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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존경스러운오이부모가 만약에 돈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했을 경우엔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대리인 제한 친권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 돈 함부로 못빼돌리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날렵한우럭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저는 그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형을 받은 줄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파란갈색곰돈 늘릴려고 하다가 사기 당한거 같아요제가 돈 늘릴려고 40만원 내면 500만원 넘게 환전 할수 있다고해서 안하다가 오늘 했는데 처음에 말한거랑 달라요 그래서 500만원 넘게 환전 안해도 된다고 40만원 돌려 주라고했는데 안돌려줘요 이미 싸이트측에 넣었다고 나머지 55만원 내면 10분내로 환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이상해서 돌려주라고 신고 한다고 했는데 계속 빌래서 환급 받으래요 얼른 주라고 포기한다고 해도 40만원 다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당한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말캉말캉한모둠순대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잡을 수 있나요?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못 잡는다고만 해서..150만원 뜯겼어요휴대폰결제랑 페이 결제지금 제가 해야하는것들..ㅈ좀 알려주세요전화하면서 제가 인증 다 알려주고 그래버려서ㄴ처음에 네이버아이디랑 비번말하시고 그래서 맞는줄알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협조하는카레포토부스에서 유실물 도난 당했습니다10월 31일 am 12:30에 포토부스에 목도리를 두고 갔는데 3시간 후에 찾으러 가니깐 이미 누가 들고간 후였어요 신고는 바로 했고 사장님한테도 연락해서 씨씨티비 받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목에 두르고 갔더라구요; 그 사람 무리가 서너명 있었는데 목도리 훔쳐가는 걸 아무도 안 막았더라구요? 백화점에서 선물 받은 목도리이기도 하고 잡히기 전까지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거나 어디 팔아넘길까봐 걱정인데 잡히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번주까지 형사한테 연락 올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와서 연락해봤더니 영장은 발급 됐대요 경찰쪽에서 이미 씨씨티비도 받았다길래 카드 조회해서 얼른 잡아주셔라 ㅠ 했더니 경찰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구요;;? 뭐 자기들 바쁘다고 원래 경찰 태도가 이런가요? 안 찾아줄거 같은 태도라 걱정돼요ㅠ 목도리 찾아도 훔쳐간 사람한테 세탁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날렵한우럭법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이 상당합니다.(a(친구1)b(친구2)으로 설명하겠습니다),2024년 1월에 제가 a의 와이프 명의의 휴대폰 미납금(130만원)을 지워주는 대신, 명의를 빌려서 제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a가 자기 와이프 명의 말고 b의 명의를 주겠다고 이걸 사용하라고 하여서 a의 친구 b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3월에 제가 b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330만원을 하였습니다. 돈을 5월에 주겠다 하였는데, a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유플러스 매장에 가서 600만원(소액결제비+기기값)을 결제하였다고 자기한테 돈을 주라고 하여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말도 안되는 금액 ( 유플러스 환수금 500만원, b와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여 돈을 주어서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a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컴퓨터등 이용사기죄에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 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잘 협조하여 이체내역 등 여러 증거를 형사님께 드린 뒤, 검찰에 넘어간 후 검찰 합조위?에서 종사하시는 분께서 출석을 하여 합의조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여쭤보니 피해금액 330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에게 돈을 다 주었는데 돈을 못 받았냐 물어보니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그 잘못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였으나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피해자분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a에를 고소하였는데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요근래 일도 잘 안 되고 미칠 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날렵한우럭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적당선을 찾아보고 싶어요23년 9월 3일에 사기피해 55000원을 당했는데 합의금 20만원+원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거 같은데, 합의를 못 하였을 시 처벌 수위, 합의금 20만원은 적당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얌전한집토끼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도로가에 제가 설치하거나 나둔 물건을 파손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사람이 천벌받아 죽으라 하는 엄청난 욕을 햇거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짜릿한어묵빌려준 오토바이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폐지한 제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현재는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번호판 달고있는 상태입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폐지서류를 넘겨주는건 전에 다니던 직장 cctv에 찍혀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저희집 주차장에서 가져간거라 cctv에 찍혀있을거에요 다니던 직장에 빌려줬었고 직장에서 그만둔 상태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뻐꾸기300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데 처벌 방법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50년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사거든요. 문제는 대문 밖에 택배가 도착하면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누가 훔쳐가서 (이제까지 도둑맞은게 비싼 해산물, 한우 선물세트, 과일 뿐만 아니라 생수까지 다 가져갔어요) ㄷㅎ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거금 60만원 주고 CCTV를 설치했거든요. 또 택배가 없어져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인근에 사는 할머니가 리어커 끌고 와서 실고 가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치매 걸린 사람이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나봐요. 아들들도 있어서 연락했더니 나몰라라 한대요.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동네 일대에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다른집 cctv에도 그 할머니가 가져가는게 찍혀서 경찰이 할머니 집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어디로 빼돌린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오늘도 또 어머니 택배 분실해서 cctv 돌려보니 역시나 그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더래요. 본인한테 가져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 안가져갔다고 하더라네요.그래서 이 집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멀쩡해보이는데 치매라며 처벌이 어렵다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앞으로 택배 시키기도 무섭고 이래서 어찌 사나요? ㅠㅠ무슨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