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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성적 게임닉네임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의 기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여쭸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질문드립니다.불촬물이란게 흔히 말해 지하철 몰카범 이런 애들이나 모텔에 카메라 숨겨두는 애들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건데 아이돌 쇼츠나 스포츠 쇼츠같은데서 썸네일이 짤려서 다리만 나오고 오늘의 핫플레이어 뭐 이런식이면 종합적으로 성적 목적은 없으니 불촬의 구성요건이 미충족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lllllll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같은 SNS에서 성기노출 영상이아닌 텍스트 컨텐츠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이게 통매음 위반이 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돌호두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5대 5, 총 10인이서 하는 모바일 게임 도중 A가 지속적인 트롤링(고의로 죽어주기 등) 행위를 해서 같은 팀 B와 말싸움이 붙은 상황.말싸움 지속되다 또 다른 팀원이었던 C가 "어지간해선 말 안 하려했는데 핑 찍었는데도 즈금마마냥 와서 대주노" 같은 채팅을 침.이에 A가 채팅 캡쳐 중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다 C는 고소해봐라 외에는 추가적인 욕설 없었고 B 는 계속 욕설이 담긴 채팅을 침.이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유튜브에 한국인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노출이 있는 룩북 영상의 경우 영상을 찍는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건 불촬물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영상을 찍었다면 불촬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룩북 영상이 불촬물이 아니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촬물인데 영상 속 여성의 표정이 매우 밝고 구도도 불촬물 같지 않고 불촬물인지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게 여성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찍은 영상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 룩북이 많은데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유튜브에 한국인 여성들이 룩북이라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나 팬티 스타킹 리뷰라고 스타킹을 갈아신는 영상들이 간혹 있던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거나 팬티스타킹을 갈아신으면서 팬티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영상들도 불법촬영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웹툰사이트에서 웹툰보다 종종 뜨는 짤을 저장GIF(여러번)했는데 처벌받나요?제가 종종 웹툰 사이트에서 보다가 뜨는 야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인물이구나 하구 생각없이 저장했었는데 지금보니까 딱하나가 보기에는 좀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려요. 그게 만약 아청물이였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아무런 자각없이 저장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이런것도 전시죄와 공유죄인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6년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여성이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곧 헤어진다”며 몰래 만나자고 해 관계를 가졌음이후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정식으로 사귀게 됨시간이 지나 나와도 헤어지고, 그녀는 다시 전 남자친구와 이어져 결혼, 아이까지 있음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갑자기 전화해 무작정 ‘고소하겠다’며 아는 사람중에 변호사 있다고 협박함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음최근 들어 꽃뱀 사례나 허위 고소 뉴스 등을 접하며 불안함이 생김카톡, 통화기록, CCTV 등은 6년이 지나 다 사라졌지만,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사장님 등 증인은 있구요나는 떳떳하고 합의된 관계였지만, 혹시라도 허위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과민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