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성범죄법률
레알자기주도적인김치찌개25.08.21
게임채팅에서 고추털한번보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못해서 채팅하다가 투닥거리다가 몇살이냐고 물어봐서 6학년이라 하길래 고추털은 났냐 함 보자 라고 놀리는듯이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진심유망한포도25.08.21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막 또한 그런가요?자막도 화상이나 영상물이 아니여서 아청물 대상이 아닌거라 볼수 있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8.21
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상간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약하고, 큰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불륜 남녀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8.21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데이트중, 노출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을 합의하에 촬영ㅎ애서, 이를 헤어진 후에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논할 수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끝없이코믹한학자25.08.21
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기각이라는건 원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1심에서 없던 보호관찰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진심유망한포도25.08.21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5.08.21
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되나요???상대가 "양남이 한녀 만나는 이유는 돌림빵 하려고 만나는 것이다(현재 삭제한 상태)" 라고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그에 대해 "너네가 당하고 싶은 거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냐, 너네도 양남한테 돌림빵 해달라고 해라"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25.08.20
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문자 전화 등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참다참다 경찰서에 갔지만 민원실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하셔서 진정서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었고, 경찰분께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내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은 스토킹이 멈춰서 신고접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취소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죄는 취소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면 다음에 재신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힘찬직박구리625.08.20
만약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전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안했지만, 어떤 사람이 폰허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할 거냐고 밑부분에 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수로 누를뻔 했는데 혹시 자기가 구글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눌렀을까봐 걱정된다며 만약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꽃다운솔개9025.08.20
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처벌이 가벼워지니 불륜이 늘었다고하는데 통계는 안나와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소개해주는데 민사상으로만 다뤄지니 불륜이 늘어난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