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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새로운사슴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습득한 지갑의 소유권이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습득자인 제게 넘어왔는데 안에 있던 수표가 분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제가 21년도에 당근마켓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혔고 그 사람은 처벌받고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계좌지급정지를 시키던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종다리94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자동차 파편을 밟았습니다자동처 전용 도로를 주행중 부서진 차량 파편을 밟았습니다 그걸 밟고 차량에 기스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온라인상 제품을 사서 후기를 쓰면 수수료까지 얹어 돌려준다는 사기행각이 있다네요온라인에서 물품을 사면 그 물품평에 대해 후기를 쓰게됩니다. 그런데 후기를 쓰면 10~25%에 달하는 수수료가지 얹어 돌려준다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사진도 안올려도 되고 글자수도 20글자 정도면 된다니 누구라도 솔깃하겠지요. 그러니 이 수법에 빠져서 1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니, 이제는 별의별 사기가 다 동원되나요? 도대체 믿을 것 하나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약 2년 반 전에 당근에서 소액 사기 약 10만원 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인거 같았고 그 상대가 그때 탈퇴를한 아이디만 있고 직거래를 해서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는 없는데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기러기137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친구가 구치소에 가면서 사무실에 짐을 맡아달라했습니다. 거기에는 명품 의류하고 가방등 고가제품이 있었는데요 . 같이 일을했던 남자 직원 물건도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비용을 쓰려고 일부 처분하기위해 구치소에 접견가서 처분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는 몇개정도를 처분할거라고 생각했고 팔라고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한 제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아닙니다. 친구 보험료를 내줬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보험은 친구에게 물어보고 해약을 했고 친구가 맡겨놓은 강아지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치소를 90번 정도 다니면서 썼던 비용, 등기비용,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 비용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제품을 얼마에 팔거라고 자세히 말을 못한건 제 잘못이지만 판매한 금액이 커서 4월쯤에는 위임장을 써달라했고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물건이나 옷 집기등에 대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친구는 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와서 보니 물건들이 많이 없어진걸 보고 본인이 위임장 쓰기전에 판매한 물건은 왜 판매했나고 합니다. 친구한테 정확히 전달 못한 잘못도 있고 너무 많은 제품을 판매한것도 맞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사실혼관계인 남자 물건도 판매를 했는데 구매시 모두 친구명의의 카드와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위임장을 받기 전에 판매한거는 절도에 해당되는 건가요??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사실혼관계 남자쪽에서 형사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총 판매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인데 소명가능한 비용으로 3천만원정도 사용했고 친구는 나중에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8개월 정도 구치소 다니느라 일을 못했고 그에대한 비용으로 생각했지만 보상해주는건 나중문제인데 임의로 썼다고 하는겁니다. 위임장을 받기전에 구두로 판매하라 했지만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고 접견가서도 몇번 말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구치소 다니는 동안 인건비 정산내용으로 한달에 200만원으로해서 위임장을 써달라 했지만 본인은 써준다고 한적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 받기전에 판것들은 도난이나 절도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활동적인오이냉국이 경우 계정 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3주전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슈퍼셸 계정을 받은 뒤 이메일을 변경할려고 연락을 드리니 하루종일 안보셔서 계정 사용전이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변경해준다며 기다리라해서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3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면 바쁘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안보시고를 반복했습니다. 도중에도 전 환불을 원한다했지만 기다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도중에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지금와서 정당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남이 쓴 계정 쓰는게 찝찝해서 싫다. 내가 로그아웃을 안한지 어떻게 알겠냐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해서 형사고소 생각중입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실형을 받나요?위내용 처럼피해자는 1명이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공소장 처럼 단지 제빛으로인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햇을뿐이고 이런일인줄은 정말 몰랏습니다.어떻게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대출을 통과 할려면 통장 실적이잇어야하고 회사돈 붙혀줄테니그걸 다시 주면된다고하여기에별생각 없이 제가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것입니다.이경우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얼마나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픽픽이208학교에서 친구지갑에 있는 돈을 친구들이랑 가져갔어요저번주 금요일날 친구 4명이랑 친구 지갑을 손을 대고, 61,000원을 가져갔습니다2만원 , 2만원 , 1.1만원 , 1만원 이렇게 4명이 갈라서 가졌습니다.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려하자 학생부 쌤이 반에 와서 ”누구누구 지갑에 손 댄 사람 그냥 자수하세요 학생부 선에서 끝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밖에는 친구 아버지도 있고 경찰에도 신고 하고, 학생부 쌤이 오늘 안에 자수하러 안오면 경찰이 지갑 지문대조 해서 범인 잡아낸다하길래 저희는 그냥 쫄려서 학생부 쌤한테 학교 끝나고 6.1만원을 학생부 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상황 종결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절차대로 선도는 일단 보내고 쌔빔당한 친구 아버지는 선처 할 생각 없다하고, 경찰에 이미 신고도 들어갔는데 이거 형벌은 어떻게 되고, 선도 처분은 어떤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