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단순열람(5분정도)디시인사이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접속하여 불법성이 높은 (성기 노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약 5분간 열람했으나, 다운로드, 캡처, 유포 등 어떠한 적극적 행위 없이 바로 이탈했습니다. 단순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활발한비빔국수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저번달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동 성적 대상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로 영구 정지처리 되었습니다.저는 그 누구와도 금전적 거래나 음란물 거래 등등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의심 정황이라면 헐벗은 여성들이 춤추는 릴스나 게시물들을 자체 내장 기능인 북마크 항목에 추가한 것입니다.그 릴스들을 누군가에게 보낸적도 없습니다.매우 당황하여 유사 사례나 판례 등을 찾아보았지만 저같은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저 같은 경우 수사 대상 혹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발달할 우려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르곤졸라파스타학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학원 친구가 쉬는시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둘이 갔다가 그 좁은 통로에 겹쳐서 들어와서 제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골반을 내밀고, 제가 피하니까 또 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당시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도 손 모양이 느껴질 정도였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아무 말 못하고 다시 학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같은 학원을 다녔던 여자애한테 그 상황을 디엠으로 보내려 했는데 혹시나 싶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제 폰을 뺏어 바로 그 여자아이와의 디엠 내용을 보더라고요.. 그리곤 걔는 그냥 "릴스 뭐 보냈냐 보여달라" 이런식으로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전 정황상 제가 그 내용을 말했는지 확인하려 하는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보려 하길래 복도 한쪽 벽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서서 폰을 보는데 또 할인점에서 했는 행동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다시 제 옆으로 와 자신도 똑같이 의자에 걸터앉고는 의자를 까딱까딱 하더니 제 엉덩이쪽으로 손이 와서 제가 반대쪽 복도에 등을 기대서 피했어요. 그리고 수업 때는 짝꿍으로 앉았었는데 저랑 그친구 그리고 선생님 세명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일하실때 제 다리에 눕더라고요..? 그리곤 "나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허벅지 위에 누운 채로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였든 불쾌했고요..그 내용을 하루가 지난 뒤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어머닌 학원에 연락해 이러이러 했다는데 cctv로 확인해 주실 수 있냐 하셨고 핟원 측에선 확인 결과 수업 시간에 제 다리에 눕는 장면은 안나왔지만 쉬는시간에 학원 복도에서 한 건 다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저는 수업 시간 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쌤이 "00이 어딨어?" 하셔서 그 친구가 일어났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걔가 나간 걸 본적이 없는데 애가 안보여서 어딨냐 했더니 제 쪽에서 일어난걸요. 쌤은 당시에 그냥 옆쪽으로 허리를 꺾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건줄 아셨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돌려보셨지만 그 장면은 영상이 없다네요.다른 학원에서도 옆자리에 앉으면 팔꿈치로 가슴 쪽을 계속 건드리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건 좀 오래돼서 cctv는 없을 것 같아요.일단 이 상황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고 물증과 증인이 있는 상황이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걔의 거기까지 느껴졌데요.. 근데 그 친구는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거라 증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친구가 느꼈던 손 모양이랑 제가 느낀 모양이랑 똑같아요.제가 궁금한 건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로 연락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 날이 학원 마지막 날이였어요.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이 학원을 안다녀요.. 그 친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엄만 학원 원장쌤한테 연락해서 원장쌤이 그쪽 부모님께 연락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cctv로 확인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전화를 하셨어요.전 지금 당한 친구도 저뿐만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걔가 한 번 호되게 혼나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데 졸업도 얼마 안남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학교에서 생겼는데 쌤들이 다 쉬쉬하셧ㅅ다고 하더라고요.. 