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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키스마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등장하고 그 중 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어깨에 키스할려는거처럼 보이긴합니다. 근데 이게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애초에 키스마크 자체가 성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한데 제 판단이 맞나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유연성있는침팬지교회에서 가족이 이간질 당한 사연..'다시 제대로 수정해서 올립니다'전에 교회 다녔던 장로 권사 부부가 교회에 악감정이 있었나그 권사(아내)가 이런 소문을 교회에퍼뜨렸더라고요 "ㅇㅇ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막 쌍욕 박으면서그따구로 살지말라고 둘이 똑같다는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참 영악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진짜 지금 둘다 교회를 안다니고전 불교이지만 그 미친 부부가 한 짓 생각하면아직도 화나네요 남편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그냥 이것에 대한 법적대응이 궁금하네요(실제로는 안할거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성희롱은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대체적으로 성희롱, 성범죄 하면 여성 피해자만 떠오르게 되는데혹시 남성들도 성희롱이나 성범죄의대상이 되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성년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성인인 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어린감자경찰 신고 및 사건 배당 이후 증거보전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2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였고,2월 26일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3월 3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습니다.원래 어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 시기라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추후 진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된 만큼 CCTV 확보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기에도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모 연예인이 미투붐이 한창 일 때 10년이 지난 성범죄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었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모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과거의 성범죄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어린감자준강간 혐의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2026년 2월 중순경, 지인과 서울 소재 산에서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등산 후 피로와 추위가 겹친 상태였고, 음주 후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한 이후부터 기억이 단절됩니다.이후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이동 중 구토- 상대방 자취방 화장실에서 반복적인 구토- 상대방의 부축으로 침대에 눕게 된 상황당시 저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반복 구토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제 옷을 벗기고, 제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강 성행위를 한 감촉이 단편적으로 기억납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과정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상대방은 사건 이후 “동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말하였으나, 저는 해당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 상태였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사건 당시 저는 반복적인 구토 및 의식 저하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사건 직후 충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고소했습니다.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검찰조사 시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해외불촬물 고소가능성 있을까요??1. 해외야동사이트나 한국야동사이트에서 (텔레그램X) 한국에서 해외에서 제작된 외국인 등장 불법촬영물(불촬물)을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2.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다운로드·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등장 인물이 중국인 등 외국인일 경우,해외 법(예: 중국법)이 한국 거주자인 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이 안되는게 맞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설명 읽느라 가만히 있었더니 캐릭터가 자동으로 춤같은 동작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때 다른 캐릭터들도 겹쳐져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있긴 했어도 저랑 겹쳐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겹쳐졌을 때 발생한 동작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못보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나온거고 겹친 것도 걔네가 와서 겹친거니까 고의가 없어서 처벌 불가겠죠? 결국에는 위 설명과 같은 상황(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춤 비슷한게 진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강한삼계탕이거..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전에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안좋게 헤어졌구요 그 전에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저보고 죽고싶냐고 협박을 하더군요 .. 아쉽게도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전남자친구가 제 집 주소를 다 알아요 만났을 때 선물 주고싶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헤어진 뒤로 몇달 지났는데 갑자기 전에 어떤 모르는 남자분들이 찾아왔대요 그때는 엄마랑 동생 있었고 저는 일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봤고 끝나고 나서야 봤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남자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쪽 딸이랑 하러왔다고 ..찾아왔대요 제가 오라고 해서 왔다고.. 절 가해자로 만드는건지.. 절 팔아먹더래요 엄마 엄청 놀라서..동생이랑 무섭다고 난리셨어요 인스타에 제가 번호 뿌린 적도 없고 ... 엄마는 제가 인스타에 번호 뿌리고 다녔는줄 알아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동생이랑 엄마는 제가 청부했냐고.. 살인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절 의심하세요 절 안믿어주고 ..미칠거같습니다.. 며칠동안 엄마가 절 힘들게 할거라고 .. 똑바로 안살면 교도소 보내겠다고 엄마가 저보고 ...소리지르면서 쌍욕도 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