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룸바둠바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손을 강제로 잡은건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ㅈㅋ노래방)에서 남자쪽이 문쪽에 앉아있었고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10번이상 반복해서 손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에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초정도 잠시 손을 주었다 뺐더니 손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허락 안해줄 정도면 넌 어릴적에 성적인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개소리를 하며 저보구 나가라고 하던 소개팅남이 있었습니다.강제로 먼저 잡은건 아니지만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싫다고 의사표시했음) 손을 달라고 한 이런 경우에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강요에 당시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제가 틱톡을 보다가 인스타 비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지 묻고 나서 돈을 보내고 비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계들어간 후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4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사려고 5만원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계정으로 돈 보냈는데 영상 안보내고 차단했으니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저지른 죄와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두더지267알바중 사장님이 저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했어요사장님이 다른 알바생과 카톡으로 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알바생이 저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카톡내용을 보여줬고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카톡 내용에서 성적인 농담이 한 마디였기 때문에 캡쳐본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사장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외설죄라는게 있던데요 현재도 외설죄가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때 사이비 종교 백백교가 여러가지죄중에서 외설죄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현재도 외설죄가 우리나라에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이구아나26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했는데 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거죠…?그리고 형사로 경찰에 신고접수 하면 되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이구아나26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전남친이 몰래 찍고 음란물사이트에 올린것같아요뒷모습이랑 목소리만 나와서 제가 맞는지 100프로 확신을 못하겠는데 전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는게 맞을까요?제가 맞는것같은데 증거가 등 뒤에 점 위치 밖에 없어서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신비한감자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이번에 류중일 감독 며느리인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뉴스가 뜨더군요.근데 뭐 불기소처분됬다는데,제가 언젠가 미성년자와 성적 주제의 대화를 하는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던걸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교사는 미성년자와 교제중 호텔에도 같이 자주 투숙한 사이면 당연히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메신저로도 그런 대화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인과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것은 합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근데 성인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주제로 대화하는것은 제가 듣기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 뉴스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언반구도 없고 수사 일체도 진행되지 않았더군요.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모순점이 존재하고요. 제가 들은게 맞다면 이건 너무 대놓고 모순적이라서 의문이 들더군요.결론적으로 궁금한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인의 착취, 강요없이 성적인 대화를 메신저로 나눈다면 유죄가 성립하는건가요?정녕 30대의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음에도 합의면 어쨌든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음란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지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av영상에 주요 등장인물 나이는 다 체크해서 교복을 입었다 해도 성인인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배우가 만약에 미성년자 배우라고 해도 단순히 주요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와서 발견하고 뭐라뭐라 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에 걸리지는 않는거죠? 정리하면 성인배우 둘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 맺는 장면에 미성년자 배우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것(야하다고 눈을 가린다거나) 자체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토끼93트위터 통매음, 아청 관련 질문...트위터에서 19살 상대방과 디엠 중(본인 22), 상대방이 ”저랑 섹스해요“, ”몸 궁금해요“라고 말했고 제가 ”다음에 찍어볼게요.“ 라고 한 뒤 다음 날 나체사진 2장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수치스럽다“, “몸이 궁금하다고했지 언제 보내달라고했냐”, “저 미자인건 아시죠?”라며 고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사과하니 “그럼 합의해드릴게요”라며 500만원과 자필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읽씹하니 일주일 뒤에 고소했고 서에서 연락 갈거라는 연락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군인이라...트위터 계정 비활성화-탈퇴 해도 괜찮은건지, 변호사선임을 언제 해야하는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많게는 수십차레 잔화를 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제3자를 계속 교체하는데찾아보니 경범죄로 분류하는듯 하더군요전화를 직접건 그 제3자에게만 경범죄적용일까요?이걸 시킨사람까지 거슬로 올라가서 중범죄처벌케 하려면 어떤 범죄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