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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지급명령 일부승 받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물론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구요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입장도 안되고 해서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결국 일부승으로 판결나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억울하네요 채권자또한 제가 모두 갚은걸 알지만괴씸한지 하나도 안갚았다고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결국 항소나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형사고소를 할때에 상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적요건이 들어 맞을지요제가 갚았다는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갚은돈을 또 다시 갚기에 억울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는 ‘대물 1건당 50만원’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여린배게임사 잘못으로 계정 환불사태 발생, 환불 의무지금 게임사가 운영 잘못으로 인해 현질 금액 전부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계정을 이미 판 상태입니다.제가 현질한 금액은 550구매자가 현질한 금액은 280계정값은 50 받았습니다.환불버튼은 구매자밖에 못누르는 상황이고, 환불을 하면 계정은 삭제되고 돈은 결제수단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정 구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할수 있을까요법적인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순진한개구리1년지난시점 헤어진 연인 돈갚으래요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정도 만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생활비 면목으로 100만원씩 총 600만원정도 생활비 쓰라고하며 나중에 갚아도된다고천천히주라고 돈을 이체해줬었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남자친구는 불륜상태로 해당 남자친구로인하여 상간소송을 당했고이로인한 위약금을 지불했고 위약금 대출에대한 이자와 변호사비용 이자 등등 현재 상간소송 이후 1년반이지나도록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600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당시엔 갚는다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억울한것같아 이친구에게 갚을 이유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할거면 그러라했더니법으로하게되면 통장 압류를 얘기하며 협박하네요 빌려준후 정확히 갚아야되는 기한및약정을 따로하지않았는데 법적 문제삼을 시 제가 짊어질 문제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다양한꽁치계정거래 화수광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엊ㅅ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합니다.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럐금 지금등 보상을 해들생각이엿습니다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이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가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재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해줘여할까요아ㅇ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신중한만두당근마켓 거래 중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분 조언 요청안녕하세요. 당근 마켓에 있었던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당근마켓 측에서는 따로 판매자에게 알림? 정도만 할수있고, 더이상의 컨택은 어렵다고 했으며, 경찰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참고로 거래금액은 6000원 + 반값 택배비용 3000원 입니다.거래 대화내용 첨부하겠습니다1. 2월 2일(월) 판매자(건강이)에게 구매자(열미)가 물건값과 편의점 반값택배비용 당근페이 입금2. 판매자는 저녁에 보내겠다 답변3. 완충제가 없어 다음날 낮에 보내겠다 번복4. 2월 3일(화)구매자가 보냈냐고 확인 문의에 상자가 없어 보내지않았다 (물건 미배송 및 물건 배송 예정 날짜 언급 없음)5. 구매자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함6. 판매자는 우체국 택배 상자 비용을 부담하면 보내주겠다고 함.7. 구매자는 택배비 말고는 추가적은 택배 상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가하니, 거래 진행이 어려운지 답변 요청8. 판매자 무응답 및 판매글 수정(택배비 구매자 부담 -> 택배비 및 우체국 상자 사용시 상자 금액 구매자 부담으로 변경)9. 구매자는 당일(2/3)까지 환불 처리 요구10. 판매자 무응답11. 2월 4일(수) 구매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 작성12. 2월 4일(수) 판매자가 연락와서 장문의 내용 후, 상자에 신문제(완충제) 중고거래 물품을 담은 사진을 보냄13.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 물건 발송할 경우 착불로 반송하겠다고 고지13. 2월 5일(목) 구매자 물건 발송여기까지 일들을 보고 제가 한 조치는당근마켓에 사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만 접수 (경찰서 미방문) 상태입니다. 저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면 저는 어떤 사후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대화내용 중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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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기간 중 변제 방법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롱공룡유사수신/사기 의심 선제적 대응 문의1. 사건 개요계약 시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약정 지급액: 원금 대비 수익률 보장2. 현재 상황 및 문제점최근 타 이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수익 산출 근거에 '자사 영업이익 및 평가가치 상승 반영'이라는 불투명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됩니다.지역은 인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애로운라일락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 관련 소비자 대응 가능 여부 문의 (결제금 140만원)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결제일: 2025.12.19금액: 140만원상황: 한 달 반 이상 배송 지연 후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아, 배송 중 상태에서 환불 요청했습니다.판매자 입장: “한국 도착 후 배송 완료가 되어야 취소 가능하다”, “PG사 정산이 묶여 있어 즉시 카드 취소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며, 장기 지연으로 환불 요청한 상태입니다.문의사항배송 지연 상황에서 배송 중이라도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배송 완료 후 취소 가능”이라는 판매자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유효한지PG 정산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요.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