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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2
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질문드립니다.1. ~~하는 자위라는걸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라서 ~~를 OO로 바꿔서 OO하는 자위로 바꿨을 때 후자의 아청물 고의성 여부2. 자위라는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고 ~~하는 자위라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자위라고 검색한지가 서너달은 넘어서 그런게 있었는지 기억 못하고 ~~하는 자위를 검색하면 실무적으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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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25.08.22
여자 속옷 구매관련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속옷을. 구매를. 안했으나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성인여자 속옷인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설령 폰에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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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어25.08.22
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제가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그쪽에서도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는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온 문자로는 증거불충분, 정황상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불치송 결과로 왔더라구요.근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녹취본)에선 자기가 강간한거 인정했고 진술때도 부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무죄로 끝나버리는건가요? 이의제기 한다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강간말고 다른 죄목으로 변경해서 이의제기는 못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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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2
발로란트 아시아서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발로란트 아시아서버를 하고있는데 같은 한국인이 저랑 욕을하며 말다툼 하는 도중에 박는거는 느금마 보지에 박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그리고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인적사항 파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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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까다로운닥스훈트25.08.22
사기형사사건공판기소 징역8개월입니다저의아내(64세) 1-사기사건.피해금맥(2600만원.중)공탁:1000만원걸었고요 2:사문서위조(피해금액.없슴) 3.피해금액(4600) 선고공판:8월20일 징역8개월 법정구속 안할테니 항소할수있으면7일내로하라 판사님판결났습니다 항소장제출.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 좋을까요 제 금전적인 부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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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웅장한버드나무25.08.21
라인 음란물 유포로인해 합의금 요청함트위터에서 변남디엠이라해서디엠보냈는데 사진ㄱㄱ라해서 성기사진을보여줬더니 고소하는 사진과 돈주면 합의해주겠다고연락이 왔는데 신고하면 신고가 되거나 탈퇴하면 잡힐확률이 적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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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기주도적인김치찌개25.08.21
게임채팅에서 고추털한번보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못해서 채팅하다가 투닥거리다가 몇살이냐고 물어봐서 6학년이라 하길래 고추털은 났냐 함 보자 라고 놀리는듯이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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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25.08.21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막 또한 그런가요?자막도 화상이나 영상물이 아니여서 아청물 대상이 아닌거라 볼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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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8.21
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상간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약하고, 큰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불륜 남녀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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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8.21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데이트중, 노출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을 합의하에 촬영ㅎ애서, 이를 헤어진 후에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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