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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히활기있는치즈김밥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아버지(1958년생)가 1990년대 초반 친누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이후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책임이 발생했고, 그 당시 우리 가족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지금까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수십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1. 그때 보증으로 인해 대신 갚은 금액을 친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 3. 혹시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이 부분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성숙한동백나무계정거래 후 3대주가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옵니다제가 3달전 ㅁㅇㅍㄹㄷ ㅂㄹㅌ계정구매하고 3대주한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예전에 1대주분이랑 분쟁있었던 어떤분이사냥방해한다고 자리값을 저한테 환불요구해서 165000 입금을 일단해드렸는데 너무오래전일이고 계속 민사건다고협박을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1대주분은 너무오래전일이고 예전에해결했다고 했습니다저도 분쟁난적없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유도 한 행위?특장회사는2017년 벤츠 1230L 트럭의 제작·납품 사실이 없는데도 설계도면까지 동원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다른 트럭으로 계약을 유도 행위는 기만 행위이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제소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상대방이 마음대로 라이브로 날 촬영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을 촬영하고 라이브로 나간 경우 초상권 침해로 해당 스트리머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가 안되는지 조건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똑똑한백숙반려견 간의 사고 합의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의 합당성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최대한 상세히 적겠습니다.저는 얼마 전, 저희 부모님집에서 키우는 개를 목줄을 채워놓았는데 이웃이 그 사이에 그 목줄을 풀었고 하필 그 시간대에 다른 동네에서 산책 온 견주의 강아지(목줄 풀린 상태, 공공장소)를 저희 개가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1차 치료를 해준 다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 치료비 및 합의금 관련 구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당시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강아지의 경미한 상처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걸로써 깨끗하게 하자는 말을 들었고, 저는 계좌이체 지급 후 이체 완료되었다고 통화를 드렸습니다.합의 당시에는 서로 추가적인 청구 없이 사건 종결로 이해하고 구두로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상황이 변했습니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 및 입원이 진행되었음(추가 치료에 대한 사전 고지 없었습니다.)이 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그 강아지가 이미 합의금을 받은 3일 이후에 산책도 하고 평상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저는 당시 합의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라는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이 "그 합의금은 단지 1차 합의 였고 이것은 2차 합의다." 강하게 주장하는 상태인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요구가 합당한가요?상대방이 “강아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이미 지급한 합의금과 실제 상황(산책 가능 등)이 반영되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지요?만약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빙자료(진단서, 치료 기록 등)가 어떤 수준으로 필요할까요?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글 작성 중 또 한차례 전화가 와서 저희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농협 앞에서 다시 만나자"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달 드렸으나 자신의 강아지가 다 낫기 전까지 (일주일이라고 언급함) 연락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후 치료를 더 받아서 그 치료비까지 청구하고 고소까지 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정리하면, 저는 구두 합의 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지급 완료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일이 지난 후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법적 책임 범위와 합의안 재협의에 응하지 않는 저희를 대상으로 강아지 치료를 더 받고 그 치료비를 더욱 청구 및 고소까지 하겠다는 내용 전화로 전달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이나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감정인이 사실 계속 거짓말을 해서, 법정에 불러내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기각 시키면,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변론기일에도 기각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심신상실 주장으로 답변서 작성중입니다.심신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열심히살아보자(채무관계)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이자 안 줘도 되나요?원금 1800만원 이자 1200만원 1800만원 빌려서 3000만원을 갚는겁니다 20살이었던 시점 부모님 빚 갚아주고 싶어서 아는 어른분께 빌렸습니다매월 원금 60만원 이자 40만원씩해서 총 100만원을 매달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낸거까지하면 총 1800만원을 드리게 되는건데 21살인 나이인지라 매달 100만원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활이 안됩니다…집안사정으로 제가 가장인 입장이라….제가 이자를 못 내겠다고 했다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는 입장인가요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부분은 법정최고금리를 넘긴거라 무효가 될 수 있을까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상한올빼미236무료로 게임대리 했을시 처벌 가능성 있나요?게임의 대리가 처벌 대상인데 이때 업으로 해야 처벌대상인걸로 아는데 업으로 한다는게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로 알거 있는데요. 대가없이 게임 대리를 반복성 계속성 있게 하게되면 처벌대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염소38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되었는데,한달전에 미리 말을안했다고, 그만 둘수없다고하면서제 출근시간에 문잠그고 일못하게한다음 영업못한거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고 협박받고 있는상황입니다제가 법쪽으론 무지하여 이게 진짜 손해배상걸려서 제가 패소할수있는건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도의상 구해질떄까진 그래도 어느정도하고갈려고 했는데 이런곳에서 더이상 일하고싶지가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