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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친구가있었습니다. 1년간 만난적은 없어도 매일 카톡을 하며 친하게 지냈기에 본인 잘 아는 친한 민박집이 있고 그곳으로 휴가를 가는데 오지 않겠냐 하여 일주일 중 이틀을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그친구가 미리 예약했던 숙소비를 저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한두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카톡으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숙소비가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음) 청구하겠거니 했지만 오지 않아서 본인이 잘아는 민박집고 친하다고 했으니 돌려받았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내용증명이 왔는데 숙소비20만원과 식재료비 30 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 숙소비는 2박에 10만원이고 식재료는 본인과 본인 남자친구가 일주일동안 사용한것) 저는 실제피해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숙박료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집행권원이 있어(허위사실) 압류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10만원을 더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러나 결국엔 본인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1. 제가 이 친구랑 연락하던 휴대전화가 저희 엄마 명의여서 이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실제로 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1. 채권자 ○○○엄마 2. 채권자 □□□ 나로 하였고 판사님이 피고는 한사람으로 보이니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여 저희 엄마를 피고로 특정함)2.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 엄마 성함을 함부로 부르면서 ' ○○아 사기로 고소한다' '○○아 치매냐 걸을 수는 있느냐, 지팡이 짚고 법원 잘 와봐라 '나는 니가 ○○○인지 딸년인지 알수가 없다. 명의자가 ○○○이니까 너는 ○○○이 맞겠지'라며 조롱하였고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며 '세금파먹는 버러지' '노숙자 냄새나니 꺼져라' 등에 인격비하적인 문자들을 보내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음)제가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문자를 단 한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청구원인 변경을 해서 위자료 30 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1심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구상금은 기각이 되었는데 위자료가 인정 되었고 저는 항소장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1.신분을 속였기때문에 불법행위이다.2.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않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것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았다.3.부모가 없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했고(이말은 하옇음), 애미없는 년. 보모없는 고아.(이런말은 하지 않았음)라고 했다피고측 입장가명을 사용한것은 원고와 처음 알게된때의 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뿐 사기나 기망의도가 없었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가명을 사용한것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2.(사건 발생일 2024.7.22)손해 배상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내용증명을(내용증명을 받은 날은 2025.2.11) 송달받기 전까지 알수 없었으며 피해 금액을 인지 한 후에는 바로 변상을 하였고, 2025.02.19일 실제 피해 금액인 1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소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10만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회복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지급명령 접수일자는 2025.4.17) 3.피고의 자녀가 문자로 보낸 '넌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의 불법하고 패륜적인 선행행위(부존재 채권의 추심, 협박, 모욕)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응징및 경고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동기와 목적, 경위등을 비추어 볼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부존재 채권이라는 근거는 1심 판결에서 증명하였고 구상금 부분 기각 결정)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위사실로 소송을 했을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항소심에서는 제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났는데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해서 일단 제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피고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본거는 사실이고 부모없냐는 말을 한것도 사실이지 않냐. 왜 항소를 하느냐, 법원에서 최소한의 위자료만 측정을 한것이니 그냥 내라. 라고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간절하고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의류 매장 유니폼 반납 규정이 따로 없을 때안녕하세요! 유니폼 반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씁니다! 그간 상반기,하반기 상의 2장 유니화 지급 받아 입었었고 5년 넘는 기간 근무를 하다 10월 경영상 해고를 받아 11월 말에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시 하반기 지급 받은 유니폼 유니화 모두 반납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5년동안 받은 유니폼을 다 내놓거나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비용을 드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직원들 중 유니폼 반납을 하지 말고 그냥 퇴사 시킨 직원도 있었고 유니화는 됐으니 상의만 반납 하라는 직원도 있었고 정해진 규정이 없다보니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유니폼을 반납해왔는데 오랜 기간 지낸 저에게 유독 모든 제품을 받으려 하시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유니폼 반납 거부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편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부터 상반기 지급 받은 유니폼,유니화 반납하라는 연락이 또 와있네요!