하 정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경찰에 신고하면 학폭이 열릴까요? 학교에 얘기하자니 담임 쌤이 되게 귀찮아 하실 것 같고(학부모님들이 다 별로 안좋아하셔요) 또 앞서 일어난 일도 흐지부지 됐다니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측으로 연락가는게 맞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친구가 바에가서 술을 마시다 바 직원 가슴에 손이 스쳤는데 성추행고소를 당했어여. 술이 너무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는데 성추행이 성립가능한가요?성추행 성립이 된다면 초범인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다정한개40간호사 성희롱 범위 및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새벽 혈당 재기위해 방에 가니 엉덩이를 보이며 옆으로 자고 있어 3번 정도 이름 불러 혈당 잴께요 하며 이불 올려 덮여 주니 깨서는 바지 고무가 느슨해서 화장실 갈때 다 벗겨졌다 불평 함. 어제부터 불평하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 가고 혈당 검사등 시행 주인데 비뇨기과 약을 먹는데 잠이 잘 오니 고등학생처럼 새벽에 섰니하며 처방약설명서 보여줘서 묻길래 이약이 그약이라고 설명 드리니 서면 뭐하노 쓸때가 없다함나중에 여친 만나러 가던지 함같은 근무자가 미스인 관계로 따로 인계안하고 넘겼는데다른 아줌마한테도 약 먹어서 서니 여친을 만나야 되느니 하더니오늘 아침은 여친이 없는데 돈 주면 한번 해주냐했다며 도가 지나칩니다생각해 보니 바지가 내려가도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거고불러도 안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은것다른이에게도 계속 애기하는 것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이 되는지성희롱이라면 병원 관계자가 취해줘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예방 관련섰다느니 문구아무리 통증 있어도 속옷만 입고 바지 안 입는것 문구를 넣어 개시 가능한지징벌 규정도 있는지다른 환자는 너무 아파하지만 그저께 속옷만 입고 자더니어제는 간병사가 놀라지마라 팬티 벗어 던져 이불 덮어 두었다 하던데..아파도 바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도 성희롱 되는 건지 궁금하며 대처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두분다 짜증 많이 내고 첫번째분은 화도 많이 내고 씨발 이런말도 달고 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중에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벤트 진행 중에 관중이 바로 안빠지는데 목소리도 못듣길래 팔을 살짝 쳐서 인솔했는데 이걸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안마 시술소에서 요즘에도 불법 성매매를 하는지요우리나라에서는 안마 시술소가 많은것 같아요 물론 건전하게 스포츠마사지를 받는 곳도 있지만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도 잇는것 같은데요요즘에도 많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두근대는너구리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안녕하세요.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한 살 어린 16살 여자애 에스크에 익명으로 패드립, 섹드립, 욕설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애미가 어떻게 키우면 그리 사냐, 섹스 하고 싶다, 자지가 주체가 안 되네, (여자애 거주 지역) 걸 ㅎㅇ 등의 발언을 남겼고 제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남겼습니다.여자애와는 게임에서 친구와 남자인 척하며 알게 된 사이고 인스타 넷상 계정으로만 맞팔하였으며 현재 저희 성별과 나이를 제외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여자애 스토리에 ’오늘 고소하러 가겠다‘고 올려진 것을 본 후 단디엠을 파 진심어린 사과를 했지만 선처할 생각이 없다면서 고소를 바라지 않는다면 셋이 합쳐 합의금 500을 1월 31일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엮이기 싫다면서 1월 15일까지 500을 달라고 하더니 자꾸 말이 바뀌고 결국엔 오늘 고소를 하러 갈 것이지만 1월 15일 전까지 500을 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에스크는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해서 고소가 어렵다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나뉘던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은 명당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또한 저와 친구 한 명은 9월 달에 이미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여 현재 형사조정제도로 전화를 할 예정에 있으며 사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쌍방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되나요?
- + 1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888888실수로 딥페이크 사진 보자마자 나갔는데 너 잡혀가나요?고1인데 이미지를 보다가 에이아이 연예인 에이아이라고 되어있어서 설마 성범죄 관련된 딥페이크이겠어하면서 아무 의심없이 눌렀는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인거같아서 바로 나갔는데 이거 큰일 난건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신고할수 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몇초만에 바로 다시 나갔습니다 최근에 법률 바뀌면서 무서운데 이거 어캐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웃긴까마귀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어 제 성기 사진과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봤지만 경황이 없어서일단 개인 합의는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