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현재도따뜻한마음을가진체리해당 발언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커뮤니티에 물건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였고, 제가 위생관념 없이 올린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제 오픈카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만 보내고 바로 방 나가버렸습니다. 초성으로 'ㄴㅇㅁ'라고 했고, 그냥 '물'이라고만 표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토리상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캐릭터의 야시시한 장면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 판타지 만화의 캐릭터가 인간은 아니긴한데 외형이 인간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성인식같은걸 치르면서 성년이 되었다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작가 게시판에 본인이 그 캐릭터가 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일러스트를 올렸습니다. 어릴때 모습이다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기에 당연히 이 일러스트는 스토리상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는게 문제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화기애애한돼지평소에 어떤 습관들이 법적갈등이 생겼을때 도움이 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예를들어서 대중교통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다거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하는 등의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딥페이크 시청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청물의 경우 제목에서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거나 몸매 등을 고려했을 때 왜소한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고 배경이 학교인 점 등이거나 나이나 몇년생인지 써놨는데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면 고의성이 인정될텐데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언제 고의가 인정되나요? 딥페이크 fake 합성 지인능욕 등의 단어가 있으면 되겠다는건 알겠는데 그런 소개는 일절 없이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해서 이걸 눈치챘어야 한다고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9살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아청물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연히 접속 된 성인 사이트에서 4명의 여성 사진이 있었는데 옆으로 이동되는 횡 스크롤을 이동 시킬려는 순간 4명 중 한명이 19살 여대생이라 되어 있었고 무언가 이질감도 들어서 이게 아청물 혹은 딥페이크 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바로 닫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긴 했으나 그 횡 스크롤을 클릭했다는 사정 만으로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그래서 궁금한건1. 나이 세는 방법이 바뀐지 몇년 되었는데 19살 여대생이면 옛날 방식으로 20살 여대생이라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2.딥페이크 시청이 처벌될려면 명백히 뭐 지인능욕 합성 딥페이크 이런게 써져 있어야 하지 위화감이 든다 해서 무조건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가끔 보면 사진같은거도 분명 셋이서 찍었는데 한명은 합성한거마냥 보인다는 농담도 하잖아요. 그만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가해자와 만남과 연락, 애정표현을 자발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성범죄 입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참새195동성인데 성인 미자 둘이 대실 가능한가요?사람 많은거 싫어해서 친한 동생(가족X)이랑 영화보고 배달 먹으면서 놀려고 하는데 대실 가능한건가요? 괜한 오해받기 싫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vmov에 나왔다가 바로나왔습니다Avmov에서 이미지를 통해 영상링크를 들어갔는데 회원가입 창이 떠서 찜찜해서 바로나왔습니다.이것도 혹시 죄가 성립되나요 혹여나 조사연락이 올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 결정됐어요강제추행에서 업무상위력 추행으로검찰에 송치 됐습니다.이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가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나중에 민사 걸면 제가 피해본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제가 에스크라는 앱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 땡땡이 교복 쩔드라고 질문이 달렸는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근데 또 질문으로 뭐가 기분 나빠라고 달렸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은 몇프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