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절도, 사기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주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횡령등 재산범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재산범죄의 종류는 어느것이 있으며, 이 범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재산범죄이지만 처벌은 어떻게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찬바구미81외삼촌이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차용증도 없답니다 ㅜ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외삼촌이 사업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내어서 돈을 빌려주셨다는데다달이 이자만 입금 시키다가 이제는 입금도 안시킨다네요 ;; 차용증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속터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쥐87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이 지문은 당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문을 안읽고 저 보기의 사례만을 읽고 지문을 푸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재산범죄, 특히 도둑질이나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인이 잡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만약 범인이 처벌을 피해갔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돈은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진 것 한 푼없는 사람이었습니다지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버렸는데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더니 알고 보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횡령관련 불송치 문의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서A가 B의 계좌로 오송금을 했고B는 C에게 계좌를 빌려줘서C가 모든 돈을 빼간 상황.그렇다면 A는 B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신청시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되며 횡령배임이 아닌건가요?알아보니 제3자에게로의 출금상태는 본인이 한것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는데요.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계좌개설을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금융사 접속기록도 조회해야되는 것 아닌가요?되게 허술한데..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강아지154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범인이 잡피면 받을수 있나요?작년2월 우회상장하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는 전화를받고 (주)까롯에 투자하고 주식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6월에 상장한다고 하더니 4월쯤에 전화도 안받고 사라지고 상장도안했어요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까롯관련 범인이 광주에서 잡혔다고 사건을 광주경찰서로 이첩한다고 작년10월쯤 연락을 받았습니다혹시 범행이 밝혀지면 투자한돈은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업 알바 사기로 몇백 몇천씩 사기당하는건 어떻게 당하는 걸까요?저도 부업을 하고 있지만, 뭔가 너무 터무니 없이 단가를 비싸게 준다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르거든요?근데 의외로 부업사기로 가지고 있던돈을 몽땅 잃은 사람이 많더라고요?부업사기는 어떻게 치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사기꾼년놈들은 싹다 평생 빵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새롭게시작하는개미핥기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절도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목욕탕에서 패딩안에 넣어둔 금목걸이 (한량 , 현시점 기준 500만원 이상) 를 도난당했습니다.목욕을 마치고 나온뒤 주머니에 없는 것을 알고 목욕탕 사장님께 전화드려 캐비넷을 살폈으나, 없었고 남탕 내부 cctv는 없어 인근 파출소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사건접수 2일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내심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장물로 넘어가면 찾기 힘들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은데 목욕탕 절도사건은 정말로 검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리는지, 수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버지 유품이라서 꼭 찾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느긋한박각시276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의자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3년 전, 피싱 사이트 사기로 인해 어머니께서 상당한 금액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추가 입금을 하려 하시자 의심이 들어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사이트를 조회해본 결과, 사기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과 대출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이관을 거쳐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최근 예상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로, 3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서 어머니가 피해자로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유심 전달책 역할을 했던 어린 학생들이었고, 학생들의 명의로 대화한 피해자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무례하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거부했으나, 합의금으로 농락을 당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정신적 충격과 재산 손실, 대출금 이자까지 고려할 때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생들도 억울해 보였고, 추가적인 요청 없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싸인을 했습니다.그리고 몇 개월 후,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우리가 신고한 사건)에서 공탁금을 낸 후 피해자 조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기 조직의 총책이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리액션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는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원금도 못 받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꾸짖고 계십니다.따라서, 이전에 고소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이라, 해당 사건의 학생들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는 원금 보상은 필요 없고 부족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실제 손실금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면 합의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를 하는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다른 재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와 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중 보상 문제나 보상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복잡한 상황이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