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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융융이주거침입죄고소가능한가요????절도죄로 고소했었고 구약식이백나와서공소장확인했는데 죄명주거침입죄는 없더라구요다시형사고발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대출상담사가 필요한 절차라고 제 토스 통장과 토스 어플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줬습니다 근데 이틀뒤 토스가 지급정지 당하고 타 지역 피해자가 제 계좌를 신고하여 타 지역 경찰 수사관님이 저에게 추후에 조사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 몰랐고 제가 이득을 취한 부분 또한 일체 없습니다 단지 대출을 위한 절차인줄 알고 줬는데 이런게 잘못됐다는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출상담사랍시고 저에게 사기친 사람 sns 프로필과 통장 거래내역,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제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아니면 타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막상 수사관님 연락만 기다리자니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개방적인라일락편의범 운영하는데 손님이 커피컵을 계속 그냥 가져가요.커피홀더가 없는날 벤티사이즈 따뜻한 커피를 구매하시고는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물어보지도 않고 작은사이즈 컵을 그냥 챙겨서 나갈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컵을 더 가져가시냐 물어보니 홀더가 없어서 그런다 하시길래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가져가시면 안된다고 하니 그럼 홀더를 두던가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그 이후에 홀더가 있어도 그냥 컵을 가져가신다는 제보를 몇몇 다른 손님들한테 들었구요어제도 그러셨길래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홀더가 구비되어 있어도 컵을 가져가시는이유가 뭐냐고 하니 홀더가 없는게 익숙해져서 그냥 가져가게된다 라며 끝까지 본인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를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산불에 대한 형벌이 궁금합니다.실수로 낸 불과 의도적으로 낸 불의 형량은 다른가요?그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심바:)부업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광고를 보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처음에는 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체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였고, 메신저는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진행하였었습니다. 회원가입 시, 또 영상을 보게 될 경우에, 그리고 보내주는 영상 링크를 짧막하게 보게 될 경우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을 누적해왔었어요. 어느정도 누적 후 해당 금액 인출을 위해서 인출 신청을 하였으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액의 투자가 있어야지만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하였고, 5만원의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그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였는데 5만원 투자자들의 방이 만들어져서 그룹으로 해외 선물하는 느낌의 사이트로 진행하였었습니다. 5만원 1회가 아닌, 5만원x4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총 2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팀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5만원의 5배인 25만원을 입금을 유도하였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정신을 못차리고 총 45만원 가량의 돈을 보냈었어요.. 이 후에 이 25만원도 추가 3회를 진행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 75만원의 돈을 요구합니다.더 이상의 돈도 없었고 아차 싶어서 검색해보니 이러한 수법으로 피싱사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지급 받은 돈 없이 총 45만원을 날려버렸네요. 처음 계좌에 5만원, 그리고 다른 한 계좌에 40만원 이렇게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급 정지를 위해서 경찰서, 보낸 은행, 받는 은행 쪽 고객센터에 다 전화를 해봤지만 대출 사기가 아닌 상태라서 지급정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여행으로 타지역에 와있는 상태라 이틀 뒤에 경찰서에 방문신고가 가능할거 같은데 이틀 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급정지되고 돈 받기는 많이 어렵겠죠? ㅠㅠ 100퍼센트 다 받지 못해도 좋은데..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긴밀한홍학누군가 떨어뜨린 과자봉지 새거 주워먹으면 씨씨티비에걸리면 벌금내나요?진지합니다. 남의돈 주워쓰는거는 증거있으면 고소가능하다고 아는데 좀 하찮은 과자나 장갑이나 양말 한 3천원정도돼는 그런물건을 주워쓰면 확실한증거있으면 합의안해주고 벌금 내게할수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교도소에서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현재 산불로 인해 교도소 이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 재해 이외에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있나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빈틈없는유자나무자전거 주차된거 누가 넘어뜨렸데 신고어제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누가 넘어뜨렸는지 체인도 빠져있고 손잡이도 파손이 있습니다그래도 체인끼고 그냥 다닐려고했는데 체인끼니깐 기어도 고장나있더라고요그래서 오늘 퇴근하면서 신고할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색출이 가능할까요??(하루지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경비아저씨한테는 오늘까지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거치대에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통한오릭스43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쿠팡에서 판매자가 제작해서 판매하는거 같더라구요, 쉽게말해서 무한도전의 유명한 짤을 마우스패드에 이미지를 넣어서 홍진경씨라던가 박명수씨 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이럴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라즈베리잼어떤 죄에 해당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자격증 학원을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몇번 다니다가 시간이 안 나서 더 이상 수업에 참여를 못 했어요한달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재료를 써야 하는 학원이라 그 당시에 재료비도 냈고 재료는 딱 한번 쓴 후 학원을 가지 못했습니다그 후 몇개월 뒤에 학원측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25년 3/10일부터 정확히 다닐수 있다고 해서갔더니 제 이름이 쓰여있는 재료가방이 없길래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재료를 싹다 폐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버린 이유는 한달 이상 안쓰면 재료가 굳어 못 쓸 뿐더러 제가 한달 이상을 못 오는 동안 재료가 다 굳어버려서 버린것도 있고그 당시 필기로 학원에서 적는 학원 규약같은 싸인란에 해당사항에는 한달 이상 무단결석 시 재료는 자동으로 학원측에서 폐기처분 한다 라는 말에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군요전 그때 그런 글 조차 본게 없고 설명 조차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 처분하기 전에 연락이라도 한번 주지 이름이 써있는데 왜 그냥 버리냐 했더니 학원생들이 많아 본인들이 일일이 챙길수 없다며 업체에 맡겨서 다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재료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한번 밖에 안 쓴 재료를 버려놓고 새로 또 사라고 해서 너무 화가나서 하루 나온 비용 빼고 나머지 환불을 원했더니 그건 또 안됀다고 하더군요이벤트 가격으로 재수강 등록을 해준거라 본인들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면서 학원에 있는 재료만 사용해도 제가 자격증 딸수 있다면서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자꾸 말 바꾸고내가 맨 처음 가서 계약서 규정내용에 필기한걸 문자로 찍어서 보여달라니깐 끝까지 안 보여주고 말만 돌리더라구요 알고보니깐 재수강등록 이벤트도 학생들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구요 저한테 처음 얼마 가격인데 이만큼이 DC해드릴게요 란 말 충분한 설명 일절 없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물건 버린것에 대한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하고 자꾸 사회초년생한테 돈 뜯는 학원 같아서 화가나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부모님이 전화하면 자꾸 피하고 제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일주일동안 생각 다시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랬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