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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일단달달한곰모욕죄 성립 여부 알고싶습니다. 속상하네요전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저보고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 3개월 일하다가 왜나왔어요? 일 한 건 맞아요? 이러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거 고소 되나요? 녹음은 안됐는데 너무 화나네요 후..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기!요즘 겜매음하고 모욕죄 잘안먹히나요??유튜브나 디시나 그런곳가면 통매음헌터들이 욕설유도하고 돈뜯는거때문에 요즘 잘 안통한다던데 게임에서의 모욕죄랑 통매음성패드립도 한두번은 안되고 겜40분 내내 성패드립듣는수준 아니면 힘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빼어난미루나무스웨디시 마사지 건전한가요?????남친이 발목 마사지 한다고 스웨디시 마사지를 갔다왔었는데요 발만 했다고 하는데 건전한 업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경찰에 성범죄하건 송치했다면 검찰에 송치확률은분명 경찰수사에서 2차수사때 저가피해자인데 날짜 장소다 너무 불문명해서. 포기하라는듯한. 매우불송치다 이건딱봐도. 막 그랬는데 송치가되었고 검찰 넘어갔데요 죄는 성보호법의위반 16세미만추행으로. 적려잇어요검찰 송치하고. 가해자 처벌받을확률 얼마정도나요 경찰 송치이면그리고. 성착취물 도 계속 요구하며 찍자해서 결국 그당시 찍었는데. 영장발부같은것도 진행안하나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여학생이 일어서고 길가면서 다리벌리는 동시 지나치는 동시에. 노골적이고 생식기질감유사하는 냄새맡는 시늉처럼 킁킁 대고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들이마셔 냄새맡는 시늉하면. 성추행 맞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불법촬영물 피해자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촬영 명목으로 2월 11일날 고소를 마친 피해자입니다.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불법촬영을 했고, 그것을 후에 알게되어서 헤어진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불법촬영을 한 영상 또한 제가 갖고 있어서 고소 당시 불법 촬영물도 같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조사를 하던 중에 수사관님이 위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불법촬영물 내용은 준강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연락 전에 여기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현재 가해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듯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수면장애까지 있는 상태라 압수 수색이 언제 이루어질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길 바라는데 .. 너무 답답합니다.일단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지만 대강 어느 과정 중에 있을까요..? 영장 발부 요청은 들어갔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스킨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담원분이 경찰이나 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칸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는지는 중요한가요?아니면 단순히 “공연성”이 있었는지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삼아 스킨십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젊은떡볶이자기가 성인이라고했다가 아직 미성년자라고해도 처벌받나요?랜덤채팅에서 제가 성인이냐니까 이제 성인됬다고해서 서로 야한사진과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고3이라는데 이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가있나요? 상대방이속인건데 대화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