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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아이디말고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하나요?닉네임을 클릭해야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닉네임하고 챗팅내역 캡처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할수 있나요?매체는 성인플랫폼 방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스라소니253중국여성이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체류중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중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판결이 길어져서 결혼비자가 먼저 나올수있는지 혹시 협의가인정이되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이번 농아 단체 성비위 문제시 더 추가로 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농아 단체 관련해서 성범죄가 나왔다는 고백이 나왔는데이런 식으로 사회적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추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량이더 높게 나오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명쾌한고양이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를공유하며 능욕해달라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ㅇㅇ님 가슴이랑 엉덩이 미쳤네요“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보고 일단 개인 합의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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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경찰서 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성관계 몰래 촬영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경찰서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친구 말론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장조림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인스타그램(닉네임 변녀09)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닉네임도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번 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하더니 제 실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캡쳐를 기반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시하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매한 영상들이 아청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공갈범 혹은 헌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내일입니다ㅜㅜ 법정 피해자 참관시 질문 좀드립니다스토킹 피해자이며 내일 첫 공판인데 용기 내서 참관하려 합니다. 모자는 당연 안될테고 마스크는 착용 가능한가요?또한 입장이나 퇴장은 판사님이 사건 하나 마치고 나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이런질문해도 되나요?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문장캡쳐해서 보내고 통매음이 성립하냐 질문하면 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부유한아보카도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분이 왁서인데 질문받아요라고 방을 만들었습니다나)왁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나요?나)지금 왁싱하고 있어요?상)오늘쉬는날인디요나)아그렇구나요나)몸매가 저러면은나)남자들은 왁싱하러오면 대부분 스지않나요?상)근데요?나)궁금해서요나)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상)성희롱하지말라 적혀잇고 아까 왁싱하다 나온사람하면서 성희롱질한거 제가 넘어가드렸는데 또 이러시네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게요 그냥이러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하고 나중에 상대방에 합의하자고 15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 질문.X년도에A는 20대 중후반B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이때,A가 B를 19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만났다가 X+1년(즉 해가 지났을때)에 1살을 먹으니 B는 A를 성인(즉,20살로 인지)으로 알고있을거고 이때, X+1년도에 관계를 맺는다면 B는 A가 성인임(20살)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상태일텐데 나중에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나중에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즉,나이를 속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속에 성인임을 내포하고 있어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