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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붉은코알라트위터 통매음 이거 괜찮겠죠?? 경찰 연락 안오겠죠??이러면 안되는건데 제가 트위터로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이런 글을 올렸구요. 비슷한 이런 성적인 글을 올리신 다른 분들께 디엠으로 찾아가서 3~4명 정도랑 디엠을 했습니다. 디엠에서 성적인 내용은 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신거라 하면 안되는거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아요. 상대방 나이는 모릅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에 제가 고등학생인데 호기심에 저를 중3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중3이랑 (성적인 디엠) 할사람 디엠 성인만' 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성적인 태그를 달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이후에는 아무 디엠도 안왔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몇분 뒤에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 당했어요. 일시 정지 당해서 글도 못 지우고 트위터 비활성화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게 2주 조금 넘었어요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나 다른 법적인걸로 문제가 될 일은 없는거죠?? 저도 뭔가 아닌거같기는 한데 걱정이 되네요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일도 없겠죠??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참견하는콩국수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저는 20살 생일이 안지났고상대는 19살입니다관계가끝나고상대에게 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뻐뀨기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성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여서 합의 유무보단 사과를 하는게 우선인 것 같다고 형사님께 답장을 드렸더니 합의 의사를 표하는게 사과 의미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 하는게 사과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제가 7개월 정도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런 연락없이 갑자기 카카오톡 차단당했습니다. 그 이후 차단당한 후에 카톡선물하기를 하여 선물을 보냈고, 인스타 디엠으로 카톡 차단 풀어달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또 카뱅 송금하기로 차단 풀어달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미소짓게만드는도미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방금전에 형사조정제도 실시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이에 관련해서 저는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스토킹으로 학과장 교수님도 등교를 말리셔서 졸업학기인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졸업공연도 못하고 재수강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에대해 학비 등 배상도 받아야겠구요저는 합의를 하더라고 조정제도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제도 관련해서 전화가 왔을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미소짓게만드는도미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2년동안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망을 모두 차단해도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저의 SNS를 찾아 연락이 하는 등 집착이 심해 고소를 하였습니다1.현재 잠정조치를 받고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된걸까요2. 현재 대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의 학교를 알고 있고 학교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고소 후 찾아올까 무서워 학과장 교수님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문대 졸업학기인데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수강 및 졸업탈락) 이에 관해서 학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3.2년동안 지속되는 스토킹이었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르곤졸라파스타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cctv 확보하는 방법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친구랑 단 둘만 있었는데 성추행 당했어요. 부모님이 할인점 cctv 봐야겠다 하는데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면 cctv 영상 보여주실려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봐야하나요?? 경찰까지 끼고 싶진 않아서요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꿈꾸는떡갈비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인스타로 넘어갔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연락을 하는데 여성 쪽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다가 아차 싶어서 텔레그램과 인스타계정 랜덤채팅까지 싹다 지웠는데 문자로 제가 보낸 성기사진과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쳐하며 연락을 안받으면 통매음 고소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하며 협박 후 전화통화를 통해 총 600만원 가량 뜯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2차로 공갈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낼까봐 두렵습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득한숲새112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비골골절 + 후방십자인대손상 등으로 전치4주 진단받고 입원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추행하려했는데 제가 막았고 그러다 시비가생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상대방은 최초 조사에서 폭행+추행 둘다 인정 못하겠다했고 CCTV확인후 폭행건은 인정한다 합의하고싶다라고 했습니다. 추후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고 왔고 얼마 전 경찰에선 사건종결되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조회해보니죄명이 강제추행 미수 외 1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인도 합의를 조장하고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하라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1.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2. 상해만 인정하니 합의하고 추행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도 될수있나요?3. 상해(골절이라 중상해?) 건만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4. 강제추행미수+상해 같이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정도 통상적인 레인지를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날씬한율무차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몇년전 제 지인이 dm으로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걸 당사자가 아닌 제가 sns에 성기사진 보낸사람을 공개저격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혹시 처벌을 피해서 알릴방법은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