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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은근히야망있는하늘다람쥐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상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카톡 알려 줬다길래 제가 "ㅅㅂㄹ 왜 대주려고?" 이랬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카톡도 안 주고 그래서 화가나서 한 말이긴 합니다 달라고도 안 했지만...아무튼 상대가 신고한다고 하길래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 보고 벗어 벗어 이랬는데 그걸 캡쳐를 할 걸 저도 후회는 되네요 애초에 캡쳐도 안 되는 랜덤 채팅앱이긴 합니다어쨋든 저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 화가나서 " ㅅㅂㄹ 왜 대주려고? "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인스타나,트위터 같은 sns에서 한 사람이 “고1 때 음란물 팝니다”라고 게시 되어있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판매 게시글에 계좌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고 계좌내역과 대화내용이 있었지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대화내용 밖에 없고 영상 내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입증도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화내용 하나만으로 계좌를 토대로한 수사가 시작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워터파크에 애기 데려가서 놀고 온 어떤 아버지의 브이로그가 있는데 초상권 문제때문인지 최대한 모자이크를 했지만 중간중간 풀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입긴해도 레시가드여서 거의 노출이 적은 옷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와 비키니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제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확대해서 노골적으로 찍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다가 스쳐지나가거나 최소한 확대해서 찍은게 아니라 풍경 찍다가 포함된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판례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통화 등으로 그러한 얘기를 나누던 형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부분만 따서 억울하게 고소를 해도 그러한 성적 대화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성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이 강간으로 무고 당했을 때 도움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구글을 비로그인으로 문제되는 선정성 썸네일(미성년자/성인)을 들어가기까지만하고 썸네일에서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만 하고 이미지만 타는행위까지만 반복 그리고 나갔다면요 그썸네일을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그걸 배포하지않고 그걸 파는행위나 사는행위를 일저히하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할경우는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다정한정치인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시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만약 17살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출장 마사지 광고에 연락을 해, 무인텔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통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부부간에 성폭행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하고 아내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범했을때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면 부부 성폭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처벌 수위는어떻게 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사랑하는 여인을 감금하고 폭행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발달하여 세상의 사건들을 모두 알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 즉 연인을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끈질긴뜸부기102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상대방이랑 대화중 말할때마다 상대방이 니엄마 니엄마 라고 채팅을쳐서 너의엄마 어제 집안들어왔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라고 한마디했는데 통매음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내요 본인: 조용히좀게임해라 상대: 니엄마본인:채팅창 전세냈냐상대: 니엄마본인:니네엄마 어제 집안들어왓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채팅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머라하는데 무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실적으로 구글 썸네일 시청만할경우/인스타 스레드 비로그인 시청1.비로그인으로 구글썸네일로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문제되는썸네일이 있지만 들어가지않고 썸네일이미지만 줄이고 늘리고 하는정도의 시청하고 접속하지않고 그렇게 이미지만 타고 봤을경우 공유나 다운이나 금전은 당연히없이 비로그인 단순 썸네일 시청만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와 현실적으로요2.노출은없고 보일락말하는 게시물을 인스타와인스타랑관련된스레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시청했을경우 문제가되는지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하네요 문제점이되나요? 인스타와 스레드에서는 문제되는 게시물은없고요 단순히 섹시한복장정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