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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눈부신강아지231이런 경우에 여권 재발급 가능한가요..?10년전쯤에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좀 여권을 2년동안 맡기라는 법원의 처분서를 받았었습니다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권이 보이지않아서 맡길 여권이 없어 그냥 그대로두었습니다방법을 몰라 별도의 통보도 하지않았구요.. 최근 외국에 여행가고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여권을 만드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성적인 단어만 언급해도 통매음인가요?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팅에서 섹1스라는 언급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결국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디테일하게 행위를 표현하거나 그런거 없이 단지 앵무새처럼 저렇게 말하는 경우 궁금해지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도와주는원숭이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2주 전 쯤에 라인 단독으로 연락을 했는데 여자는 17이였고 저는 20인데 16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밝혔서 서로 야한 얘기 하다가 실제로 한 번 만나고 제가 즉탈 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라인으로 그 여자한테 다른 사람인 척 연락했는데 그 여자가 나인거 알고 고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즉탈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ㅠㅠ 고소가 될련지요 그리고 불송치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영상이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일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스토리상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본 av 영상이 있는데, 주연배우들은 모두 나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엑스트라들은 지나가기만 할 뿐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엑스트라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해당 장면으로 인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흥미로운고슴도치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상대가 가족관력된 성드립을 채팅으로 쳤는데 고소 가능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협동적인참나무미성년자끼리의 아청제작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트위터고요 일회메일 현재탈퇴트위터에서11년생동갑여자가게시물에 내성기볼사람이래서나라고하고 받고 성적얘기하고내가 야한얘기할때마다해도되냐하고 알아서하라길래 같이하다가내가 영통하자고하고 내일하자이런식이였습니다그전엔 제가 얼굴같은데 보여줄수있냐고했고 그리고 제가 뭐하냐고하니상대가 ㅈㅇ한다해서제가 보여줄수있냐해서영상을받았고상대도 제게 보고싶다해서 영통하자고했는데2번거절하고 마지막에 한다했는데막상 다음날할때가되니 차단상태입니다대화는 새벽4시종료고영통약속은 오후1시였습니다부모님께들킨건지는모르겠습니다내성기볼사람이라는게시글도내려가있고요따로 고소한다는연락은 받지않았고차단상태입니다그리고 상대는 다른사람과도연락이 있던거같고요궁금한건이미 제작범주에 들어가는건 어느정도알지만실제로 고소했을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지그리고 부모님한테 걸렸다면 보통 고소선언이 있지않나그리고 걸린거 같은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사건화되는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환영받는기니피그nsfw 그림 창작물 커미션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돈받고 하는 커미션요.nsfw인거 외엔 아무 문제 없어도 (저작권 등)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기소유예라도1.근데 그러묜 돈받고 올리는 한국 nsfw성인웹툰도 처벌받나요? 그게 시장이 작지는 않잔나요 ㅠㅠ2.커미션 창작자 구매자 모두 성인이어도 처벌받나요?3.커미션말고 그냥 포스트하는것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적극적인천혜향성인인증 대리로 해줬어요 ㅠㅠ 처벌 받나요?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트위터에다가 대리 성인 인증글을 올리고 두 명 정도한테 제타 성인인증을 해줬었어요 ㅠㅠ 그런데 어떤 분이 트위터 글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더니 본인 맞냐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신고했다고 출석요구서?오면 응대 잘하라고 하셨어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 이제 막 성인 돼서 용돈이 필요해 생각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ㅠ 너무 후회중입니다 부모님한테 연락 가나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셨다고 했는데 조회같은 건 어떻게 언제 해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안정된쌀국수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랜쳇에서 대화를 했고, 친구추가 단계에서 나랑빠꾸없이 놀자!? 라고 햇고 상대방이 수락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그 이후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다가 혼자산다길래 선물 사가지고 놀러갈게! 라고 햇더니 너가 왜 놀러오냐고 했고 ㅡ 제가 중간중간 왜~ 주어없이 나 힘쌤, 강하다! 라는 단어를 쓴거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도 했다는데 그런말을 한거같진 않습니다. 그만하라길래 ㅡ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단계 이후 어떤 말도 안했습니다.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머해? 라고 물었고 갑자기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너가 앞으로 하는 태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앙대 법대 다닌다고... 좋은 공부가 되겟다며.. 좋은 사회경험이 되시길 바라겟다네여;;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뭘로 나를 고소하냐고 했다니 저런 단어를 언급했다고 판례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수위는 약하니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할거라네요??;;; 아니 저런말을 했다고 고소를 하냐고 그럼 모든 남자 다 범죄자 되겟다고 하며 싫엇으면 친구삭제 하거나 차단하면 바로 친구추가 사라지는데 왜 안했냐고 햇더니 아이폰은 친구삭제 창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앱인데 없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후 그럼 바로 제가 친구 삭제 원하냐고? 햇더니 그럼 먼저 삭제해달라고 잠깐만 스샷좀 하구요 라길래 무시하고 바로 삭제하고 즉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화내용 문제 될만한 것들 사진 몇개 찍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상대방이 싫다는 언급을 해서 자제하겟다하고 그 이후 어떤 성적발언없엇고 ㅡ 그전에 저런단어들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심한워딩 아닌 저런 단어들이었습니다ㅡ 고소선언받고 불안하네요. 성립되는지 여부와 실제 접수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협동적인참나무미자끼리 사교 아청 제작가능성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트위터고요 일회메일 현재탈퇴트위터에서11년생동갑여자가게시물에 내성기볼사람이래서나라고하고 받고 성적얘기하고내가 야한얘기할때마다해도되냐하고알아서하라길래 같이하다가내가 영통하자고하고 내일하자이런식이였습니다그전엔 제가 얼굴같은데 보여줄수있냐고했고그리고 제가 뭐하냐고하니상대가 ㅈㅇ한다해서제가 보여줄수있냐해서영상을받았고상대도 제게 보고싶다해서 영통하자고했는데2번거절하고 마지막에 한다했는데막상 다음날할때가되니 차단상태입니다대화는 새벽4시종료고영통약속은 오후1시였습니다부모님께들킨건지는모르겠습니다내성기볼사람이라는게시글도내려가있고요따로 고소한다는연락은 받지않았고차단상태입니다그리고 상대는 다른사람과도연락이 있던거같고요궁금한건이미 제작범주에 들어가는건 어느정도알지만실제로 고소했을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지그리고 부모님한테 걸렸다면 보통 고소선언이 있지않나그리고 걸린거 같은지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사건화되는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을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