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역대급까다로운라일락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약정서 위반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유죄로 판결 되었지만 배상명령신청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어서 민사를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호화로운땅콩잼범죄 저지르는청소년들 달라지는 모습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 부모들도 뉘우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 요즘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벌128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 퇴직금 지급 시 정산보험료 관련 질문2026. 3.1. 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분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라세후 500정도 됩니다. 이에 1/2 , 250가량이 추심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데다만 3월 20일 전후로 퇴직정산보험료가 나와서, 원래 기존 금액인 500에 정산 보험료 차감 후만일 450이라고 하면 추심으로 225공제를 해도되는지아니면 정산보험료가 있더라도 250으로 공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송부촉탁이 증거 입증력이 더 크나요같은증거를 원고가 직접내는것보다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한증거를 내는것이 더 확실하나요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으면 판사가 인정안하고 배척하고 싶어도 법원이 받아온거니 인정할수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사랑스런느티나무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는데요요청하는 자료야 뭐 별거 아니여서 얼마든 회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그런데 무슨일로 이러는건지는 알고싶은데 소장같은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성숙한학자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관련 과태료 부과 건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자동차에 과태료 부과가 되었음차량은 임대차량으로 차량 임차인 주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주소가 몇년간 임대차량 소유주인 캐피탈 법인 주소로 부과가 되었을 경우 몇년간 체납관련으로 임대차량 법인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임차인 해당 본인에게 부과해야지 왜 법인에 부과했는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협력을잘하는돈나무할머니 채권 양도를 어머니가 받으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현제 연세가 85세 넘으셨고 요양 병원에 있으십니다. 이혼 후 형수가 요양병원 가시기 전 할머니에게 2021년도쯤 500만원 빌려 간 것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어 저의 어머니가 채권 양도를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사실확인이 되는 것은 1. 며느리였던 형수 (이혼 후) 할머니에게 500만원 빌려가서.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 갚겠다는 말을 할머니에게 했습니다.2. 형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 중 할머니에게 돈 빌려간 내용이 있는데.. 500만원 빌려갔다는 명확한 내용이 아닌 "할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 안 주길래(?) 연락을 저에게 하셨어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할머니에게 빌려갔다고 말을 했답니다..3.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며느리였던(형수)가 돈 500만원 빌려가서 언제 갚냐고 항상 물어보십니다.제가 추측해본결과..그 당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 형수가 할머니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서, 어머니는 재산을 아무도 증여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 갚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휴대폰 계좌이체 하실 수 없으시니 직접 ATM에가서 현금을 뽑아 줬던지아니면 집에 있는 현금을 줬는거 같습니다.. 활실하지 않지만요... 문제가 되는 것은..첫번째 .. 장남인 아버지가 할머니 통장, 인감도장을 고모들에게 뺏겨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모들과 사이가 안 좋으며 일째 연락을 안 하며 살고 있습니다.둘째.. 할머니 건강상 요양병원에만 계십니다.질문1) 변호사, 공증인을 고용할 돈이 없는데 채권 양도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문2) 할머니 통장, 인감 도장이 없는 경우 할머니 친필 서명, 지장, 증거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질문3) 어머니의 증언과 증인으로 채권 양도에 확실한 증거 뒷 받침이 될 수 있을까요?질문3) 채권 양도 후, 돈을 받기 위해 민 형사사상의 소를 제기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채권 양도후 일방적으로 통보 해야 할까요??질문4) 지금 저의 상황에서 맞는 채권 양도 서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질문5) 재산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재산을 형수가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을 갚겠다고 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가재137소송중인데요 변호사가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지저희가족이 재산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중인데 압류를 걸때 재산명의가 와이프류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압류를 걸었어요 그리고도 1년을 별얘기없이 지내다 저희가족이 그 사실을 밝혀내어 변호사한테 실수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집에 사신다고 하니 당연히 그분명의인줄알았다 하는데 이거 변호사 실수 아닌가여? 그리고 사건이 더이상 해결할방법이 없다면서 문자로만 저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거같네요 하고 그담부터 연락을 씹어요 지금까지 1년반동안 딱 한번 만났고 내용증명보낸거와 엉뚱한거에 압류건거 한일이 이건데 돈 천만원받고 방법이 더이상 없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게 맞는건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샤샤렐라전당포 담보물에대하여 신고할수있나요?전당포에 23년도에 금을 맡긴게 있는데 처분 되었으면 처분영수증이나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이미 자기소유고 처분됐고 "네 손떠난일"이라고만 주장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물건을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처분후 정산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담보물처분후 잔액정산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니 알길이 없어서요.경찰서에 신고나 고소장 넣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관련 내용심리불속행기각 판결받고 현재 사측에서 연락이 없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임금차액분 강제집행등 직접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님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 후 돈을받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또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