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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저도 속았는데 성범죄처벌이 되나요?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능욕 좋아합니다,사진 많이보내주세요와 자신의 신상을 올리며 라인아이디로 능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아 라인으로 가서 초성으로 'ㄴㅇ하게'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트위터 캡쳐본을 보내며 이거 당신 아니냐고 했는데 그 글도 이미 도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고 안당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초성만으로도 온라인 성범죄 성립되나요부끄럽긴하지만 저는 트위터에서 섹트를 즐겨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능욕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려 라인아이디를 같이 올려놔서 ㄴㅇ하게 라고 초성으로 말했더니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한다고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2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트위터 올린글을 캡쳐해둔것이 있어 보내니 그거 자기가 올린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물론 제 잘못도 없지는 않는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모욕죄라든지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저 문장을 복붙해서 성적인 욕설이랑 모욕적인 말을 하긴 햇어요저것 말고도 많긴한데 그나마 약한거 캡따서 올렷습니다모욕죄는 같은팀에 저 하나뿐인 케릭터긴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긴한데 통매음은 가능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겨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겠죠?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남성 캐릭터로 아군 여성 캐릭터한테 스킬이 써져서 살짝 겹쳤다 해야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겹쳤다고 가정해도 일반적인 스킬이 성관계를 묘사하는거 같지도 않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볼때 살짝 겹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통매음까지 볼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이나 반복적인 감정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킬 쓸 때 겹쳐졌다가 바로 멀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활달한김치전에타 및 라인에서 성적인 대화에 사진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에타라는 대학교 익명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다른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인스타에 있는 제사진을 자신이라며 보냈습니다 저는 인스타로 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이 와서 누구냐 물었더니 이런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투명한뽕나무성인사이트 결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성인사이트로 여러 플랫폼의 bj들의 다시보기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맴버십을 운행하는데 뭣도 모르고 연간 결제를 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연간 결제여서 1년간 혜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되나요? 미성년자나 성착취영상은 없고 온전히 영리목적으로 방송하는 bj들의 방송 다시보기만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음란한 댓글에 좋아요를 하면 방조범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하다보니까 댓글이 웃기기는 한데 누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라 생각해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로맨스 내용인데 댓글에서 관계를 맺는거까지 상상해서 적는 그런식이요. 이게 조사가 들어가서 통매음이나 음란정보유통 등으로 처벌이 되었다 했을 때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방조범이든 뭐든..? 좋어요가 늘어서 베스트 댓글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거고 이게 방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빨간베고니아회식자리 끝나고 성추행 비슷한걸 당한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저녁에 회식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휘청이는 상사분을 좀 붙잡아줬는데“니가내 여자친구냐”라고 하고저쪽으로 가라는 제스처로 제 코트 옷깃을 잡는듯했는데 손이 제 가슴을 터치했습니다.매우 불쾌했고 상황이 혼란스러워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상가 복도여서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모습을 바라본 동료는 있었는데 각도 상 봤는지도 모르겠고 사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어보여서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함)지금까지 6번 정도 전화했는데 안받고 있습니다그냥 모른척 지나가야할까요?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협력할수있는참나무인스타 피싱 당해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저랑 상대방이랑 나눈 조금 수위 있는 대화를 유포한다는데 이사람 제 실명을 모르고 대화 내용도 먼저 유도하고 사진 보내시고 저랜덤채팅 변남 군인 재민 010xxxxxxxx 본인 익명채팅으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몸사진등 요구한 대화내용 및 씨더러운대화내용 저장인스타 팔로우 팔로잉까지 전부 저장본인이 현 시간 대답이 없거나 차단 하는 즉시 경찰서 통매음 신고접수 후유포처리팀 동원.지인의지인 가족 사촌 유포처리 및 팔로잉팔로우 친구들에게 유포처리이름 : 재민우선 유포처리 대상 : a군, b군, c군, d군 및 10명 대답 10초 이내로 할시 팔로우 츼소 요청 진행 ☎️ 010 xxxxxxxx군대 1303 성군기대 익명 제보 및 군대 번호로 부대 특정 후 인스타에 조회되어있는 동기들 및 부대 목록에게 유포처리 진행지인들에게 유포및 카이스트 대학교 공식 개시판에 유포처리 진행 지인의지인 유포처리 대기중지금부터 상황파악 잘 하시고 대답 없는 즉시 유포처리 진행하겠습니다.좋게 해결하고 삭제처리 영상 받고 끝내고 싶으면 10초안으로 대답대답 바로할게. 좋게 해결하고 삭제처리 받을거면 대답 없을시 주변 지인들 싹다 유포 할거야.+저는 사진도 안보내고 적당히 맞춰주었는데 제 팔로우ㅏ들한테 보낸답니다. 근데 인스타 바러 비활 하고 있느넫 이사람이 300마넌 달라해서 그냥 차단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랜챗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때 적절한 합의금 (신고 전)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입실하고나서 거의 직후 제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모텔 탁자 구석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중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높고 얼굴과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됨)가해자는 적발 시점부터 몰카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남이 성매매 목적이었기에 저에게도 불리할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 금전적 거래는 일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범죄사실에 비해 턱없는 금액인것 같다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내용은 금전적 거래나 문서 작성없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가해자는 집요하게 얼마를 원하는건지 대략적이라도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만 대답 해놓은 상태입니다.전 왠만하면 그냥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30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구요.모텔 입실 후 거의 바로 카메라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다급하게 치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급하게 다시 설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것으로 보아 (편집되지않은 원본 동영상 있음) 범죄의 계획성이 높아보아보이는 점과 , 영상의 수위가 높고, 제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인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기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여 불면, 공황 증상, 극심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들도 생각 하면 저는 1000만원 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가요 ..?1. 이런 사건 케이스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2.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연락하든 할테니 기다리라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제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수도 있나요? (납득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요구할생각은 없구요, 적당한 선의 합의금 정도) 3. 합의가 잘 조율이 안되거나 결렬되었을때 그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 협박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확보한 증거자료*가해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신체/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 원본,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는 장면과, 그 휴대폰이 본인것이 맞고,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