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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에너지넘치는멧돼지집 앞 놓여진 택배 뜯어진 흔적 처벌은?쿠팡 새벽배송 택배를 받았습니다.쿠팡 포장지는 회색인데 아침에 보니까 검은색이 보여져서 택배를 살펴보니 칼?가위? 같은거로 택배 비닐 한쪽면을 완전히 뜯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출근길이라 제대로 확인은 못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인것 같습니다... 택배 완료사진에서 놓여진것과도 다르게 90도 회전된 상태로 놓여있었습니다.이런 경우 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시시티비 실루엣으로 범인 특정 가능한가요?학생인데 도서관 안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는데 시시티비 보이는 범위 가운데에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둥 옆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기둥 사이에 정확히 뭘 하는지 안 보이지만 실루엣은 보인다고 하는데요 파출소 가니까 실루엣으로도 증거 확보해서 범인 특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실루엣으로도 범인 특정 할 수 있나요?범인이 잡혔으면 절도죄로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학생이 가방에 담배를 넣고 있었는데 이걸 쎄벼가도 절도로 처벌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쾌활한가오리촉법소년 중고사기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택배로 받은 물건중(확실히)합의된 물건중 주요 물건이 누락되어 보상 혹은 원래 받기로 협의된 물건을 받을수 있을까요?상대는 촉법소년 혹은 미성년자로 추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절도와 횡령이 비슷한 범죄로 느껴집니다.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횡령이 맞는지 아니면 절도에 해당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고래121사기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벌금영장노래방보도실장이랑같이일할때돈빌려준거경찰서사기고소햇는데어떻게알게된사이냐고햇을때보도햇다그럼 저도벌금먹나요?2017년도요 7년전인데벌금맞아요?근데경찰이자료준비해오라고그래야지 영장이고 수사된다하는데경찰이 영장얘기먼저할정도면피의자가 전과잇다거나확실해서영장얘길먼저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3400만원을 경찰이 빼돌린기사를 봤는데요.그러면 이사람은 구속은 당연한거고, 경찰보직도 당연 파면 되는거죠?파면이 되면 공무원연금 이런것도 전혀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안경곰23개인 땅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개인 땅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할까요? 무단 주차 차량을 견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가지지않아45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장소 가서 듣다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촉법이니깐 처벌은 안 받아도 9만 원 + 신고할 때 사용한 시간, 심리적, 정신적 등 피해 보상 등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