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아이폰 환불 거부 신고 가능?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카메라에 멍이 있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날 결제하고 오늘 배송이 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카메라에 멍이 두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제대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다 했고 환불 안된다며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환불에 대한 고지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아이폰을 사려는 주된 이유가 카메라여서 하자가 염려되어 미리 물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민•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 + 4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늘빛77한밤 중 길가 고성방가 신고가능할까요집 근처에 술집이 있습니다.종종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상식없이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지만 1시간씩 떠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고성방가 신고한 후에 경찰 오기전에 사라질 수도 있고..그 가게 사장에게 주의를 줘야할까요?그냥 참기에는 한밤중에 지나치게 큰 대화소리가 길게 오고갑니다.술 마시다 나와서 담배피면서 대화를 계속하거든요..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저도 자야하는 시간에 12시 넘어서까지 소음공해는 너무 힘듭니다..해결방법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3대주 입니다게임을 잘 이용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게임 계정 암호가 바뀌고 otp 해제가 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연락을 취해보니 1대가 본인의 계정에 otp를 걸어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 계정 암호가 바뀌고 otp가 해지되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tp에 대해 얘기하니 못걸어 주겠다고 합니다 게임은 넥슨게임이고, 넥슨게임은 한 명의에 한 otp만 등록이 가능합니다저는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1대는 제 계정에 접속한 적이 없기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없고 otp를 걸어줄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제일 처름에 otp 이용에 문제 없는것을 보고 구매했고, 1대와의 거래에서 닾으로 계정 이전이나 재판매시에 케어를 받겠다고 약속한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이 상황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금액이 꽤 큽니다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계산으로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활발한용사성공보수 요청을 원래 늦게 하나요??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했고 5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을 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만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았고 받은 시점부터 거의 한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한 거라 뒤늦게 성공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변호사도 로펌도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임 종료냐고 물어봤었고 종료라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먼저 물어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청구를 늦게 하는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홍여새28인터넷 강의 양도후 취소를 원하는데 양수인이 거절합니다제가 인터넷강의를 양도했습니다.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양수인에게 취소하고 거래금액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안된다고 하시네요..인강 양도는 불법으로 알고있고그걸 빌미로 거래취소를 주장하면저도 계정정지가 당하는건가요?양수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자연친화적인부르주아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제가 당일 날 까지 잘 사용하던 아이폰을 판매 했어요구매자와 만나 폰을 건네니 바로 입금을 하길래일단 물건 확인부터 해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하고그냥 가셨어요그 다음날 아이폰 로그인이 안된다고 환불 요청을 하십니다제가 사용할 때 로그인도 잘 됐고 로그아웃 해서 판매 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제가 있는곳으로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환불은 어렵다고 하니 환불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법으로 봤을 때 누구가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오리216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제 명의로 불법 도박 토토사이트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명의도용 피해자로 의심되어 전화를 드렸다고 하시네요간단한 개인정보와 내일 일정 확인 정도만 하더라구요그리고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건지, 대면 조사를 받을 건지(서울 경찰서 출석, 현 거주지 충남 천안) 여쭤보시더라구요그리고 카카오톡 수사과로 친구추가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친구 이름은 제 이름으로 설정하고 전화번호는 영국(+44)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구요여기서부터 보이스피싱같은 느낌이 들어 비대면 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이 맞나요? 아니면 정말 제 명의가 도용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슬림한간짜장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당근마켓에서 신발 거래를 했고,거래 이전에 사진으로 보내줬고 직접 만나서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입금 받았습니다.이후 갑자기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가 보인다면서고지하지 않았기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제가 보기엔 생활기스고 몰랐던 하자였기에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직거래를 한건데 갑작스럽게 환불을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소음진동에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수있을까요?현재 집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있어 엄청난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안되어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을 해보려고합니다방3개짜리 준공12년이지난 빌라입니다제가 사는 호실이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해있고2층입니다1층은 주차장으로 공간이비어있어 버스저속엔진진동이 엄청나게 공진하여 집안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동이느껴집니다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을 될만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적어봅니다... 개인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저주파진동은 데시벨로도 측정이안된다고 알아서 난감하네요..해당기관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주고 공식적인기관에서 측정을 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화창한고구마라떼1대주가 재판매 연락을 무시합니다..상황은 게임을 안하게되서 재판매를 원해 본주님께 연락드렸고 기존 계정과 달라진 스펙을 물어보시더니 힘들 거 같대서 이런 상황은 첨이라 변호사분끼 물어보니 처음부터 판매글에 재판매 금지라는 걸 기입 안했을 시 계정 가치가 크게 하락해 손해금을 주거나 협의를 하여 재판매 동의를 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3일동안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 못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