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이미겸손한학자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게임을 하다가 적이 먼저 니 엄마 저능아 등 욕을 심하게 하길래 저도 적에게 너 정자은행 난자은행 실험체라서 엄마없음과 너 정아은행 난자은행에서 나온 냉돔챔버 안고 잠 이런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로맨스 스캠 사기에 안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로맨스 스캠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실제 만나는것도 아니고.. sns상에서만 대화하다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저도 텔레그램으로 진짜 지겹게 말을 걸어오는 검은머리 외국인 여성들 엄청 많지만.. 전 아무리 대화해도 로맨스가 생기지 않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진정서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 내려와서 경찰 재조사 예정인 피의자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의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의 익명채팅방 삭제로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그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서 들어가서 몇차례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척 행세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벗은 사진을 보내보라 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일정기간 정지를 시킬 수 있기에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보라 한 것이고 그외 목적은 없었습니다.또 다른날에 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인척 또 행세를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진과 영상에 대해 있는척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첫 경찰조사에서 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시킬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고 경찰수사관님께서 촬영물에 대한 신고내역을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여기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촬영물을이용한 협박발언인데 제가 촬영물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협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아니면 어찌됐든 촬영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듯한 말을 했으니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까요?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협박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그 사진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인가싶어 경찰 수사관님께 거짓말탐지기 하고 싶다고 요청드렸는데 보완수사 기간이 짧은 탓인지 거짓말탐지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의도가 중요하다면 강력하게 어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또 검찰에 송치되어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을 도와주실 변호사님도 찾고있습니다. 협박 혐의는 인정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등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고 클릭했는데 다른 이상한 사이트로 강제 팝업 당했습니다 화면엔 연결 오류라고 뜨면서 이상한 파일하나를 다운받도록 떴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지라 당연히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 창을 닫았습니다 막 뭐가 저 몰래 유포됐다거나 막 제가 불법적인 뭔가에 휘말리거나 한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티스퍼프대디 징역확정인데 기간다채울까요?래퍼 퍼프대디 성매매 혐의로 징역50개월 확정났는데 보석금내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건가요? 죄질이 너무 나쁜데 보석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보도사무실 추천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보도사무실(차로 가게에 언니들을 내려주는 업종. 테이블과 애프터 즉 성매매아가씨로 이루어짐)을 추천해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이 되나요?유흥커뮤니티에서 모르는사람에게 어느어느지역의 저희사무실 좋다고 알려줬는데 , 혹시나 그분이 저희사무실에서 애프터(성관계업) 하다가 걸리면 보도사무실 실장이랑 함께 저도 성매매알선으로 넘어가나요?? 번호를 알려준건없고 지역과 사무실이름만 알려주었습니다 보도사무실이란게 애프터 업종말고도 테이블업종도 있으니 사무실을 추천해줬단 이유로 100프로 성매매알선이라고 말할순없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슬림한버드나무학폭 신고 이런것도 가능한가요???어떤 애가 자기를 째려본다고 반 애들이 따돌린다고 쌤한테랑 부모님한테 말해서 억울하게 학폭 가게 생겻는데 걔가 저한테 제 몸 신체 부위 보고 말한거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저도 학폭에 신고할 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박한게165블루스카이에서 비계가입을 하였는데 성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와 비슷한 어플인 블루스카이에서 20살 대학생이라는 사람을 보고 5만원을 내고 비계에 가입을 하면 자기 영상을 볼수있다 하여 가입을 하였다가 아무런 영상및 사진이 없길래 왜 아무것도 안올리냐 뭐라도 올려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더니 용돈이나 기프티콘도 안주면서 바라는거만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돈받을때 사용한 대여계좌 신고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니 절 성착취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성착취로 신고를 당할 사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부산 녹취록 작성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어 신고를 했는데 통화녹음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던데 12분짜리인데 가격이 10만원 제일 저렴한데가 있는데 거긴 또 네이버 지도상에 있는곳이 사무실이 아니라 그러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볼까해서 숨은고수한테도 물어봤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통화녹음한걸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달라던데 이거 유출되거나 하는일 없이 비밀브장은 되는거겠죠? 부산 녹취사무소 저렴하면서 정확한 곳 추천도 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해킹범이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면 압수수색 가능한가요얼마전에 해킹을 당한것 같습니다.해킹범은 확실하지 않으나 외국인인거 같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해당 영상물들이 불법적인 것이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만약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등 불법적인 것이였다면 해킹범이 제 신상정보나 영상물에 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정보를 넘겨준다면 이로 인해 경찰이 인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해킹이라 상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찾아보니까 이러한 범죄들을 경찰이 알게되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군요.혹시 만약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이로인해 경찰들이 압수수색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