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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한그늘나비229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3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사귀기 전,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녹음을 켜 둔 화면을 보았습니다.이후 관계를 했었고, 찝찝함을 남겨둔 채 잊고 사귀었지만 불현듯 당시 녹음이 생각나 교제 중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녹취 파일을 들어보았습니다.녹취 파일에는 저와 성관계 시 녹음한 파일은 물론이고 사귀는 도중 다른 여자와 관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녹취 파일은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제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뒤, 발송 기록은 지웠습니다.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의 경우, 교제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민사/형사 소송 중 어느쪽이 마땅할지, 더욱 자세하게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등, 도움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현명한메뚜기29110년전 소액 빌려준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10년전에송금으로 두명 200,200총400빌려주고 못 받은돈받을 방법 있나요?있다면방법을 순서대로 적어주심 ㄱㅅㅇ지금 연락처도 주소도 모름연락할 방법도 없구오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제법영감을주는동백나무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당근마켓에 맥북을 판매중이었습니다. 제가 거래 게시물에 초기화를 진행했다고 적어놨었는데 실수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0/4일에 직거래를 하겠다고 약속이 잡혔고 거래중에 초기화를 진행 못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초기화 진행이 안될 시엔 전액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완료하고 10/9일에 초기화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말씀 드리고 안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잘못한신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도와드리다가 초기화 진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초기화 과정에서 왜 자신을 탓하냐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길래 정확한 사유를 물으니 초기화 과정에서 자신을 탓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제품에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또 초기화에 지체된 시간에 대한 비용도 받고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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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쌈박한향고래5입사시 1년안에 퇴사시 교육비 2배무는것 서명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병원에 첫입사시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1년안에 그만두면 2배를 물어내야한다는 서식지에 사인을 하였습니다교육비가 150만원들었는데 병원에서 지원해줬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고하는데 원값 물어내는것은 인정되는데 2배는 인정이 안됩니다사인했다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소액심사(?)로 법적절차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리담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 소송비용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9 26일에 송달받고 오늘까지 항소를 해야해서 항소장 제출중입니다. 제출중에 소송비용 납부가 있던데 인지액+송달료가 있던데 질문드립니다1.소송비용을 항소할때 납부하지않을시 항소 접수조차 안돼는건가요?2.바로 납부가 어려워도 항소 접수가 된다하면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3.소송이유에 추후 제출한다 작성하였는데 며칠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호감있는멍멍이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룸메이트와 3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3개월 간 한번도 월세와 기타 관리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룸메이트는 월세 날도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달라고 말을 해도 계속 얼버무리거나 다음날 주겠다,당장은 돈이 없다,급한 대로 빌려 서라 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 결국 제가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라 해서 나갔습니다.그 후로 반년 넘게 연락도 두절이고 돈을 지급하고있지않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룸메이트와 거주할 때만 해도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제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로 집에 두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룸메이트가 저에게 말없이 몇 번 사용하거나 밖에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룸메이트가 집에서 나가고 난 후 아무리 찾아도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서 룸메이트에게 가지고 갔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심증 뿐이지만 아무리 봐도 룸메이트 말고는 범인이 없는데 이럴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바구미39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법원증인출석요구가와서 1차때는불출석(전화로 얘기)했더니 2차출석 통보와함께 벌금 500만웓 이라고왔네요 이런경우 출석해야하는지 그리고 왜지들맘대로 벌금 어쩌구저쩌구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 부탁드려요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아버지 집은 2여년간 빈집이고요.아랫층에서 베란다 쪽과 집 모퉁이 쪽에서 물이 샜다고 하네요.저희집도 들어가보니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그런데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누수 조사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밑층에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나 상수관에 물이 샜으면 화장실 쪽이나 안쪽 방인데 본인들이 주장하는건 베란다 쪽이라서 이게 윗층 귀책사유인지 명확치 않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솔직한갈색곰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소액대여금 소송 중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피고에게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다면 원금+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건지, 받고 난 후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