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나무늘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용어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용어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뉴스를 보니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중인데요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청설모23아청법에대해 합의가 안될경우 2차형사공탁금동생이 아청법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어요.1심 2년6개월 받고 항소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려고현재 구치소에 9개월가량 지내고있습니다.계속 상대 변호사랑 접촉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랑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아1심때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고, 피해자측 여전히 아예 연락조차 받지도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최종선고만 남은상태인데 저희쪽 변호사 말로는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형량을 더 줄이기위해 공탁금을 추가로 더 걸어보자 하는데..목적은 합의를 해서 집.유 를 생각 했는데.. 그 또 한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완전 묵묵부답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다보니 추가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합의도 안될테고.. 찾아갈생각이라면 합의보려고 연락이라도 될텐데 어떤 반응도 전혀 없고.. 형량이 늘어날가능성이 없다면 추가공탁이 맞는건지너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뽀뽀하라고 하고 숨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사이가 안좋은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남친이랑 있는모습을 보고 창문으로 뽀뽀해라 하고 숨었어요 혹시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ㅠㅠ 급해요 제가 너무 수치심이 들고 부끄러워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이런 경우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성 관련 인데요 만약 친구가 제 손을 붙잡아서 여성분의 가슴에 억지로 가져다 대면 그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은데요 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친구만 처벌을 받는건지 둘 다 처벌을 받는걸까요?친구가 억지로 했다는걸 증명해야 저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가요?친언니가 제 씻는 시건을 지적하면서 다른 집 처럼 문 따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한다 하는데누군가가 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건가요?토픽은 못고르겠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적인 농담이 있는 콘텐츠 전송시 성범죄 여부만 19세인 사람이 나이 1~2살 차이 나는 동성 미성년자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이 포함된 웃긴 릴스 전송할 경우 성범죄가 되나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장면이 포함되었다기보다는 좀 멜로디가 웃긴 속옷? 관련 광고였고 그런 점에서 성적인 농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송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성인용품과 관련된 릴스를 보내줬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부터 성범죄 취급하며, 온라인 채팅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건 몇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이런 경우는 혹시 아청물로 판단되나요?1.게시물(특정화)에 나오는 캐릭터 나이 설정은 21세고 엄연히 봐도 키크고 성인 외형인데 이 캐릭터의 음란한 장면이 성인 복장을 입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것만 봐서는 성인물인데2. 게시물 (다른화)에서 1 게시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입학해 위와 같은 행위 없이 그냥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2게시물의 영향으로1 게시물은 아청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아니면 개별로 봐서 1 게시물은그냥 성인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알고 있는 정보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적절할 여지가 있는 대화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게임상에서 만난 분께서 제 캐릭터가 누워있는 그분과 다소 가까이 서있는 걸 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줄 수 있겠냐, 너가 너무 잘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러시길래 제가 누워있는 그분 캐릭터 머리 옆에 장난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서 좀 더 멀찍이 떨어졌지만 전 그분에게 또다시 가까이 가서 쪼그린 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도망가지 말라는 맥락으로) 그분이 안된다고 하고 자기 캐릭터 얼굴을 가리니까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건 안된다, 너를 본다면 아마 코피가 터질 수 있다 이러시길래 제가 "그럼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고쳐준다는 건 말 그대로 병을 고쳐준다는 맥락도 있지만 나라면 널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다소 부적절한 맥락도 있어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생각한 건데,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들을 했었는지 불확실한데 제 의도가 어땠든 이런 발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또는 여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백하면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