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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오픈톡에서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실제로 불법인가요불법인지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실분 연랃주세요꼭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고의를 떠나서 그것만으로 시청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당연히 스트리밍 한 기록이 있고 검색기록과 url까지 있으면 고의도 인정되고 처벌 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고의가 인정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스트리밍 기록도 없을 것이고 영상에 대한 url만 있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페이지로 가면 url은 생기지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시청한 것이 아닌데 시청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검색하는 과정과 url이 있는 것은 시청죄라고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검색과정과 url이 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페이지 까지 들어갔지만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영상이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 영상을 시청도 안 했는데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는 이유로 시청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포렌식 도중 불법 음란물의 url이 나온 것 만으로는 시청 했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포렌식을 통해서 스트리밍 여부등을 확보하였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url만으로는 정황상은 그 영상을 시청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url만 발견된 경우 시청죄라고 바로 판단한다는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광고시청으로 보는것도 문제가될까요?제가 찾으려는 만화를 구글로 찾다가 만화사이트인줄알았는데 성인광고같더라고요 성인같아보이는남녀가 관계하는 모습이 움직이고 광고글에 소녀라고적혀있던데 놀래서 뒤로가기하려고하니 안되어서 어플자체를 꺼버리고 폰을 초기화했는데요 당연히 전 만화보려고했지 그런걸 볼생각이없었기에 금전이나 유포나 흔적남길수가없었습니다 성인광고같아보이는 팝업을본것도 문제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마약관렴 혐의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한 불법 촬영물 영상 자체의 url이 발견 되었지만 url은 영상의 링크인것이고 시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시청죄로 처벌 하기 어려움이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채팅앱 통매음 걸리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나: 안뇽하세요 저도 00역 사는데 반가워요!상대: 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나도 000역나: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피스텔 혼자사는데상대: 나돈데…. 잠깐만나: 아 ㅋㅋㅋㅋㅋㅋㅋ넼ㅋㅋㅋㅋㅋㅋㅋ상대: 혹시 우리 오피스텔 살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 근데 여기 오피스텔 많아서 설마 같은 오피스텔은 아니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 어딘데요?상대: 나는 000쪽나: 저도….000에욬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 근처같은데요 우리?상대: 혹시 헬스장 어디다녀요?나: 저 아는 지인 오피스텔 헬스장 다녀요상대: 거기가 어딘데옄ㅋㅋㅋㅋ나: xxxx에 있어요 물론 전 거기 안삼 ㅋㅋㅋㅋㅋ상대: 사는덴 어딘데욬ㅋㅋㅋㅋ나: ㅁㅁㅁ오피스텔 살아요 ㅋㅋㅋㅋ상대: 너무 가깝다…나: 개꿀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너무 가까워서 말을 못하겠다….나: 혹시 그럼 여기서 뭐찾아요?상대: 정해놓고 찾는 건 없는데나: 전 솔직히 fwb 찾아요상대: ㅋㅋㅋㅋㅋ얼굴 보여줘요나: 괜히 속이기도 싫고 해서 ㅋㅋㅋㅋㅋㅋㅋ아니 ㅋㅋㅋㅋ나: 살짝 가려진거 하나 투척나: 그쪽도 가려진거 보내줘요상대: 에이상대: 이렇게 가린 사진 없어요 전나: 오호? ㅋㅋㅋㅋㅋㅋㅋㅋ나: 근데 어차피 다 깐거 우리 서로 수위 빠꾸없이 솔직하게 대화 할래요?상대: 아뇨나: 오호상대: 솔직한게 뭔데요 ㅋㅋ 그쪽 성용 해결해주는게 솔직한거에요?나: 아니요?상대: 자기 욕구 해결하는걸 솔직이라고 하는거 좀 짜쳐서나: 전 제 성욕을 대화로 해결하지는 않아요상대: ㅇㅇ 어쨌는 난 님화법 맘에 안듬나: 오히려 좀 조심해서 그렇게 말했어요나: 싫은데 강요하기도 싫고 솔직히 가까워서 호기심도 가고상대: ㅗ상대: 존나 비호감임나: ㅋㅋㅋㅋㅋㅋㅋ 조심하져상대: ㅗ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말을 진짜 병신같이 함나: 범생이라 그래요상대: 니가 해놓은 말 니가 한번 읽어봐라상대: 범생이랑 비호감이랑 상관없고 그냥 이상해서 엮이기 싫다나: 근데 전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성적인 말도 안하고상대: 했어 ㅡㅡ fwb라며 병신아상대: 니가 그 머리로 뭘 이해해상대: 나한테 이해시켜달라하지말고 혼자 생각해 돌대가리야상대: 뇌에 턱에들었나 턱돌이새끼같은게=====================================================================================사진은 제 그냥 일상 사진이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솔직히 전 뭐라고 제안한게 그냥 수위 빠꾸없이 솔직하게 말하자 난 근데 Fwb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가 거의 발작해서 욕을 저렇게 하는데, 갑자기 너무 쎄해가지고 한번 남겨봅니다.혹시 이거 통매음에 걸릴 수 있나요?제가 말한건 난 Fwb구한다 가깝고 내 정보 다 깠으니까 그냥 수위 없이 솔직하게 대화했다 했는데, 저렇게 반응하니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나.. 혹은 그런게 조금 걸려서요혹시 한번 대화 내용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혹시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웹툰 사이트(탑툰이나 레진코믹스 등)에서 보는 성인웹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그 회사에서 검수가 되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별개로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즐거워하는수달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마트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에스털레이터 끝자락 부분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실수로 카트를 밀어서 뒷 여성분을 건드렸습니다. 여성분은 왜 에스컬레이터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카트를 미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앞에서 다 내려가신줄 알고 밀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후에 여성분이 신고할 경우 성추행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