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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렌트카 파손 관련 보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렌트를 한 기점으로 11일 뒤에 연락와서 뒷범퍼 파손되었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제가 7시간정도 대여하면서 3시간 정도 주행하였고4시간정도 주차하였습니다당시 비가 엄청 많이와서 저속운행하였고주차도 길가에 하였으며 뒤에 횡단보도라 누가 뒤에 주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차 반납하였을 때도 뒤에 풀밖에 없고 다른 차들도 이동이 불가능하였습니다친구랑 같이 동승하였기 때문에 주행중에 다른 차가 저희 차를 박았었다면 모를까 진짜 파손이 저희때매 된것도 아닙니다제가 반납사진을 그때 비도 많이오고해서 따로 안찍긴했고 블랙박스를 보면 제가 그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테니 제가 한게 입증되면 수리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어플회사 측에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게 입증하면 자기들도 청구 안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고가 났어야 사고접수를 도와드리는데 이건 뭐 사고 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도 길가에 주차했을 때 씨씨티비를 요청해보긴 할텐데 11일뒤인지라 저장공간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게 맞다면 거기서도 당당하게 블랙박스를 들고와서 입증을 먼저 시켜줄텐데 수리비를 주기 싫으면 제가 안했다는 걸 계속 입증하라하네요저정도 파손이면 뭐에 박았을 꺼같나요 차는 아닌거 같은데그리고 이거 수리비 안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따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보증보험이 대출영향이 있나요?제가 전세 갱신하려하는데 보증보험도 갱신하려하는데집주인이 집담보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다고 거절하는데영향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악어220월세 묵시적연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금액 납부묵시적 연장해서 계약서 따로 작성않고기존에 월세로 1년 계약이던거 1년 더 살기로 했는데요.혹시 중도 퇴실하고싶을 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 지불이나 세입자를 구해줘야한다거나 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보증금 상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세입자이고, 건물주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세대 등기부는 현재 이렇습니다.2020년, 은행 근저당권 84억7000만원 (건물 전체에 대한)2023년, 본인 입주, 보증금 500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현재도 거주 중)2024년, 강제경매 개시, 채권자가 61억5000만원 요구 (본인 배당요구신청 완료)건물 전체 감정가는 174억, 본인 거주 세대는 1억9500만원 나왔습니다.경매에 나온 세대는 총 55세대 이며, 대부분 입주세대들은 보증금 5000만원 정도이고, 그보다 작은 3000,1000만원 세대도 몇 있습니다.근저당권으로 인해 제 최우선보장금액은 3700만원인 것을 압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채권자보다 제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하는 일은 배당요구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두꺼비285전세금 반환소송 중 반환한 경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해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임차권등기 후 약 2달전 집주인에게 통보 후 이사를 했는데집 주인이 연락을 기피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자 소송으로 반환소송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며칠전 집 주인이 말도 없이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2달 넘게 지연됐는데요화가 나서라도 소송비용과 전세금 반환에 대해 지연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반환소송에서 소장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어떤 방식으로 소장을 변경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사랑스런작가전세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 실거주 관련중랑구 빌라23.08 전세 계약25.08 묵시적갱신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상단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거주하는것을 주장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너그러운양105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관리하셨습니다. 첫번째 임차인이 나가면서 일부 벽면을 뜯어내 버렸는데 그때 청구를 하지 않아 시일이 3년이 지나서 요구는 못함. 그 뒤로 두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했고 나가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소장이 어머니께 연락이 오셔서 다음 임대를 할 때 일부 벽면은 놔두는게 좋을 것 같다며 임차인과 이야기 후 임차인은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다 철거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벽면을 철거를 안하는 대신 150만원의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할 때 일부 벽면 비용이 300만원이 들었고 본인들도 임대 기간동안 사용했으니 그 비용의 절반인 150만원을 달라고 함)그리고 제가 의심되는 싱황은 부동산 소장과 인테리어 업자는 친구관계이고 부동산 소장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줬고 들어갈 때 인테리어와 나올때 철거를 모두 진행함(언뜻 듣기로 인테리어 업자가 처음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중에 철거는 공짜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음) 그래서 셋이서 짜고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음.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고,사장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언성 높여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첫째, 철거는 보통 철거량이 적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되려 저에게 비용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돈을 드려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둘째, 내용증명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에 대해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겠습니다.셋째, 만약 정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전부 철거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일부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인테리어 당시 세우셨던 가벽을 철거하면서 바닥이 심하게 패이고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복구 비용을 청구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협박성 요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여기에 대한 답으로 임차인 쪽에서는 중간에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루 내용증명를 보내겠다고 합니다.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런 경우에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차계약 만료 벽지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에 관해서이번에 임대차 만료되서 보증금 반환 받으려는데집주인이 벽지 훼손 되었다고 통보왔습니다.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년 넘게 살았습니다)여러 판례를 찾아봐도 현 상태는 자연상 마모와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1. 벽지 찢어짐입주 당시에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첫번째 사진)그리고 신발장 벽지 살짝 훼손 된 곳 있는데 사용 수익 하면서 발생한 자연마모로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4번째 사진)2. 벽지 곰팡이(2,3번째 사진)난개발 지역 건물 사이 간격도 엄청 좁고 원룸이라 5층임에도 햇빛도 안들어오고, 환기 자체가 안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됩니다ㅜㅜ그리고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도 안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원상복구 범위 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상사조297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전세금으로 지급건으로 실랑이 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둰등기 설정하겠다 얘기했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다가갑자기 당일에 돈 준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니 바로 나가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 보호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세입자 보호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