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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유난히용기있는꽃사슴게임 계정 거래 후 정지에 대한 환불 분쟁제가 판매자(미성년자)이고 구매자(A)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규정 상 계정 거래/양도 시 영구추방 조치를 받습니다.계정을 판매할 때 제가 A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메시지로1. 2026.3.16 나(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라는 닉네임의 마피아42 계정을 영구적으로 판매 한다.2. 나는 영구적으로 계정 접속, 비번 변경 등의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한다.3. 계정에 관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보내준 후 8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이후 계정을 인계한 후 A가 사용을 했고, 사용 중 제가 잠깐 길드 관련 문제로 접속 후 플레이 했었습니다.(상대는 서약 2 위반 주장) 저는 이후 접속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계정이 대략 2일 뒤 계정 거래/양도로 정지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계속 접속-로그아웃을 하니까 계정이 정지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규정 위반으로 정지된 것이니 환불을 거절하니까 상대가 내일 오전에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물컹물컹한벚꽃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다른게 아니고 망자가 빚을 지고 사망해서 방계 4촌까지 상속포기를 완료했는데 땅 하나를 공동소유하던 사람이 그 땅 팔고 싶다고 23년에 사망한 사람한테 25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했어요.당연히 사망했으니 합의가 안 되니까 직계 2촌한테 소송했다가 당연히 상속포기했으니까 기각났는데 그뒤로도 안 알아보고 이번에 직계 3촌한테 소를 걸은 상황인데요.역시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 바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 바꿔가면서 소송걸면 저희도 답변서 내는게 귀찮아지잖아요?그래서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 상속포기했으니 조회 좀 해서 소를 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수동적인아보카도사기건 관련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지인 환불금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었는데 그 지인이 또 어머니 병원비라고 또 돈을 사기치고 도와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도와주고 이사건이 심각해지면 전에 했던 일들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사한멧새69쿠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혹시 이게 고소가 될까요?쿠팡 포장을 하던 중에 거의 몇시간동안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을 그냥 똑같이 넣어도 되는줄 알고 드라이아이스 넣어야 하는 곳엔 아이스팩만 엄청 넣고 아이스팩으로 포장해야 하는 곳엔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는데..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다 하는데 혹시 나중에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evin게임 계정 판매후 회수하려하는데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후에 구매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 하여 차익을 남기고 본 주인에게 판매 하였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구매자가 아닌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는것을 알고 게임 계정 일괄 정지나 문제가 생길시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할지 몰라서 계정 회수를 하려하는데3자가 구매한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와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예고없이 회수를 진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가벼운 폭행민사에서 300만원이상에 위자료가 나올수가 있나요?다치지 않은(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떤적이 없음)선에서 밀침과 멱살을 잡힌 사건으로 가해자가 50만원의 벌금(약식기소)이 선고됬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을때 약간 말이 안되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시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게 인정되면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보통 약식기소로벌금50만원인 폭행을 민사걸어도 다친데가 없으면 진짜 많아야 150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긴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어도 저정도까지 위자료가 나올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화기애애한오이김치[중고거래] 헬멧 사이즈 표기 오류 질문드립니다.헬멧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해당 헬멧은 제목에서 OOO - L 팝니다로 표시되어당연히 저는 라지 사이즈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직거래로 만난뒤 한번더 라지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그렇다 라는게제 녹음기에 저장되어있습니다.하지만 구매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사이즈는 M이였고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멧은 M이지만 안에 내피는 L라면서 우기더라고요저랑 얘기하는 도중 게시글을 바꾸면서 헬멧은 M 내피는 L 이렇게 바꾼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기존에 헬멧사이즈 L이라는것도 캡쳐해 두었습니다)제가 좋게좋게 얘기하니 환불해준다더니 판매자 집으로 오라고하더라고요집에서 차타고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괘씸해서 그런데 돈이랑 시간은 괜찮으니 형사처벌 가능하게는 못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합의라도 회수 가능할까요?최근 DM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B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실제 여성BJ와 친분이 있던 점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보겠다 링크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BJ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저에게 보냈고, 원래는 50만 원을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이후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위해 BJ의 방송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에 BJ 측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보태 총 180만 원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이후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 입력이 잘못 처리돼 해외 전산에서 계좌 관련 의심이 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는 한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1차 200만 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을 당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약 3억 원 규모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난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금이야 사기인걸 인지하지만 당시에는 '설마하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거 같습니다.고객센터에선 어차피 전액환불 되는거니 송금하라고 했고 빠른 환불처리를 위해 송금 했습니다.개인이 아닌 ‘고객센터’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와 어제 사이 총 73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보낸 비용은 비상금 대출 (하나은행, 토스)을 이용했고 각각 250만원, 지인 100만원 입니다.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려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들이 인터넷 방송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어제 저 역시 BJ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50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라며 각종 대출이 막혀 일부만 지원해주었고, 제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내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결국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수사관으로부터 “최근 유사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피해 사례 기사를 확인했고, 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이며, 추가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또한 가족에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질 경우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당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공문을 통한 지급요청이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고 이후엔 주말이라 수사관이 배정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갖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되 보류하고 싶단 얘기를 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저와 같은 사례의 뉴스를 보고 새벽에 다시 진행요청을 했지만 당시는 주말이었던지라 접수는 하되 소용이 없었습니다.둘째날 20일 오후 지급정지건으로 이체계좌 측인 카카오뱅크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공문이 떨어져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서 거절이 된 상태이고 경찰 측은 주말이라 당직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수사과 담당이 배정이 안됐다해서 빠른 지급정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셋째날에는 분노가 차 이 bj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500만원 환급을 위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실체를 무엇보다 알게 된 후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중엔 '가만 안있는다'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경찰신고 접수를 얘기하니깐 더 이상의 추가송금 요구는 없었고 전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경찰신고 접수 및 사법 민사소송도 한다고 불사하니 그때서야 갚겠다고 나온겁니다.물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송금은 없었고 넷째날인 오늘은 제가 미입금시 DM, 카톡, 은행 내역 다 캡쳐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니깐 가해자쪽에선 반대로 '접수 취소 안하면 송금은 없다'고 딜을 시도한겁니다.다만 제가 은행내역을 얘기해 지급정지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아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진작 지급정지 신청했지만 경찰공문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당연히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역고소라든지 이상한걸로 또 접근할까봐 우려스러울뿐입니다.특히 둘째날 당시는 저게 사기인지 인지도 못한 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 4차까지 가서 1000만원 이상 잃을뻔한 아차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전화도 해봤습니다)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사건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어 압박용으로 말한건데 가해자쪽에서 이걸 빌미로 역고소를 시전(신고 허위사실, 협박)하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하.. 현재 잔액이 0원, 대출 500만원 껴져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회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어제인 23일 수사관이 배정돼 사전에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된걸로 '일단 파악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 사실상 회수는 기대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애진작 지급중지를 통한 공문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전기통신법에 의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무엇보다 계좌 예금주가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군요..현재 송금 계좌에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하네요..전액은 이제 바라지도 않고 일부 회수라도 방법없나요? 아니면 합의를 통한 해결 방법도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판결 선고일날 압류가능한가요? 통장압류,재산명시등판결이 선고되면 송달확인 없어도 선고 당일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확정은 2주 뒤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고당일 통장압류 바로 가능한가요? 소장에는 가집행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손해배상 소장 송달관련 질의사항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현재 피고를 특정하여 송달까지 진행중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초본 발급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일부러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3회까지 등기로 배달시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그래도 피고가 수취를 거부한다면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특별송달 및 공시송달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위 송달방법을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