발언이 대충 왜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한테만 맞춰주길 바라냐 본인만 배려받길 바라지말고 맞춰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도 너무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걸 듣고 난 충격받았다 너무하다 정도이며 욕설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대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모욕감 주고 저희 회식때 성추행이 있었는데(증인O, 영상O)저도 고소하게 되면 팀장한테는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