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롤 정당한 환불없이 계정회수 민형사 처벌받을수있나요?제가 롤아이디를 5만원에팔았습니다 팔고 계정 재제안당하게 써달라했습니다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으면 저의 다른 아이디도 같이 재제를 당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아이디 구매한지 몇일이 지나고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당해서 저의 다른아이디도 피해를 입어서 구매자한테 카톡으로 연락해 재제안당하게 써달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피해를 보니 한번더 재제를 받을시 환불없이 화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회수해간다는 말해 네~라고 답장해서 저는 동의로 알고 얘기끝나고 바로 어제 저녁에 게임을 들어가니 또 펀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어서 저의 다른 아이디들이 이용제한 3일을 받아서 저번에 말한것처럼한번더 재제먹을시 환불없이 회수에 네~라고 대답해서 아이디를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또 재제먹었네요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회수했는데 구매자는 계정회수는 불법이다 신고한다네요 이게 제가 법적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대리 결제 법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예시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나온 몇십만원 금액을 돈이필요한 B씨가 대신 핸드폰 결제해주고 B씨는 업체한테 돈을받고 저는 업체한테 돈을 80%금액만큼 보내준다면 이게 문제가될 소지가있는건가요? 더설명드리자면 업체는 설명드린거와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것이고 A라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네이버에도 사이트로 등록되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롤 아이디 정당한 회수 법적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롤아이디를 5만원에팔았습니다 팔고 계정 재제안당하게 써달라했습니다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으면 저의 다른 아이디도 같이 재제를 당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아이디 구매한지 몇일이 지나고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당해서 저의 다른아이디도 피해를 입어서 구매자한테 카톡으로 연락해 재제안당하게 써달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피해를 보니 한번더 재제를 받을시 환불없이 화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회수해간다는 말해 네~라고 답장해서 저는 동의로 알고 얘기끝나고 바로 어제 저녁에 게임을 들어가니 또 펀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어서 저의 다른 아이디들이 이용제한 3일을 받아서 저번에 말한것처럼한번더 재제먹을시 환불없이 회수에 네~라고 대답해서 아이디를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또 재제먹었네요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회수했는데 구매자는 계정회수는 불법이다 신고한다네요 이게 제가 법적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단순시청............저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단발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저장·유료 결제·업로더와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업로더가 잡히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방탈출 환불 관련 논쟁으로인한 신고 가능할까요?네이버 카페에서 모집글 통해 방탈출을 같이하기로 한 뒤 예약금 80000원을 모집한 사람에게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 예약은 내년 2월 5일이구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참여가 어려워져 제가 돈을 입금한 사람을 통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을 제가 구해오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방탈출 자체는 현재 일자가 많이 남아서 1인만도 환불이 가능한 상태이나 제가 예약한게 아니라 제가 환불 요청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전액 환불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약 못구할 경우 그냥 환불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있을까요? 80000원 방탈출 가계측에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제가 돈을 준 카페에 글을 써서 모집을 한 방장은 다른 사람 구해오기 전엔 안된다 라는게 저쪽의 주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갑다쇼핑몰 교환처리에관한 법률상담을하고자합니다질문그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제품을 구입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교환신청하고 배송비8천원 지불하고 기달렸습니다그리고 대략 7~8기간에 걸쳐서 제품을 받고옷을입었는데. 다음날 업체에서 전화가 왔고교환제품에서 화장품이 묻어 상품성을 잃었다고 제품 결제를 해달라고 전화왔고 저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교환제품 검수후 이상없으면 새제품을 주는게상식이고 당연하다생각을 했고 제품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진과 연락을 주면서 교환이 어렵다고 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 쇼핑몰 교환절차또한 검수후 발송이 절차지만 거기 업체가 받는 속도가 늦어 제품을 먼저 보냈다는둥. 소리를 합니다그리고 업체와 계속 소통중 판매업자인지 또 한단계 밑업자인지. 문자가 왓습니다내일 12시까지 입금안하면 형사고발한다는 식으로요.이게 맞는건가요 판매업체 검수지침및 캡쳐및업체 형사고발문자는 가지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고 나아가서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주장공통의 원칙은 무엇이고 이 원칙이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