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레알빛나는복숭아트위터에서 알몸사진 유포 가능성이 있을까요…?일단 저는 19살 미성년자입니다.트위터에서 ‘온플 멜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성인과 접촉하게 되었고,상대가 제 알몸 사진(얼굴 포함)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상대는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책임이 있는지 2.상대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 보호 조치와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ISSOFLIFE미성년이 19금 영상, 그림 등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그런걸 만들어서 소유하거나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 처벌을 받나요? 질문은 이게 다라서 글자수를 채울게요. 글자수 채우기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소지 및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등불촬물을 봤는데,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거든요.비회원 및 비로그인 상태인데, 처벌 가능성 높나요?수사화 가능성 높나요?시청자 전원 처벌하나요?다운로드 한거 삭제 여부는 나중에 큰 관련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시청 처벌 가능성, 시청자 전부다 처벌하나요?제가 불촬물을 봐버린거 같은데회원 가입도 안되어있고, 로그인도 안되어있고 그렇거든요.수사화 가능성 높을까요?조회수가 높던데 시청자 전부 처벌하나요?다운로드 했다가 불법인거 알고 바로 지우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다운? 처벌 가능성 문제 도와주세요불촬물을 봐버린거 같고 다운도 했다가불촬물 또한 아청물과 함께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요.1. 수사화 가능성 높나요?사이트에 비회원, 비로그인 상태이기는 한데,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피해자입니다...스토킹 혐의로 피고인의 1차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입니다.1차 공판 내용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로 될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로,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만 하고 1차 공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인데~~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니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님이 '변호인증인인부서와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 피고인의 1차 공판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2차 공판 때 증인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2차 공판이 이틀 남았는데도 아직 출석 요구 연락이 안왔습니다.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증거부분을 판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검사님이 1순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다고들 말씀하신던데 저는 2차 공판이 코 앞인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능한자라라인 앱 성범죄 관련 질문입ㄴ니다 답해주세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 메신저(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 이후 교호ㅘㄴ을 요청한 다른 사람 2명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직접 시청하지 않았고, • 실수로 저장된 파일도 바로 삭제했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 금전 거래, 반복, 조직적 유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사건 인지 후 해당 계정 차단 및 탈퇴했고, • 보호자(어머니)에게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 약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고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로 이어질 가능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인천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해서 나 모르겠어?~ 누구게? 정도만하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잘못 걸었나 해서 다시 확인 후 2~3번 정도 더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안했습니다.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나중에 인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겁니다...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것인지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음담패설은 일절 없었습니다.다른곳에서 카카오로 연락하니, 약식기소로 500~600만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누범은 혐의 없음과 불기소는 불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완벽그자체인시금치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랜덤톡 이라는 어플에서 대화 중 고추 보실래요? 라고말한 뒤에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죄송하다고 사과 한 후 상대방이 온라인접수 화면을 보냈습니다.후에 보겠다고 하면 채소를 보내려고 했다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통매음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2022년 5월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상대방의 부모님 성기 수준이 그러니 상대방도 그정도라는 표현의 문자를장문의 메시지로 복사하여 보내고 상대방도 너 같은 사람 끼리 노니깐 수준이 같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보낸 일이 있습니다.이후 2022년 11월경 상대방이 보호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전달한 적이 있고,2024년 초에 당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상대방이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