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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에 교육이수 나왔는데 벌금 나중에 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6개월 전에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어제 벌금 50만원에 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이수 나왔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 2개월간 인스타그램·카카오톡·전화 등을 통해 총 6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직접 찾아가 접근하는 등 행동을 했다.구체적 행위:인스타그램·카카오톡 메시지 65회 전송전화 통화 시도 1회피해자에게 직접 접근 1회“같이 밥 먹을 수 있냐”, “3시간 기다렸는데 답이 없다” 등의 메시지 전송스토리를 보고 위치를 추적해 스타필드 하남에서 접근결론: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제가 지금 돈이 정확히 말하면 140만원이 있습니다.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나중에 1년 뒤에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벌금을 돈이 최대한 많이 모인 상태에서 내고 싶어서요.가능한지 알려주세요.(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질문 정리1.벌금을 나중에 내도 될까요?(1년 뒤에요)2.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 이수가 나왔는데 원하는 날에 들을 수 있나요?3.벌금은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귀중한토스트딥페이크 1회 결제 제작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관련 앱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그게 범죄인줄도 모르고 딥페이크를 통해 5초 정도 가량의 (성인)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더 안만들고 앱을 종료한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몇프로정도 될까요.. 대상이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에뮤126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현재 37세 남성이고 타 회사 근무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여자친구가 현재 회사에서 모 남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질문드립니다.올해 중순에 새로 입사한 남직원이 여자친구에게 계속 추근댔다고 합니다.여자친구는 관심없음을 표했고 이 후 현재까지는 직접 추근대는건 없었고 가끔 지나갈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합니다.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그 남직원이 곧 차를 바꾼다며 차량계약을 했다고 합니다.흰색 제네시스 GV70으로써 동일차종 동일색상입니다.여자친구는 이미 해당차종을 가지고 있고 그 남직원도 동일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여자친구가 동일차량 구매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 했습니다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동료 여직원 몇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가서 차종 계약을 취소하라 설득했으나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동일차종 까진 허락 할테니 색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한지 꽤 되었다고 못바꾼다고 그 조차 듣지 않았습니다.원래 이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언제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우리가 납득할때까지 설명해보라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1. 이 남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혹여 차량계약 취소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차종을 살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저어새263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납부 후 전과 기록 말소 되나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벌금을 납부한다면 그 이후에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일정기간 후에 말소가 되는지아니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조회가 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지지받는고슴도치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A / B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직장 후배 / 상사 입니다. )B가 A의 휴대 전화(갤럭시) 보안폴더를 열지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과 반강제적으로 보안폴더를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A의 휴대폰 보안 폴더 영상 및 사진들에서 A의 지인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 ( 몰카 ) , B가 자신의 폰으로 A의 휴대폰 화면 촬영 및 녹음을 진행 했고, 몰카 관련 영상및 사진을 A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A는 그이후 삭제 조치 했습니다.일이 뒤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안될때 또는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B가 몰카 영상, 사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처벌은 받게 할거라고 합니다.만약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시, 신고가 가능하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후 핸드폰 파손으로 A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B가 가지고 있는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 내용을 빌미로 A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협박 또는 압박을 하게되면 A는 B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장엄한순댓국밥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저는 미성년자인 여성, 초등학교 5학년때, 가해자는 2교등학교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린 만화책를 빌미로 제 엉덩이와 하부를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 본인의 어머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입맙음 하였습니다 2번의 사과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촌언니도 같은 성추행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는 제 진술, 만약 가능하다먼은 차후 녹음할 피고인의 자백, 또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저는 해외에 나난 학교생활 4년동안 정산과를 다닐 수 없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고려했었고. 먹토와 자해를 자주 했습니다. 다학교 2학년부터 3년이상 정신과 약과 드문드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25살이에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어느정도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광고에 자극적인 멘트가 있다 해서 불촬물 시청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서술하면 일본 av 사이트에서 나이가 문제 없는걸 확인하고 영상을 볼려고 틀어놨는데 나중에 스크롤을 어느정도 내려야 보이는 하단부 광고에 나오는 영상이 처음에 한 여성을 브이로그처럼 찍는 장면이 나오다가 뒷치기 자세인 모습이 나오고 2x세 ☆☆☆ 오랜만에 박아주니 좋아죽네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관계 장면에 술먹고 꽐라되어서 어쩌고 하는 자막이 있었고 그 후 속옷을 입고 있고 스튜디오 같은 배경에서 동영상을 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문제없는 성인물을 볼려했는데 그 하단에 그런 광고가 나온거도 당혹스럽고 술먹고 꽐라가 되었다는 말 만으로 불촬이라고 그리고 그걸 고의를 갖고 시청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아이디에 적힌 숫자 만으로 아청물을 단정 지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av사이트에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확인한 영상을 틀었는데 옆에 라이브 방송 중인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름으로 보이는 것과 숫자 18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길동18 이런식으로요. 딱히 교복은 아녔던거같은데 이같은 사정 만으로 아청물로 단정 짓고 시청의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불송치 후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기록반환제목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사진 첨부한대로 사건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이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건가요? 이후 사건 번호에 불제라고 되어있는 것도 없고 검찰사건으로 조회해봤을 때 이전 사건번호들밖에 없고 조회결과에는 불송치가 송치로 되어있다는데 이게 다시 재수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이것도 명백한 음란물 유포인가요??지인이 트럭운전을 하는데,이번에 새로 오픈한 주유소에 갔더니,달력업체에서 배부한다고 해서 해당 미니 달력을 줬다고 하는데,이것도 음란물 유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