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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25.05.28
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성립을 못한다는데 정말 절도죄로 신고를 못할까요?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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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다로운김치찌개25.05.28
아파트 탑층누수문제 관리사무소 방관탑층누수로인해 거실세고천장가라앉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방관하고 해결해주지않고있습니다어떡해해야할까요?소송을 한다면 소송절차,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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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25.05.28
검찰 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가 뭔가요?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이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그게 진짠줄 알고 넘겨줬고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은 제 통장으로 약 7천만원가량 사기를 쳤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때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sns프로필,대화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로 사건송치가 됐다는데 오늘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고 알림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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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25.05.28
사기범한테 돈을 돌려받았다고 꼭 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나요?사기범한테 돈을 돌려받았다고 꼭 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나요? 미안하다며 사기친돈에서 만원을 더 주셨는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꼭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나요? 계속 고소진행할려면 사기당한 돈을 다시 전송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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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25.05.28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2주가 지난뒤 사기범들에게 연락이 왔어요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2주가 지난뒤 사기범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택배를 고치러 가는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연락처를 찾고 저한테 연락주신거라는데 원래 소액사기 치는 사람들 대부분 수법이 이런가요? 뭔가 상황설명이 안맞는거 같아서 이미 수사 진행중인데 취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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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요한조랑말25.05.28
국산차 직영 서비스센터 에서 범퍼 수리를 맡겼는데 문짝을 찌그러드렸어요국산차 직영 서비스센터 에서 범퍼 수리를 맡겼는데 문짝을 찌그러드렸어요. 수리 이력을 남기지 않고 수리 해 준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추후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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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25.05.28
자전거 기스 재물손괴 적용가능한가요?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했다가 훔쳐간 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나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하는데 자전거에 기스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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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단순한마왕25.05.28
아이폰 도난 사건인데 도와주세요ㅠㅠ도난 해 간뒤로 일주일이 지나도 안주면 이탈물횡령죄? 이며 한명만 처벌 받는거라네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아이폰 도난해간거 받아서 화면 봤더니 잠금 비밀번호 계속 틀려서 아예 먹통 입니다.또한핸드폰 새로 개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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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황새17525.05.28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요저는 공무직 신분을 가지고있는데 지인이 제 차량에 있는 물건에 손을대어서 만나기로한 약속시간을 어겨서 화가나 꽃집 꽃병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 벌금 30만원을 받았는데요공무직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지금까진 회사에서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전체 범죄조회한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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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25.05.27
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유튜브에서 설명하길, 남의 집, 건물 등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도라고 주장하는데,현행 형법도 그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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