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24년 재판(청소년범죄)후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하던데요.다음달 군입대예정이라 제대후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제대후 민사는 불가능 할까요.?제가 피해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에 일부가 권한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흥미로운거위보험사기 연류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입니다.안녕하세요 3년전에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벌금 200만원 낸적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변론기일 출석하라고 오늘 날라왔습니다 저 포함 4명이 이 사건에 연류 되어있고 그중 한명이 판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안걸린다고 하면 돈 나온다고 해서 했구요 그런데 이번 민사 소송에서 금액을 똑같이 4명에서 보험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30만원 정도 취득하였다고 총 1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각각 나누어 내야 할것이고 연 이자가 15프로 붙어서 지금은 500에서 600사이될거라고 친구가 그러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상담인곳 찾아보려 해도 다 유료더라구요 그래서 올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평온한사막여우휴대폰 판매점 환수금관련 민사소송 질문제가 올해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바꿧는데요매장에서 할인때문에 요금제를 얼마기간동안 유지하라고 했거든요거기서 알림카톡을줫는데 제가 팝업만보고 지금 바꾸라는건줄알고 바꿧어요알고보니 몇일전알람 이런거더라구요 유지기간까지 몇일 안남은 상황이엿고대리점에서 연락오기전에.제가 실수인거알고 먼저 전화를 드렷어요 알람떠서 바꿧는데 어떡하냐구그랫더니 우선 알아보겟다 하더라구요그로부터 3개월지난지금 환수금 60만원이 나왓으니30만원을 내라는거에요그래서 말다툼을햇어요 저는 고의성도없고 알림때문에 헷갈려서 그랫던거라구그랫더니 판매점쪽에서 확인해봣는데 그쪽에선 카톡하나만 넣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구요저도 다시확인해봣는데 카톡+일정초대도 판매점쪽에서 해놧어서 그 일정초대 알림때문에 헷갈린거더라구요그래서 그거 캡쳐해서보내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겟다고햇는데통신사쪽에서 오늘 그 판매점이 저한테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이왔어요추가로 제가 환수금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달라고했는데 안보내주고대리점과 판매점간에 정책표만 보여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공유물분할의소가 발생하여 공유자간 지분정리가 들어간다면, 기준가는 무엇으로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제목 그대로, 공유자간의 갈등이나 다툼 등으로 공유물분할의소가 발생하고. 지분 정리를 위해 법원의 중재하에 협상의 기준가(매수자라면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자라면 얼마에 매도할지)를 정해야 한다면. 그 기준가는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물론, 법으로 딱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나 규칙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편일까요? 그도 아니면 더 선호되는 다른 기준가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회신서 확인하는 방법전자소송중이고 회신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입금내역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정명령에 회신서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변경 소송 항고장인가요 아니면 항소장인가요양육권변경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항소장으로 알고 법원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항고장이라고 하시네요 항고장으로 제출을 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활발한데이지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상대방 전화번호전달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의심으로 A차주와 같은 학원 다니기에 A차주에게 학원에서 제 연락처 줘서 서로 연락함.상대방은 접촉사고 미인정으로 알겠다고하고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A차주가 경찰서에 문의하면서 제 번호를 넘김.갑자기 경찰서에 전화와서 상황 설명함.이 때 A차주가 경찰한테 제 번호를 제 동의없이 알려준건 괜찮으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긴밀한낙타모욕해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다름이 아니고 제가 24년 1월 말일부터 24년 2월 한달간 청소업체 일을 하였습니다. 정산금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여 업체에서 일을 받는 곳에 못받을 임금을 지급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급을 해주지 않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벌금도 다 냈고 업무 방해죄는 무혐의 처분이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다 받았고 저도 임금을 다 지급을 받아 다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피해자와 1년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자 소송을 걸어 매우 심리적으로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년도 7월에 허리디스크 수술해서 직장도 못다니는 상태입니다. 돈이 이제 아예 매말랏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관리비에 관련한 소송을 할 때 궁금합니다관리비를 누가 얼마 냈느냐 때문에 민사 소송 할 때요 증거 자료로 쓸 때 증거 자료로 해당 호실의 매달의 고지서가 각각 전부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지서까지는 필요 없고 관리실에 관리비 내역만 뽑아 달라고 하면 될까요?관리비 고지서를 요청하니 일일이 다 뽑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상가 누수 수리도 해서 공용 부분 수리를 했는지 전유 부분만 했는지 수리한 공유자에게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한 공유자의 관리비를 다른 공유자가 대신 낸적도 있고 해서 이런거 관련해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