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대체로나아가는살모사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불법촬영 당했어요복장은 비키니 차림이였고 저와 제 일행 두 명이 비키니 입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고 경찰관이 바로 잡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가해자는 대만인이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있다고 했어요합의금을 얼마나 받는 게 적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미자끼리인데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해 상대방이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sns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것이였는데 이것도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고소당하면 그거에 관해서만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대화내용에 미자끼리 사진을 주고받는 아청제작이라고 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은 고소당한 통매음에 관한 조사만하나요 아님 다 조사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상대방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상대방에게 제 사진을 보내도 괜찮냐고 하였을때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떤죄를 받나요 참고로 둘다 미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사진을 보내도 괜찮냐고 했을때 괜찮다고 보내라고했습니다 그 뒤에 몇번 주고받다가 다시 물어봤을때 싫다했는데 제가 부탁을 몇번했고 상대방이 돈 주면 괜찮다해서 돈을 주고 사진을 보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서로 미자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돈을 보내주고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도용이면 아청제작인가요? 참고로 저장을 햇습니다 아청제작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서로 미자때 합의한거여도 아정제착인가요서로 미자일때 돈을 줄테니 사진 보내달라하였고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으면 이것도 아청제작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한거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과거 중학생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teen이라는 제목들이 들어간 음란물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시청한 이유는 실제론 성인이지만 십대를 컨셉으로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컨셉이라 생각하여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과는 다르게 만 18세 부터 성인이라는 점에서 진짜 십대가 있어서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청물을 안보겠다는 다짐으로 절대 손도 안대다가 실수로 제목을 못보고 teen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영상을 시청해 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새롭게시작하는외계인일본인이 카톡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미용업을해서 고객 문의 목적으로 카카오톡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채널로 일본인이 성희롱을 했는데, 대충 내용은 야동사이트에서 널 찾아냈으며, 자위하다가 니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러길래 그냥 변태구나 싶어서 제가 답장으로 ’나 남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아닌거 알고 있다고 그러더군요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혹시 제가 알던 고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봤고 라인이 있는데 왜 카톡을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고객의 라인은 제가 거의 다 친구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끝까지 대답 안하다가 본인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 이름과 카톡은 일본어로 했으나 한국인이거나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이런 상황에서1. 상대가 일본 거주 일본인일 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 카카오톡 아이디 기반 + 실명이기에 일본인이더라도 누군지 찾아낼 수 있나요?3. 카톡 내용과 성기사진 다 캡쳐해두고 상대는 차단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대화방도 다 남아있고요.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까요?4. 만약 상대가 일본거주 일본인이라면 고소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5. 제가 일본에 지인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기에 고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찰서가서 신고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