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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어플에서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실제는 도용한 사진과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문제가 되나요? 합의하에 했다는 가정하에요멀쩡한 성인인데 위계같은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참신한도미스토킹 처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0대 중반일때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싸우게되었고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했었는데 제가 다른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다여자친구가 그때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왜 스토킹이냐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지금은 헤어졌고 시간이 10년가량 흘렀는데 가끔 그때 일이 생각이나서요상대방이 차단을 했을때 다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그때사겼던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난후 부터는 상대방이 원치않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그때일로 저를 다시 신고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토트넘미자랑 연락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까요?잘해보자는 뜻으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인가요?잘해보자 말만 해도 처벌인가요 모솔이다 혼자다 잘해보고 싶다 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김치전통매음 관련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불이익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미성년자가 통매음음으로 신고를 당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때, 어떤 취업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1~6호 단계마다 차이가 있나요?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청량한짜장면트리오가 부모님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픽창에서 마이크에대고 바람을 크게 불길래 게임을 안했더니 게임내에서 같이아는 사람3명이서 욕하다가 한명이 저런말을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반짝이는냉동삼겹살성인이라고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어떤사람이 후원방(성인방송)하겠다고 해서 후원하고 후원방 들어가고 돈 더내야한다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그사람이 진짜 후원방에서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미성년자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모텔에서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할까요? 그사람에게 먹튀 당했다는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더 내도 차단을 당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꼬평 금전 처벌받나요? 급해요ㅜㅜ제가 7개월 전에 돈을 주면 꼬평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가 돈을 보내고 꼬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난건데 상대 계좌가 토스 가상계좌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같은데 이러면 아청법 2조4호 미성년자 성매수나 다른 법으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순진한막국수오픈채팅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상대 여성분께서 조치 취한다고 하셔서 겨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중에 따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합의봤다는 톡 내용 캡처했고 송금 내역까지 전부 캡쳐를 해 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반짝이는냉동삼겹살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은?틱톡에서 라이브하던 사람이 개인계좌 후원을 하면 밴드에 가입할수있다. 밴드에서는 성인방송을 한다고했습니다. 저는 후원을했고 밴드 가입을 했습니다. 방송을 더 보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고해서 돈이없다 환불해줄수있냐라고 했는데 환불은 어렵다고하며 밴드제한을 걸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저는 후원을 하여 밴드에 가입하였지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수령•시청하지않았습니다. 라이브하던사람은 다른사람이 성인이냐고 물어볼때 성인이라고 답하였고 모텔에서 흡연을 하며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람이 성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후원한 사람이 엄청 많은것 같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되면 후원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성폭력등 사건은 불송치고 입증불가능하나요시기가 완전히 특정 1월초쯤 이렇게 특정되어야한다해서. 저를만나 성기강제로. 몇번만나 삽입시도한 남성 젤도이용했는데 저당시 미성년자였고 피의자도 분명 알던것으로 기억해요시기가 제대로 알기 어럽고 둘만알고 다행히 삽입미수로 그치고 닿기만했고 아주미세하게 들어갓기도하고. 제가 몸을 허락해 보빨도햇는데. 그사람에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여자인척 접근해서. 여기저기 주소 개인정보 싹묻고. 다 캐냇는데. 얼굴다 캡쳐 메시지 다 캡쳐햇고. 미성년자 는 당연히 만나면 안되지요등. 다 말했더라고요. 그분 제 진술만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하나요 불가하면 페북 계정 새로만든거 탈퇴하고 싹다 지울려고요. 오늘 성범죄 다른사건 조사받으니 명백한 증거잇어야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